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43)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 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세 차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해 체포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려 체포됐으며, 지난달 29일에도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지난달 27일 이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에는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니예니예”라고 반복적으로 답하며 불응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것이 한국어로 ‘네네’를 길게 늘여 비꼬는 ‘뉘예뉘예’라고 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A씨가 틱톡에 게시한 영상에는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자막도 담겨 있었다. A씨에 대한 보도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반복적으로 말한 ‘니예니예’는 아프리칸스어로 “아니아니(Nee Nee)”를 반복한 것으로, 경찰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그가 경찰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쳤다. 그냥 술에 취해 멍청한 짓을 많이 한 게 더 큰 이유”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같은 남아공인으로서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럽다.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로 원어민 학원강사 등이 취득하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였던 3인조가 전원 구속됐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검거된 남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인조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들어가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2명은 범행 당일 경찰에 검거됐고, 나머지 피의자 1명도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 체포됐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情)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2세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한 미국 하버드대생 세린 박(20)은 12일 모국 땅을 밟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가며 “부모님은 전부 한국 태생이지만, 한국에 와본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곳에서 깊은 친밀감, (한국어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날 박씨를 비롯한 하버드대의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HRO) 단원 120여명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았다. 해외에서 ‘K팝’이나 ‘K클래식’ 등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 지구 반바퀴를 날아온 것이다. 이들은 진관사에서 수륙재(水陸齋) 시연을 감상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수륙재는 불교에서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례다. 이어 사찰 음식의 역사를 배우고 이를 직접 맛보기도 했다. 릭 리 HRO 학생회장은 “한인 교포 3세로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처음 듣는 불교음악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수륙재를 시연하신) 스님들을 우리 공연에 초청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버드대생 존 러셀(19)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게 돼 좋았고, 사찰 건물도 아름답다”고 말했다. 진관사를 찾은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사벨 딘(19)은 “HRO에는 한국계 또는 한국 국적 학생이 많다”면서 “내 친구들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리(19)는 “요즘 인터넷 곳곳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 한국을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친구들이 영화 ‘부산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름에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한국 사찰음식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버드대 학생들의 이번 진관사 방문이 K팝과 K푸드, 특히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RO 단원들은 지난 9일부터 서울에 머무르며 경복궁, 익선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진관사 템플스테이를 마친 뒤에는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에세이오스’와의 합연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18일까지 한국에서 지내며 서울과 전주, 통영에서 3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 조사를 받아 왔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지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경실련은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내던 이 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기록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정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고려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300명 규모의 ‘자유전공 학부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12일 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전공 학부대학은 300명 안팎 규모로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단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원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전공 선발 규모를 300명 안팎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대의 경우 전체 320명 정원 중 80명을 자유전공으로 할당하겠다고 제안했고, 공과대는 인원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입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대는 현재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400명 안팎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까지 서울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자유전공 선발 확대 방침에 호응하면서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6년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적용을 꺼리는 것이다. 현장에선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이곳은 주로 인근 대학교 재학생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다. 건물 간격이 좁아 원래도 좁았던 골목길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들로 더욱 좁게 느껴졌다. 이 길을 폭 2.5m의 소방차가 지나가기는 어려워 보였다. 소화전 이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거리에 있는 소화전(지하식 포함) 21개 중 절반이 넘는 11개가 차량이나 전동 스쿠터, 가게 간판 등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경우는 1만8701건에 달한다. 2022년(1만3622건), 2021년(1만1731건)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원칙적으로 이같이 진입로 또는 소방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밀어버린 뒤 지나갈 수 있다. 화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골목길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강제처분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김모(37)씨는 “소방차가 다른 차를 살짝 긁기만 해도 3, 4번은 불려 다녀야 한다”며 “강제처분으로 차를 밀어버리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소방교 A씨 역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강제처분 사용)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견인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지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이 법에 따른 강제처분 사례는 4건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마저도 첫 사례는 2021년이 돼서야 나왔고, 2022년에 1건, 2023년에 2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2022년에 4095회, 2023년 5346회나 실시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이 허용됐더라도 소방관들은 여전히 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개정된 법도 주·정차된 차량 등을 옮기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도에서 손실을 책임지게 돼 있다. 차량이 처음부터 불법 주차된 경우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차선이 없는 골목길의 경우 불법 주차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누구나 통상적으로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데, (골목길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차가 이를 밀고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제처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짚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차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로 금융범죄 관련 추징금이 약 2조원에 이르고 기소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22개월 동안의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총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28개월간의 누적 추징보전액 4449억원의 4.4배에 달하는 수치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2333억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조작 사건(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2789억원)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끌어냈다. 기소 인원도 폐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1.6명에서 4.3명으로 2.7배 증가했고, 월평균 기소 인원은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구속기소한 금융·증권 사범도 폐지 기간 14명에서 복원 후 4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과 함께 남부지검에 약 40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합동수사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기던 2022년 5월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부활했다. 남부지검은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이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남부지검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자신을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60대 B씨에게 접근한 뒤 “비례대표에 당선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지난달 약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한 위원장의 친척이 맞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앞서 보건복지부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환자를 맡은 의료기관 등에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순수익은 450억원에 달하는데,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에는 “정말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목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병원에) 강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대 재학생이 투자 동아리에서 올린 수익 등으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고려대는 서어서문학과 4학년 박준배(26·사진)씨가 ‘인문관 건립 기금으로 써 달라’며 전날 1억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에서 재학생이 1억원 이상 기부한 것은 처음이다. 박씨는 군 복무 중 투자 공부를 시작해 학내 동아리인 가치투자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기부금은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과 학업 중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박씨는 “학교를 다니며 많이 성장해 졸업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다”며 “문과대 학생으로서 인문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 재학생과 함께 미래의 후배들이 새로 지어질 인문관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