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했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 ‘우크라이나 연루설’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려 했다고 한 러시아 독립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독립 매체 메두자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 국영 및 친정부 성향 언론에 전날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벌어진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되었다는 흔적”을 강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익명의 국영 언론 직원과 친(親) 크레믈 성향 매체 직원 각각 1명씩을 인용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용의자들이 범행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고,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모스크바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배후설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IS 호라산(ISIS-K)’ 조직원이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당국은 지난 22일 발생한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방화 테러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전 추정치인 133명에서 4명 증가한 숫자다. 러시아 측 사건 조사위원회는 이날 테러 용의자 4명이 모스크바의 조사위원회 본부로 끌려가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 테러와 관련해 체포된 나머지 7명의 용의자에 대한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국은 용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외국 국적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20점이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고려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최종 점수 1010점 만점에 20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지원자도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 반영을 의무화했는데, 고려대가 이를 1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총장은 “젊은 날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와 다투는 것 가지고 큰 불이익을 줄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교폭력 8호, 9호는 다툼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경우 우리 학교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입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 정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 총장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자유전공 참가 여부를 물었고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면서도 인기 학과 쏠림 방지를 위해 “비인기학과 보전 차원에서 문과대학은 참여하지 않고, 이과대학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행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가 지난해 기준 전체의 30%에 육박했고, 고장이 빈번한 1호선의 경우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8.3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노후 전동차 교체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서 승객 400여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열차 9대의 운행 시간이 최대 40분간 지연됐다. 몇 시간 뒤인 오전 11시8분쯤에는 도봉산역에서 또 다른 열차가 고장나면서 후속 열차 9대가 15분~1시간가량 지연 운행됐다. 이날 열차에 30분가량 갇혀 있었다는 대학생 최모(20)씨는 “평소 1호선을 타고 다녀서 익숙한 일이지만, 이 정도로 오래 지연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수업에 지각했고, 연이은 고장의 여파로 이날 귀갓길에도 또 열차 지연 사태를 겪었다고 전했다. 잦은 고장은 1호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가 정전됐고, 14일에는 수인분당선 열차 3대가 잇따라 고장이 났다. 개통한 지 9년이 채 안 된 우이신설선도 지난 11일 부품 문제로 10여분간 운행을 중단했다. 지하철 고장·지연 문제는 단순히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후 공사에 내린 4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가 완료된 건 16건(40%)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시정조치는 열차 유지관리(24건) 관련이 가장 많았고, 열차 운행 관련 지적도 11건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지난해 시정조치 완료율이 저조한 편으로, 이는 시간이 지나며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현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시정조치 229건 중 32건은 진행 중이다. 특히 1호선의 잦은 지연은 전동차 노후화가 고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를 보면 1호선과 8호선은 각각 28.3년, 27.3년으로 과거 법적 내구연한이었던 25년을 초과했다. 25년 넘게 쓴 열차는 5년마다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2023년 10월 기준 1∼8호선 전동차 3613칸 중 25년령 이상은 1026칸(28.4%), 20∼24년령은 883칸(22.8%)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3조3914억원을 투입해 노후 전동차를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교체가 필요한 전동차 2800칸 중 실제 교체가 이뤄진 것은 1026칸(36.6%)에 그쳤다. 1호선에 신형 전동차를 투입하는 것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호선에 투입된 신형 전동차의 보조전원장치(SIV)에서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레일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9∼13일 동안에만 7건의 SIV 화재가 있었다”며 반복되는 고장이 대형사고의 징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의 담당 업무와 업무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의식을 잃은 4살 여자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34분쯤 112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고자는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25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이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폐쇄회로(CC)TV를 정밀 수색했고, 6분 만에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인영을 확인하고 출동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4)양을 발견해 10여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A양은 이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되어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고, 이를 본 어머니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급히 풀고 바닥에 눕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황이 없었던 B씨가 112를 119로 착각해 전화를 걸었고, 이를 뒤늦게 알고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북경찰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 관제센터, 112 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린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규정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이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라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도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5년에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한 뒤 검사에 임용됐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쯤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후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하면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일본에 장학 사업이 부족하던 시절 관료가 학생들에게 금괴를 나눠 준 일화를 소개하며 “(금괴를 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이토 등이) 금괴로 공부하고 난 뒤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재 피의자가 약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3시쯤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불이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10층 거주자였던 임모(38)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