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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 증원? 2조4000억원만 주면 됩니다”… 의대 교수들 비판 잇따라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쪽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병원을 4배로 지으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 2조4000억원만 주면 됩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 발표대로 증원할 경우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학교별 재량에 맡겨진 증원분 조정에 따라 충북대는 최종 증원인원으로 125명을 제출한 상태다. 배 교수는 “소규모 학습·실습이라는 의대 교육 특성과 우리 실습실 현황을 고려하면 한 층당 30억원씩 120억원을 들여 4층 건물의 공간을 전부 바꾸면 된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점 재논의가 정부와의 대화의 필수조건인데, 증원이 중단된다 해도 전공의·의대생들의 100% 복귀는 난망이다”라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텐데 대학병원은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의 휴진을 두고는 “환자를 많이 보는 교수들은 일주일이면 250명씩 예약이 잡혀있는데, 통상 4개월 단위로 예약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수 1명당 환자가 3000명을 넘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교수들이 단번에 외래진료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일제히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은 모든 교육 기반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으로, 당장의 증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증원하더라도) 의사 수급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과학적 의사 수급 모델을 연구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실사 등 조사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과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증원 관련 근거 자료가 공개되면 의학회 등과 연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자료를 분석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4.05.04 22:00:00
‘AI가 외무부 브리핑’…우크라, 세계 최초 인공지능 대변인 공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대변인을 공개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AI 대변인 ‘빅토리아 시(Victoria Shi)’를 공개했다. 빅토리아는 승리를 의미하고, 시(Shi)는 우크라이나어로 인공지능의 약자다. 시 대변인은 지난 1일 외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자기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소개했다. 영상에는 시 대변인이 말하는 동시에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거나 고개를 움직이는 등의 행동도 담겼다. 외무부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낭독할 예정”이라면서도 “대본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대변인의 외모와 목소리는 가수이자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바첼러’ 참가자로 유명한 로잘리 놈브레를 모델로 삼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계 혼혈이기도 한 놈브레는 혼혈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활동을 이어 왔다. 놈브레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출신이기도 한데, 이번 AI 대변인 프로젝트에 무상으로 참가했다. 외무부는 시 대변인과 놈브레가 “서로 다른 두 사람”임을 존중해 달라며 시 대변인 쪽에서만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AI 대변인은) 전 세계 어떤 외교 서비스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기술적 도약”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관들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4 13:57:34
"스마트폰 보느라 잠 못 자요"… 불면증 시달리는 아이들
초·중·고등학생의 18%가 권장 수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10명 중 1명꼴로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일 공개한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18.8%는 권장 수면시간보다 짧게 자는 ‘과소 수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초1∼고2 학생 1만140명이 참가했다. 아이들의 13.1%는 평소 불면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그 비율은 △초등 저학년(9.3%) △고학년(11%) △중학(15.3%) △고등(18.7%)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잠자리에 들지 못한 이유로는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29.4%), ‘소음 등 환경적인 이유’(24.4%), ‘해야 할 일이 많아서’(17.1%) 등을 꼽았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25분이었다. 초등학생은 평균 9시간 이상 잤지만 중학생은 7시간51분, 고등학생은 6시간32분 잤다. 취침시간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늦어져 초등학생은 평균적으로 오후 10∼11시, 중학생은 오후 11시45분, 고등학생은 0시44분쯤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들 중 60.8%는 여가 시간에 친구·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구들과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밌어서’(27.7%), ‘딱히 갈 곳이 없어서’(25.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16.1%는 살면서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전국 6∼11세 소아 2893명의 부모와 12∼17세 청소년 3382명(일부 부모 조사)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진단 경험인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로 조사됐다. 현재 정신장애가 있는 소아·청소년은 7.1%였다. 소아·청소년이 6명 중 1명꼴로 정신장애를 경험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정신장애 유경험자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4.3%였고,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도 6.6%에 그쳤다. 경험한 적 있는 정신장애로는 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 순으로 높았다. 소아는 공포증(7.0%)·분리불안장애(4.4%)·적대적 반항장애(2.4%),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공포증(4.6%)·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02 19:20:00
휠체어 탄 노인 돈 뺏고 달아난 남성 체포…"배고파 그랬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80대 남성이 갖고 있던 현금 16만7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돈을 들고 달아난 A씨는 곧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5.02 19:11:31
"尹정권 퇴진"… 양대 노총, 전국서 '노동절' 대규모 집회
양대 노총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연 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까지 행진한다. 서울 본대회에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심에 총 9만여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모인다. 양대 노총은 노동절을 맞아 지난 2년간 정부의 행보를 반(反)노동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정부의 행보는 ‘노동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노인·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저지와 노란봉투법 쟁취를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내고 “(정부가)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기조 전환 없이 정권유지 방패용으로 노동계를 희생양 삼는다면 심판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통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의 요구대로 정권의 빠른 퇴진을 이끌어내는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하에 법을 지키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11:29:30
부부싸움 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현행범 체포
말다툼 도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2024.04.30 12:48:54
‘임종성에 뇌물’ 업체대표, 1600억 납품 비리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조잔디 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9일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2명과 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A(55)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6년여간 1479회에 걸쳐 부풀려진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공공기관에 납품해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509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인조잔디 관급 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 비리”라며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경기 광주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광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임 전 의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4.29 19:13:58
영화 파일 뿌려놓고 ‘불법 다운로드’ 고소…9억 챙겼다
인터넷에 영화 파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 수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무허가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일당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작가 A(41)씨는 변호사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씨의 아내이자 공범인 B(43)씨와 이들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얻어낸 돈은 9억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해당 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가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6 20:00:00
“내 사건 맡은 대법관 죽이겠다” 전화로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쯤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로 묶인 채 서초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왜 대법관에게 살해 협박을 했나’, ‘전화로 어떤 협박을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전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향후 피의자를 상대로 협박 전화의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25 16:55:15
74년 만에 아들 품으로…‘6·25 민간인 학살’ 유해 2구 신원 확인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2명의 신원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충남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하수홍씨와 대전 형무소 희생사건의 피해자 길모씨로 파악됐다. 충남 아산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아산 공수리 성재산 방공호와 백암리(새지기) 일대에서 민간인들이 인민군이 점령했을 당시 부역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 등으로부터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최소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리에서 발굴된 62구의 유해 대부분은 양팔이 등 뒤로 꺾인 상태였고, 손은 전깃줄 등으로 감겨있었다.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아산지역 유가족 명단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발굴된 유해 1구를 하씨로 확인했다. 2021년 진실규명을 신청한 하씨의 1931년생 아들은 74년만에 아버지의 유해를 찾게 됐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 제주 4·3사건 관련자를 포함해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1800명이 충남지구 CIC(육군 특무부대)와 헌병대 등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됐다. 2022년 골령골에서 발굴된 54구의 유해 역시 대부분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여기서 나온 유해 1구가 사망 당시 22세였던 길모씨로 특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지금까지 신원 미확인 민간인 희생자 유해 4000여구 중 501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신원이 확인된 2구는 집단학살 정황이 명확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유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신원확인 작업을 확대해 더 많은 유가족의 염원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5: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