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백모(42)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백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백씨도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현금 2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2일 1심 법원은 백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연 기획사 대표를 지내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 합계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한국민속촌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세 사기 걱정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정작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7만여건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했다. 금액상으로는 약 16조원 늘어 역대 최대인 71조가 됐다. 이는 2013년 가입 총액인 765억의 932배 수준으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지난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사업자용 보험 가입이 80%를 차지했으나 2015년 사업자용 가입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부터 0∼1%로 하락했다. 특히 2022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0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면서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 이내 임대사업 부도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면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인정비율 등 요건만 갖추면 책임질 사항이 거의 없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자격이 없는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며 “전세제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청이 27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발송한 안전안내문자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한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고 파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쯤 경기도청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내일 첫차부터 예정되어 서울 통근, 통학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기버스,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도민들에게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파업 여부가 미정임을 밝히며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의료계와 대화 모색에 나섰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은 전날부터 집단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방안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수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의대증원은)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한 교수들을 향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의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기득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 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라고 물었다. 경실련은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 김모(53)씨는 주로 치매 어르신을 돌본다. 김씨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어르신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데, 거리에 따라 왕복 3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다. 어르신이 ‘돌봄 SOS’를 호출하면 1시간가량 동행 서비스를 나가기도 한다. 김씨는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공공 서비스라 가능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였으면 누가 고작 1시간 일하러 멀리까지 오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러나 “서사원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며 연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공 돌봄 서비스인 서사원 폐지 논의가 이뤄지면서 돌봄 서비스의 처우와 인식에 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노인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 공공 서비스마저 존폐 기로에 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람 부족한데, 인식은 제자리 25일 한국은행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수요에도 공급이 부족한 것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주된 이유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임금 수준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171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만 따지면 사실상 지난해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이다. 시장에서 돌봄 노동자를 중개해 주는 장기요양운영기관은 지난해 기준 75.7%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다. 이 중에서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69%다. 서사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에 의해 돌봄 노동자가 제공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처우나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조사에서 응답자의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46.4%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으로 정해진 업무 밖의 일을 한 적 있다’고 했다. 민간의 요양보호사 문모(50)씨는 “나이 때문에 간호조무사에서 요양보호사로 넘어왔지만, 주변에서 이 일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차마 추천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말 그대로 ‘을’ 취급을 받는다”며 “센터에 체계가 없다 보니 하는 일이 매번 달라지고, 수급자 선정도 지인 소개로 이뤄진다”고 토로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40대 김모씨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다 아예 수료를 포기했다. 김씨는 “자격증을 따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요양보호사를 하녀 취급하는 분위기 탓에 직업의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공공 서비스마저 폐지 기로 서사원 폐지 논란은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와 인식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서사원은 2019년 이런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시범사업 5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5명은 지난 5일 서사원 폐지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서사원은 연말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이미 서사원의 올해 예산은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됐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월급제를 적용한 서사원의 요양보호사는 시급을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 대비 높은 급여를 받는다. 서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월평균 223만원을 받을 때 민간에서는 같은 시간 일해 145만7670원을 받았다. 공공과 민간의 급여 차이가 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 삭감이 결정되자 서사원은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12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 사업체들과 중복되는 위탁사업을 종료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임금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민간 서비스의 처우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시의회가 높은 임금을 문제 삼아 공공 서비스의 폐지 논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서비스원을 연구해 온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과거 돌봄 노동이 가족 내에서 공짜로 이뤄지다 보니,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며 “돌봄 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임금 향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서사원의 경우 서울시의 민간 돌봄 노동자 대비 평균 연령은 5.6살가량 낮고, 남성 비율은 2배가량 높다. 서사원 임금이 민간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사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양 교수는 “민간 돌봄 서비스는 인건비 (낮추기) 경쟁만 이뤄질 뿐 서비스 질의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의 핵심 과제는 공공성 향상인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적을 받아 왔다”며 “시의회의 입장이 강경해 다음달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장 반발에 ‘삐걱’ 저출산·고령화 국면에서 돌봄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뒤처지는 인식과 함께 처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단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비싸다’는 시장의 반발에 부딪혔다. 돌봄이나 가사 노동의 양과 질을 모두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들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도입을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정책 추진이 늦춰진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국면에서 돌봄이나 가사 노동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금 부담이 실수요자인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급여에 정부 정책기조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6만740원을 지급해야 한다.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가사근로자를 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정책은 국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가사근로자의 처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기보다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해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보장을 명문화했고,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한 채용과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사근로자를 ‘아줌마’나 ‘이모님’이 아닌 ‘가사관리사’(관리사님)로 부를 것을 직접 권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봄 노동 자체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차등 적용이 자칫 가사 노동을 저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시 논평에서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돌연 사퇴를 발표한 아일랜드 ‘최연소 총리’ 리오 버라드커(45)의 후임은 그보다 더 젊은 37세 사이먼 해리스 고등교육부 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해리스 장관이 속한 중도우파 성향 파인게일당의 지도부 경선이 다른 후보의 출마 없이 종료되면서 그는 오는 4월9일 아일랜드 의회가 부활절 휴회를 마치는 대로 총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일 사퇴 의사를 밝힌 버라드커 총리는 2017년 38세의 나이로 총리 자리에 올라 ‘최연소·최초 혼혈·최초 성소수자 총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고, 아버지가 인도계인 혼혈이다. 그는 2020년 잠시 물러났다 2022년 12월 다시 아일랜드공화당·통일아일랜드당·녹색당 연립정부 총리로 취임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통일아일랜드당 대표직에서 즉각 사임하고, 총리직에서는 후임 총리가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직을 내려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정치적이면서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언급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물러난 이유로 지난 9일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가 부결된 점과 아일랜드에서 반(反)이민 여론이 득세하면서 버라드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 등을 꼽는다. 이는 유럽의 ‘극우 물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디언은 해리스 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피안나페일당·녹색당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 농민 지원 등의 가치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방화 테러에 대해 “하느님을 거스르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24일(현지시간) 교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끔찍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종려주일 미사를 주재하며 같은 내용을 대독하도록 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교황은 지난달부터 기관지염과 감기 증세가 있어 대독을 결정했다고 교황청은 전했다. 교황은 미사 후에 성 베드로 광장을 차를 타고 돌며 이곳에 모인 신자들에게 인사했다.

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 강원 영동에서 시작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26일까지 이어져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제주도 산지 80㎜ 이상), 강원 영동 중·남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10∼40㎜, 충청권, 전북, 대구·경북 5∼30㎜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영동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는 5∼20㎜, 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 영서 북부, 울릉도·독도는 5∼10㎜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는 3∼8㎝(많은 곳 1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특히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0∼13도 △인천 9∼12도 △수원 9∼14도 △춘천 6∼12도 △강릉 8∼9도 △청주 10∼13도 △대전 9∼12도 △세종 9∼12도 △전주 10∼14도 △광주 11∼15도 △대구 9∼13도 △부산 11∼14도 △울산 10∼11도 △창원 10∼13도 △제주 13∼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4.0m, 서해 0.5∼3.5m, 남해 2.0∼4.0m로 예상된다.

편법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이 임기 시작인 2020년 6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집계에 포함했다.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의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의 73.6％(67회)는 작년 11월 이후에 열렸다. 2021·2022년에는 1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가 각각 5회·2회로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의원 58명이 68회의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총 16번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 올해 1월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의무도 없다. 경실련은 “총선·지선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보면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더딘 상태다. 2015년 신학용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큰 성과를 맺지 못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