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할 양대 정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가 여전히 전과자 등을 거르지 못하는 ‘물심사’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정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으나, 부적격 심사 기준이 매우 관대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부적격 기준을 따져본 결과, 21대 현역 의원 중 전과 이력이 있거나 이번 임기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은 현역 의원 81명 중 71명(87.6%)은 부적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별 통계를 놓고 봐도 전과가 있는 의원 중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되는 의원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전과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2명 중 4명이 부적격 대상자다. 양당 모두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자만 포함한 집계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재판을 받았거나 형이 집행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13명, 더불어민주당이 22명으로 각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각각 1명, 4명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공통으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꼽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개 범죄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만을 걸러냈다. 경실련은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며 “최고위 의결로 (공천 심사를)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얼기설기 만든 그물과 같아 전과자들의 국회 입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배제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현역의원 평가·공천 심사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의민족이 기상악화에 따른 할증료를 라이더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이 기상할증 계산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화한 이후로 문제가 더 악화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6일 오전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상황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라이더들에게 기상할증 배달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것이 체불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에는 (누락 시) 고객센터 제보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할증 적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도) 상당 시간 지연·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기상할증 미적용 건에 대해 두 차례 보상을 집행했으나 아직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배달라이더가 다수”라며 “또한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요구에도 불구 사측이 보상 근거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달의민족 측이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AI를 노동현장에 방치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한 체불 배달료 지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화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기상할증 자동 적용 시스템은 기상청 API 연동을 통해 이뤄지는데, 기상청 관측 정보가 라이더가 체감하는 기상 조건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더유니온이 주장하는 (기상할증) 미적용 사례와 관련해 회사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소급 지급했고, 3월4일 최종 지급이 이뤄졌다”며 “현재도 복수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놓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가장 큰 이유로 법의 복잡성을 꼽았다. 자본과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 검토와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5일 “중대재해법은 법문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실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법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한 56%의 사업장이 느낀 어려움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 교수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및 범위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들의 문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주고 있다”며 “그 결과 자의적인 법 집행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고, 기업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서 작업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지키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이 요구하는 서류의 수준도 중소기업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지 않는 서류 작성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정작 안전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업종별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 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업종별 구분 같은 부분적인 개선으론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산업법과 중복·상충하는 등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을 최대한 명확하게 채워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재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노력보다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엄벌 만능주의가 팽배해 강한 형사 처벌만으로 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식의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4일, 서울 주요 병원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환자들이 주요 병원 대신 군 병원 등 공공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막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군 병원서 응급수술, ‘빅5’는 마비 이날 군 병원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긴급 수술이 잇따라 진행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낙상사고로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50대 환자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민간의 종합병원 2곳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자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며,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남성과 대퇴골과 팔꿈치 골절상을 입은 70대 여성도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방부는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을 대비해 외래진료 확대, 군의관 파견 등에 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이날까지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빅5’ 병원 응급실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위장관·안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도 내과중환자실(MICU) 응급진료를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요 병원들이 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외래환자를 절반 이상 줄이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의 주요 거점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응급 중환자실이 ‘풀 베드’ 상태여서 간호가 필요한 환자는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입원 병상 가동률이 40대까지 떨어진 충북대병원은 전문의들이 3∼4일에 한 번꼴로 응급실 당직을 서 가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강원 지역의 한림대춘천성심병원도 교수 100여명 중 절반이 지난달 말부터 당직에 투입돼 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부재로 당장 큰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전문의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앞둔 40대 환자는 “다행히 수술 일정이 잡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게 기다렸다”며 “같은 환자 중에는 수술이 어려워서 용인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파업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직 업무에 시달리는 교수들이 계약이 끝난 전임의(펠로)들을 붙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 “제자 처벌하면 행동 나설 것”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마저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수 단체들은 정부에 “제자(전공의)를 처벌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이자 대학병원 의사를 겸하는 이들은 겸직을 해제하고 병원 진료를 중단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할 방침인데, 교수들이 실제 업무 중단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우성 경북대 교수(이식혈관외과)는 이날 번아웃(탈진)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줄사퇴 이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현직 교수가 사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다”면서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희의대 교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학생 및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모인 울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들(전공의)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동섭(63) 연세대 신임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인턴 티오(TO·정원)가 150명 규모인데 3월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이 3명 정도”라며 “의대 교수들도 현 진료 상황을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혼자 사는 직장인 A씨는 매주 택배 배송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때마다 박스를 처리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혼자서 며칠 먹을 음식이 많게는 4∼5개의 박스에 담겨 배송되기 때문이다. A씨는 “많은 양을 주문한 것도 아닌데, 박스의 양이 늘어난다”며 “경우에 따라 작은 상품이 커다란 박스에 담겨 있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과대 택배 포장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오는 4월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구체적인 포장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배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그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행 직전에 무산된 ‘제2의 종이빨대·일회용컵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택배 박스와 비닐 등 포장용기의 빈 공간(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제품의 부피 대비 과도한 포장이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스 크기에 대한 기준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현실적으론 제품의 모양이나 길이, 부피 등이 다르고, 포장 형태도 워낙 다양해 규제 기준인 포장공간비율 계산이 쉽지 않다. 농수산물·완충재 등에 대한 예외조항도 많다. 가령 식료품 등을 새벽배송으로 주문하는 경우 하나의 박스 안에 개별 상품 여러 개가 담기는데, 각각의 상품 크기를 계산해 박스 크기를 정하기가 어렵다. 새벽배송 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남모(27)씨는 “박스는 작업자가 눈대중으로 고른다”며 “과대포장을 피하기 위해 박스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등을 규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란이 됐는데, 환경부는 지난 달이 돼서야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할 때 아이스팩 등 보냉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4월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온라인 쇼핑 업체 관계자는 “냉동·신선식품에 대한 예외조항이 분명하지 않아 포장 박스 발주를 넣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세부 지침을 적용할 시간이라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행이 코앞에 왔음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의견 제출·조율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설익은 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추진했다가 제도 공식 시행을 앞두고 이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속한 대응으로 심근경색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자양1파출소 소속 최용석 경감, 표홍열 경사, 이강 순경은 지난 26일 오후 4시55분쯤 병원을 순찰하다 “어머니가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도움 요청을 받고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한 A(62)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인근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의사 부족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사이렌과 경광봉 등을 활용해 6분여 만에 A씨를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광진경찰서는 “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이날 건국대병원 측은 “(당시) 응급실에 다른 심정지 환자가 있어 A씨에 대한 치료가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하루를 남긴 서울 주요 대형병원 현장은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28일 세계일보가 찾은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하기 힘들었다. 현장 의료진은 피로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대학병원에서 만난 의사 A씨는 노란 액체가 여기저기 묻은 흰 가운을 입고 “최근 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서에 돌아온 전공의의 숫자를 묻자 A씨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민감한 문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은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총 198명이다. 그러나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실상은 근무했던 (전공의들도) 있다 보니 복귀 여부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도 비슷한 이유로 복귀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의 대표적인 3차병원인 경북대병원 관계자도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보조를 맞춰 이달 말 종료되는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기로 한 전임의(펠로우)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까지 의료현장을 이탈할 경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인력은 내달부터 더욱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월 말에 계약종료가 되는 (전임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는 계약과 관련해 전임의 쪽에서 의사 표현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공금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임원들 명의로 쪼개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수사 끝에 박모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과대 학장이 제자들에게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정은(사진)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27일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학장은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될 때 서울대 의대가 국민 신뢰 속에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학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이라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경제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식순과 김 학장의 인사말(식사) 등을 소개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됐는데 김 학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료에는 없었다. 축사에 나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 주모씨는 “의료계가 갑작스럽고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며 학부모들을 향해 “졸업생들이 숱한 시험을 거쳐내며 의대 6년을 잘 마쳤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도 저희 스스로 무탈하게 잘 헤쳐 나가리라 믿어 달라”고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모두 133명의 학생이 의학사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과 이해 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끝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겠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와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 정부를 상대로 전장연 집회 방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21년부터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는 전장연과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장연 집회에 참여한 25명이다.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집회를 두고 공사 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은 유진우 활동가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공사 측의 대응이 “강경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이동할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원고들은 기자회견, 침묵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원고들을 역사 밖으로 쫓아냈다”며 “집회 참가자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