지난해 7월26일, 충남 논산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A(76)씨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자 없이 홀로 떨어져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런 그를 주차장에 진입하던 25인승 버스가 덮쳤다. 비명소리를 듣고 인근에서 달려온 다른 작업자들이 119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공급하는 ‘노인일자리’에서 해마다 1600여명 이상이 다치고, 많게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8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대부분은 ‘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무분별하게 늘리기에 앞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에만 1658건 발생했다. 2018년 964건이었던 안전사고는 2019년 1453명으로 급증한 뒤 1600∼1700명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0건, 2021년에는 9건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대부분은 단순노동으로, 노인들이 작업 중 골절이나 염좌, 찰과상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한 노인전문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체 (노인 일자리)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데 전담 인력은 1명”이라며 “이분들을 현장에서 전부 쫓아다닐 수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1인당 맡은 참여 노인의 수는 100∼140명에 달했다. 노인일자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도 존재한다. 노인일자리 중 환경미화 활동이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와 같은 ‘공익형’ 일자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있다. 산업재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장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2022년 기준 전체 노인 공공일자리 88만1535개 중 62만6391개(71.1%)가 이 같은 공익형이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회서비스형, 시장·취업알선형은 각각 7만, 5만개뿐이다. 2022년 경기 양평에서는 노인일자리로 쓰레기를 줍던 한 노인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공익형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고 일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노동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업무 강도가 낮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 든다”며 “(노인일자리 종사자가) 법적 보호장치로부터 예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당한 A씨의 지인은 “손주들 용돈 주고,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덜 되려고 시작한 노인일자리인데, 안전은 누가 지켜 주느냐”고 호소했다. 산재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은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소규모 지역 복지센터에 위탁 시행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곳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조5400억원에서 올해 2조264억원으로 증액했고,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숨진 건 이번이 8번째다. 7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 지역 다가구 주택에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이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던 2017년 기준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는데, 신변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까지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 대책위 위원장은 A씨가 법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이 8500만원으로 바뀌었지만, A씨에겐 근저당 설정이 이뤄졌던 2017년을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 제한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맞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6일 인천 옹진군청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부터 ‘주민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폐지했다. 옹진군은 2011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옹진군에 1년 이상 살던 주민이 성별 불문 국제결혼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 왔다. 강원도 삼척시도 지난해 10월 유사한 사업의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시는 2008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50세 미만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한 사람당 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 강원도와 강원 고성·정선·양구·홍천·철원·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산·부여군, 경남 통영·사천·진주시·함양·함안군·하동·합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강진군 등 22곳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고성·하동·정선·강화군은 35세 이상 남성, 강진군은 30세 이상~45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제결혼 지원 정책은 10여년 전부터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인구 증가 도구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커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그쳤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낸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인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불과했다.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결혼은 부부 간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61.9%)가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대부분이 20대(79.5%)였다. 지자체들은 결혼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폐지한 옹진군은 대신 다문화가정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을 연 옹진군가족센터는 올해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옹진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어, 대신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등 결혼 이후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정책들로 전환 중”이라며 “옹진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남모(27)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 A의 솔로 앨범을 지금까지 258장 사들였다. A의 팬사인회에 당첨되려면 앨범 상위 구매자 30명 안에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남씨는 “해당 회차의 팬사인회에 참여하려면 앨범을 131장 구매해야 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꼭 참석하고 싶어서 이보다 많은 138장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팬 중에는 10대 청소년이나 20대 대학생도 많은데, 이들은 장당 1만~2만원 안팎의 앨범을 100여장씩 구매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수백만원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남씨는 응모권으로 사용하고 남은 앨범은 대부분 헐값에 되팔거나 지인들에게 나눠 줬다. 그는 “아직도 집에는 앨범 100여장이 쌓여 있다”며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 다들 큰돈을 들여 앨범을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으로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팬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좋아하는 가수의 팬사인회 응모권이나 포토카드 등을 미끼로 똑같은 앨범을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앨범 구매 행렬에 나선 10·20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4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음반을 사는 목적을 묻자 ‘굿즈 수집’이라는 답변이 52.7%, ‘이벤트 응모’는 25.4%에 달했다. 앨범에 랜덤으로 제공되는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음반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94명은 동일한 음반을 평균 4.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는 앨범을 구매해 뜯어보기 전까지 어떤 굿즈가 담겼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같은 수법이 과도한 대량 구매를 유도한다. 기획사와 유통사 간 소위 ‘밀어내기’는 이런 문제를 심화시킨다. 밀어내기란 유통사가 앨범 초동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해주고,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동원한 팬사인회를 열어 물량 소진을 돕는 관행이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밀어넣은 앨범 때문에 수많은 팬사인회가 열려 아티스트는 혹사당하고, 팬들도 반복 구매를 종용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상술 때문에 앨범이 너무 쉽게 버려진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앨범이 길거리에 잔뜩 쌓인 채 버려져 논란이 됐다.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한 누군가가 ‘마음껏 가져가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길거리에 내버린 것인데, 남겨진 앨범은 포토카드 등 구성품만 없어진 상태였다. 포토카드를 수집하는 어린 학생들을 겨냥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포토카드 거래를 빌미로 접근해 돈을 받고 잠적한 ‘사기 범죄’는 총 59건에 달했다. 지난 1월에는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28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를 주겠다’며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어린 학생들을 노린 상술에 대한 비판은 K팝 팬은 물론 업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랜덤카드나 앨범 밀어내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김 평론가는 “포토카드 등을 통해 앨범을 판매하다 보니 빌보드나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케이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K팝 전반의 공신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가 있는 딸이 무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뒤에서 무릎을 꿇고 받쳐 준 어머니의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그맨 겸 가수 이정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수를 꿈꾸는 딸 담희양을 위해 5년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킨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5일 기준 좋아요 13만개를 받았다. 2019년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모녀를 처음 만났다는 이정규는 올해 이들을 다시 만났다며 “행사하면서 눈물을 이렇게까지 흘릴 수가 있나. 담희양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행사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는 그 뒤에서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받쳐 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정규는 “엄마는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주려는 듯 아이의 노래를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함께 불렀다”며 “엄마는 이 시간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뒤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숨겼다. 행사를 진행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적었다. 보조기구 없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담희양 뒤로 어머니가 함께 서 있다. 이정규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가 꿈인 딸을 위해 어머니는 5년이 지난 2024년에도 한결같이 마이크를 잡은 딸 곁을 지켰다. 딸은 어느새 훌쩍 자라 보조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고,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뒤에서 딸의 허리를 안아 지지하고 있었다. 이정규는 “역시나 엄마는 오늘도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 사랑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한 번 눈물로 응원을 보냈다. 아이도 엄마도 꿈 잃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6일 오전 1시를 기해 상당수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 전남 보성에 내렸던 호우경보는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완도·장흥의 호우주의보도 해제됐다. 전남 순천·광양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는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해제됐다. 여수·고흥·구례·거문도·초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와 영암·구례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도 해제됐다. 진도와 흑산도·홍도에 내려졌던 강풍경보, 목포·무안·해남·영광·신안·함평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도 해제됐다. 완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 제주에서는 제주 산지·제주 남부중산간·제주 북부중산간에 발령했던 호우경보가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제주 남·동·서부에 내린 호우주의보도 해제됐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강풍경보와 제주 남부중산간·북부중산간·추자도, 제주 남·동·북·서부의 강풍주의보도 해제됐다. ◆경남 기상청은 경남 하동·산청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오전 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와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진주·합천·통영·사천·거제·고성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전쟁에 돌입한 이후 7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만4683명, 부상자는 7만8018명에 달했다고 AP·신화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전쟁 전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1.5%가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더 이상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지역 병원, 응급 서비스, 통신은 완전히 망가졌다. 남아 있는 자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느라 무너진 건물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한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발표는 유엔과 미국 정부기관, 일부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인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당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사망자 발표의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메드하트 압바스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금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라며 현재 보건부는 사망자 친척의 증언, 공습 여파를 담은 영상, 언론 보도 등 외부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희생자 상당수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이들의 수습도 요원한 상태다. 작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 200명 이상을 인질로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가자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 측 인명피해가 빠르게 증가했다.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수 차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됐지만, 모두 난항을 겪거나 일시적인 교전 중지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을 위한 일시적인 전투 중단은 가능하지만, 하마스의 측의 종전안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브라질 최남단에서 80여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 세계 최대 대두(콩)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홍수로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콩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 쏟아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39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다쳤다. 전날까지 발생한 행방불명자는 68명에 달했다. 브라질 지질청(BGS)에 따르면 이번 홍수는 1941년 브라질 대홍수 당시의 규모를 능가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홍수 수위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150년 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위가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2일 벤토곤칼베스와 코티포라 사이의 수력발전소의 댐이 일부분 무너지면서 라제아두·아스트렐라 등 타카리강 주변 계곡 도시들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히우그란지두술주 전역에서 전기·수도·통신이 끊겨 2만3000여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고 주 당국은 밝혔다. 브라질에선 지난해 7월, 9월, 11월에도 홍수가 난 적 있어 이번이 1년 사이 네 번째 홍수다. 브라질은 지난해 대두 1억톤을 수출한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라 이번 홍수가 국제 콩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히우그란지두술주는 브라질 3위 콩 생산지로, 이번 홍수가 없었다면 2위에 올랐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폭우 발생 전 브라질 국영 작물 기관들은 이 주의 콩 생산량을 2189만∼2225만t으로 예상했다. 이곳 농장 협동조합 코트리살(Cotrisa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양적, 질적 손실 모두 상당할 것”이라며 “수확을 앞둔 콩은 평균 30~40%,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70~80%가 손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남미 농산업 컨설팅업체 사프라스&메르카도의 루이스 로케 애널리스트도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상황으로 인해 브라질의 (콩) 수확량 예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4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14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해당하는 지역은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서북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이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동남권이 0.1414ppm, 서남권 0.1265ppm, 서북권 0.1219ppm을 기록하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해당 권역에 속한 1개 이상 자치구의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0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대량으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와 권달주 상임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의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역사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하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역사 안)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