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6일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가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8∼19도 △인천 8∼16도 △수원 6∼19도 △춘천 5∼21도 △강릉 10∼21 △청주 9∼20도 △대전 8∼20도 △ 세종6∼20도 △전주 9∼20도 △ 광주 10∼21도 △대구 9∼21도 △ 부산 10∼19도 △울산 8∼20도 △창원 9∼21도 △제주 12∼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회식 중 부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유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씨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하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B씨의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성추행이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그룹은 이날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된 김영태 병원장 명의의 교직원용 공지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달라”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왔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왔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전체 60여개 병동 중 외과, 내과, 암 병원 별관 등 10개가량을 폐쇄했으며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이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서울대병원과 함께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는 19개 서울지역 수련병원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수백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비상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병동 폐쇄와 무급휴가로 내몰리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박나래 서울대학교병원 분회 사무장은 “(무급휴가는)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 병원의 경영 손실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병원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 본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정책에서 같은 의견을 밝혀 비교적 비슷했다. 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유권자의 관심이 큰 주요 정책과제 100개를 선별한 뒤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이에 대한 찬성·반대를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00개 중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했다. 이는 △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반대 △동일노동 간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비보험 혼합진료 금지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이다. 경실련은 “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없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의견이 갈린 정책과제는 17개 있었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경우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 확충, 2차전지·자동차 부품 등 RE100 클러스터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은 59개는 양당 중 한 곳이 ‘찬성’과 ‘반대’로 답하지 않고 ‘기타’, ‘모름’ 등으로 답한 경우다. 경실련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반대,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를 비롯해 100개 정책 중 63개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반면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22개 정책만이 일치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부적격 후보 공천 논란 등이 있었다”며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미지가 아닌 정당·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잘 따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도시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꼽혔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도시 전문가 108명에게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을 물어본 결과 지난해 잼버리가 55표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52표), 3위는 4대강 사업(50표), 4위는 레고랜드(47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35표)이 선정됐다. 지난달 15∼25일 진행된 이번 설문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추린 대표 도시개발·공공사업 40개 중 최악의 사업 5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로 ‘관리 부재·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들었다. 응답자 55명 중 47명이 이같이 답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모호했다”며 “결국 참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을 최악으로 꼽은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만우절’(4월1일)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4월1일 경찰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관 6명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 신고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경찰력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거짓 신고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나흘 동안 1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일당 3명에 대해 경찰관 59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감금돼 있다’거나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는 등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출동을 유도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12에 접수된 거짓 신고로 3380명이 입건됐고, 이 중 74명이 구속됐다.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에서 지난해엔 4871건으로 증가했고, 처벌 비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이 이처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서다. 실제 112 허위 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청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에 걸쳐 16번의 112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채중석 서울 도봉경찰서 112상황팀장은 “만우절은 모든 장난과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날이 결코 아니다”며 “장난 전화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전세 사기 걱정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정작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7만여건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했다. 금액상으로는 약 16조원 늘어 역대 최대인 71조가 됐다. 이는 2013년 가입 총액인 765억의 932배 수준으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지난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사업자용 보험 가입이 80%를 차지했으나 2015년 사업자용 가입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부터 0∼1%로 하락했다. 특히 2022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0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면서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 이내 임대사업 부도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면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인정비율 등 요건만 갖추면 책임질 사항이 거의 없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자격이 없는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며 “전세제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것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연말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했으나 경기연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하면서 출교 처분이 확정됐다. 이 목사는 면직과 함께 신자 지위도 박탈당했다.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8월31일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 내부에서 기소돼 2022년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은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0년 5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