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가 재판장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6)씨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그대로 두는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남동생에 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 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B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3500만원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되찾아 가방 주인인 일본인 관광객에게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6일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광운대역에서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경기 양주역에서 하차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 엔화 50만7000엔(약 447만원)이 든 캐리어를 지하철에서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11시쯤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가방에 담겨 있던 원화 1500만원과 엔화 50만7000엔, 가방에 들어있던 금액 중 A씨가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펜치를 이용해 가방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 이 관광객은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 물품을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행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으로 학생들을 마음 졸이게 한 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의 근황이 알려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와 ‘구스(거위)’를 합친 말로 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를 부르는 별명이다. 교내 신문에 학교 상징물로 소개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건국대는 24일 “건구스가 잘 회복해 일감호 주변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며 건구스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쯤 한 남성이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돌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15일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거위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목과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국대는 “폭행을 당한 건구스 보호를 위해 일감호 근처에 동물보호 표지판을 설치했고 순찰을 강화했다”며 “학생들의 신고 및 관할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힘썼다”고 덧붙였다.

돈 때문에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배씨는)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이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배씨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 때문에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배씨는)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이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배씨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선물을 주고 싶다”며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뒤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2100만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탈출해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지난 18일 대전의 부모 집에서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인물이나, 피해자와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체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내 장애인 지원 정책이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을 부모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형제자매는 돌봄 책임을 지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김유리 특수교육과 교수 연구팀은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가진 돌봄에 대한 인식과 돌봄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돌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부모가 노년기에 들어서 장애형제의 돌봄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신의 삶과 장애형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막연함, 불안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보호자의 역할을 하던 부모가 노년기로 들어서 노화·질병 등으로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돌봄과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자신의 미래계획에 있어 장애 형제자매를 염두에 두며, 직업 선택에서도 돌봄 상황에 용이한 물리적 근접성, 탄력적 근무 시간, 재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관련된 고민에서도 장애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 서비스 기관 자체의 부족과 더불어 전문성 부족, 제한된 정보, 재정 및 주거와 관련한 현실적인 고민,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진은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일상생활, 돌봄에 있어 가족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부모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알게 모르게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장애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장애 형제를 오롯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한 독특한 심리적, 정서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형제자매를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이라고 짚었다. 발달장애 성인 서비스는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이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형제자매의 부담과 걱정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이 낮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제자매는 유용한 장애인 서비스를 찾아내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법적(후견인제도) 및 재정적 준비 등에 대한 전문적 정보는 더욱 접근성이 떨어져 가족이 더 쉽게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현재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제자매의 생각과 바람은 배제되어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중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이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형제자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지원의 초점을 성인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이번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발달장애 성인 형제자매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제1저자 신혜원, 교신저자 김유리)’는 지적장애연구 제25집 4호에 등재됐다.

“1인 가구면 원룸이 적당하다는 건가요?”(30대 직장인 A씨)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세대별 전용면적 제한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5㎡ 이하’(10.5평)로 제한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가능한 규모다. 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18일 오후 2시30분까지 2만39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을 올린 노모씨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 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공개되고 한 달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문제가 제기된 법률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마련한 개정안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세대원 1명은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4명은 전용 44㎡ 초과이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용면적 35㎡은 10.5평인데, 화장실과 주방 공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원룸형 주택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4.0세, 여성은 31.5세이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많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주택 전용면적 제한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33.6%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용산구 청년안심주택 39형(39㎡) 주택에 응모했다는 직장인 이모(27)씨는 “19형도 있었지만 공간 분리가 불가능하고 짐을 넣기에는 너무 좁아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며 “크고 작은 평수에 따른 선호도는 각자의 주머니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1인 가구라고 모두 똑같은 19형에만 지원해야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39형과 19형으로 분양됐다. 39형 주택에 응모한 직장인 윤모(28)씨도 “나를 포함해 주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투룸 아니면 복층에 거주하려고 한다”며 “1인 가구에게 10평 원룸이 얼마나 매력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장모씨는 “35㎡ 제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임대 아파트 중 33형이 드물어 사실상 26형에 들어가 살라는 뜻”이라며 “대구에는 국민임대 중 36형 미만 방이 없는 곳이 많아 1인가구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10년째 홀로 자취하고 있다는 직장인 공모(33)씨는 “예전에는 결혼 전에 잠깐 자취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취업한 뒤에도 ‘자취생’ 신분이 계속되지 않냐”며 “1인 가구는 청약에서도 유리한 점이 없는데 평생 원룸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다. 개정안대로 전용면적을 제한할 경우 저출산 대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원을 제기한 노씨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비판했다.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아직도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최근 청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 만 봐도 (수도권에서 61:1을 기록할 정도로) 주거 경쟁이 치열하다”며 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약 8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분양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고, A씨는 재판 중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2020년 2월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 2건으로 추가 기소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인 지난해 8월10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올해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꾸려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특정하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가 납부한 보석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몰취 청구를 신청해 지난달 이를 국고로 귀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 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