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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오픈AI 협업 ‘반독점 조사’ 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협업 관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예고했다. EU 집행위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MS의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EU 기업결합 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EU는 두 기업의 파트너십을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명확하게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은 EU 집행위가 가상 세계와 AI 시장에 대한 폭넓은 반독점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집행위는 “평가의 일환으로 이들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시장의 대형 플레이어들과 생성형 AI 개발자 및 제공업체 간 체결된 계약 중 일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업들에 정보 요청을 보냈으며 오는 3월11일까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가상 세계와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해 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01.10 18:46:57
"2023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1.5도 목표 임박"
2023년이 학계의 예상대로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확인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 발표에 따르면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98도로 관측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약 1.48도 높은 숫자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세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것이다. 작년 평균 기온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도 0.17도 높았다. BBC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일일 평균 기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매체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와 자연적인 엘니뇨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평균 기온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엘니뇨란 적도 주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현상이다. 엘니뇨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양해 미국 북부와 동아시아에서는 기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북부, 유럽 북부 등에서는 기온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C3S는 올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4.01.10 11:44:38
북유럽 -43.5도, 美 겨울폭풍… ‘엘니뇨 습격’
연초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유럽에서 지난주부터 기록적인 폭우와 한파로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미국 대부분의 주가 홍수와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 미 전역에 눈 폭풍, 강풍, 토네이도, 홍수 예보 등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상기후가 예고된 곳은 미국 50개 주 중 40여개 주다. 이날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몬태나·콜로라도·캔자스주 등 서부와 중부 대평원 지대에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다. 콜로라도주에는 이날 강한 바람과 함께 46㎝에 달하는 눈이 쌓이며 이번 겨울 최대 적설량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덴버7방송이 전했다. 남부 걸프만 연안에서는 이날 밤부터 토네이도와 함께 80~130㎜의 폭우가 내려 홍수가 예보됐다. 북서부에도 폭우·폭설 경보가 내리면서 미 기상청은 올림픽산맥과 캐스케이드산맥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폭풍 주의보와 눈보라 경보를 발령했다.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는 최대 100㎝의 눈이 쌓이고 시속 약 96㎞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폭설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M-11 네바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았고, 뒤따라 달리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이날 모스크바 기온은 영하 25도를 기록했고 러시아 서·중부에서 폭설주의보가 이어졌다. 유럽에서도 2024년은 ‘이상기후의 해’다. 지난주 유럽을 강타한 폭풍 헨크의 영향으로 영국에선 1000채 이상의 주택과 사업장이 침수됐고 전국적으로 300여건의 홍수주의보가 내렸다. 지난 연말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던 프랑스 북부도 새해 다시 물에 잠겼다. 북유럽에는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다. 지난주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는 영하 43.6도, 노르웨이 북부 케우토케이노는 영하 43.5도를 기록해 각각 25년 만의 최저 기온을 경신했다고 유로뉴스가 전했다. 이번 유럽 한파가 엘니뇨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엘니뇨란 적도 주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현상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상 변동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겨울철 강수량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기상연구소의 미카 란타넨 연구원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헬싱키 카이사니에미의 올해 첫 7일간 (평균) 기온은 (1890년대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면서 “새해의 시작이 올해보다 더 추웠던 것은 1987년과 2003년뿐으로, 흥미롭게도 이들 또한 엘니뇨가 있었던 해”라고 짚었다.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북유럽에서 초겨울 온도가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했다가 늦겨울에 이르러서는 온도가 평년보다 더 하강하고 습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남유럽의 경우 겨울 전반에 걸쳐 강수량이 증가한다. 미국 또한 유럽과 비슷한 변화가 남·북부에 나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 흐름이 발달하면서 겨울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강설이 잦은 이유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6월 발생한 엘니뇨가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엘니뇨의 영향이 기상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는 훨씬 더 덥고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2023년을 뛰어넘는 기상 이변이 올해 관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1.09 18:02:02
UAE “비밀조직 결사 혐의 84명 무더기 재판”
아랍에미리트(UAE) 사법당국이 수감 중인 반체제 인사 80여명에 대한 대규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당수는 수감 전적이 있는 정치범으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드 알샴시 UAE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폭력·테러를 목적으로 비밀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피고인 8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 인권단체가 현지 운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 있지만 당국이 이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당국은 성명에서 재판 중인 수감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 대부분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UAE가 인권 운동가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UAE에서 언론 자유 등을 주장해 온 민주화 운동가 아흐메드 만수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수르는 2015년 ‘인권 노벨상’으로 불리는 마틴 에널스상 수상자로, 2017년에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유엔이 관리하는 ‘블루존’에서 수감 중인 만수르의 얼굴을 전시하는 시위를 벌이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학자 나세르 빈 가이스도 기소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한 트위터 게시물이 문제가 돼 2015년 8월 구금된 이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무슬림형제단은 세계 최대 이슬람 단체로,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을 이끈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적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왕정국가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는 ‘테러 단체’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다.
2024.01.08 06:00:00
“하느님이 점찍은 대통령”…트럼프가 SNS에 공유한 영상
“그리고 1946년 6월 14일, 하느님은 계획된 낙원을 내려다보시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트럼프를 줬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동영상의 첫 내레이션이다. 그의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도록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싸울 사람”으로 “신이 보낸 자”라고 주장했다. 또 그를 “가짜 뉴스의 뱀처럼 날카로운 혀를 고발하는” 메시아적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영상은 트럼프가 매주 일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영상을 게시하자 현지에서는 즉각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게시물은 이튿날인 6일 기준 X(옛 트위터)에서 644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약 5만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미국 정치평론가 짐 아코스타는 6일 CNN방송에서 해당 영상이 “기괴하다”면서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코스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의 행실은 다소 신자답지 못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회복시켜(restore)’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코스타는 해당 영상에 상당한 인종주의적 맥락이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로 묘사된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며 “직접 말로 하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통해 유색인종들을 격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해 왔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에디슨리서치와 CBS·CNN 등이 공동 진행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투표자의 76%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지난달 30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현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4%의 지지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43.4%)를 2.0%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08 06:00:00
日 강진 124시간 만에… 90대 ‘기적의 생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5일4시간(124시간) 만에 90대 할머니가 무너진 주택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7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날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무너진 주택에서 구조된 할머니가 다리를 다쳤지만 현재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스즈시의 2층짜리 주택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한참 넘긴 구조였다. 당시 여성을 구조한 긴급소방구조대 구조소대장은 “1층과 2층의 바닥 간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무릎 아래가 여러 가재도구에 끼어 있었다”며 “틈새가 좁아 수작업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고, 몇 시간에 걸쳐 구조할 수 있었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은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지진 현장에서 72시간이 지나자 구조한 피해자들이 탈수, 저체온증 등으로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 경험을 토대로 72시간을 지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긴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 피스윈즈재팬의 이나바 기타카 의사는 “(72시간을 넘겨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따뜻한 환경이라면 구조된 사례가 있다”고 NHK에 말했다.
2024.01.07 20:52:58
‘파리시청 앞 키스 사진’ 女주인공 별세
파리에 ‘낭만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프랑수아 보네(사진)라는 프랑스인이 93세를 일기로 지난달 25일 사망했다고 dpa통신, BBC방송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네는 1980년대 유명했던 파리 시내 키스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사진은 프랑스의 유명 사진작가 로베르 두아노(1912∼1994)가 1950년에 찍은 것이다. 사진에는 당시 10대이던 보네와 남자친구 자크 카토가 파리시청 앞 행인들 사이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흑백으로 담겨 있다. 많은 이들이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이 사진은 ‘사랑의 도시’, ‘낭만의 도시’ 파리의 일상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진은 엽서와 포스터로 1980년대에 흥행했고, 파리가 2012년 올림픽 유치에 나설 때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인기가 높아지면서 1992년에는 주인공을 사칭하는 이들까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보네와 카토는 그 때문에 자신들이 사진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의 촬영 경위도 공개됐다. 사진은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연출된 것이었다. 두아노는 잡지 ‘라이프’에서 주문받아 연극을 공부하던 학생 보네와 카토를 모델로 섭외했다. 영원한 연인으로 남을 것 같았던 둘은 실제로는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사실도 전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또 보네는 두아노가 자신에게 준 사진 원판을 2005년 경매에 내놓았는데, 당시 15만유로(현재 환율 약 2억1400만원)에 팔렸다.
2024.01.04 21:44:50
일본 도쿄 지하철서 칼부림…용의자 “사람 죽이고 싶었다”
일본에서 주행 중인 지하철에서 승객이 칼을 휘둘러 4명이 다친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등을 진술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쿄 오카치마치역과 아키하바라역 사이를 주행하고 있던 JR 야마노테선 외선 순환 차내에서 한 승객이 칼을 휘둘러 지하철을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가슴과 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 밖에도 “어렸을 때 학대 경험이 있다”거나 “사람의 상냥함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면식이 없는 승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1.04 12:20:05
1㎏당 0.8유로 ‘플라스틱세’… 친환경·재정 잡은 EU [심층기획-脫플라스틱 시대]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주도 중인 유럽연합(EU)은 2018년 ‘EU 플라스틱 전략’ 발표를 계기로 ‘탈(脫)플라스틱’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 1월1일부로 도입한 ‘플라스틱세’다. 유럽의회는 플라스틱세를 통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당 0.8유로(약 1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환경 오염 저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악화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는 ‘일거양득’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EU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10가지의 유통을 폭넓게 금지했다. 규제 대상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음식 용기, 빨대, 음료 컵, 비닐, 물티슈, 담배 필터 등이다. 국가별로 플라스틱세 시행 방식은 약간 다르다. 현재 시행 중인 나라 가운데 스페인은 작년부터 ㎏당 0.45유로(645원)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위반 시 0.5∼1.5배의 가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일은 담배 필터에 ㎏당 8.972유로(1만2890원), 경량 비닐봉지에 3.801유로(5460원), 음료 컵에 ㎏당 1.236유로(1770원) 등 품목별 차등을 두고, 음료 용기의 보증금 유무에 따라서도 플라스틱세를 다르게 책정했다. EU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2019년 발표된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은 2025년까지 EU 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페트(PET)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30년 모든 플라스틱병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함유량도 30%로 늘어난다. 여기에 EU는 플라스틱병 재활용 수거율을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월부터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포장재 규제가 담긴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PWD)’을 ‘규정’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EU 지침은 회원국들에 주는 달성 목표로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을 고려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반면 규정은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과 마찬가지의 힘을 가진다. PPWD는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목표치를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이런 재활용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지난 11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밖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내로 공식 승인이 이뤄지면 2026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2024.01.03 06:00:00
‘미친 인플레’ 진정세… 연착륙 신호인가 장기침체 서막인가 [2024 신년기획-세계 경제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료 뒤 2년여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2024년 세계 각국 경제 성적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2023년 말 인플레이션 둔화(디스인플레이션)를 공식 선언했고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제히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것이 경기 연착륙의 파란불인지 경제 침체 늪의 서막인지를 두고 전망이 갈린다. 또 침체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주요국 대응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 경제는 연착륙 전망 우세 최근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하락세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CPI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CPI 상승률이 6%대로 높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안정화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초엔 CPI 상승률이 정책 목표치인 2%대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월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CPI 추정치도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한 데 그쳐 10월 10.6%에서 꾸준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CPI도 근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7000선을 넘어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미 연준은 2024년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연착륙을 향한 자신감을 보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소비자 실질소득 증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연착륙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19만9000건 늘어나 예상 평균치를 18만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연착륙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14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올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0.8%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1월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는 예상되나 경제 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미 경제 회복세에 주목했다. 피치는 연준이 2024년 재정 완화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점,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 의지가 높은 점, 민간 부문의 견고한 재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피치는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2024년에 시간차 효과를 발휘해 가계·실질소득을 약화시키겠으나, 2024년에도 미국이 여전히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도국·선진국 분위기 차이 두드러져 세계적으로도 2024년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돋보이는 해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3.8%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 피치는 2.1%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유로 지역 성장률은 1.5%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2023년 강세를 보였던 서비스 산업이 2024년에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의 경제 전망이 약화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유로 지역에서 유독 컸기 때문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부동산 위기로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흥 시장 경제는 상당히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2024년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특히 OECD는 인도의 성장률이 고공 행진하며 2023년 6.3%에서 2024년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투자 증가가 인도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하락 중이라 소비자 구매력 회복이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IMF는 특히 2025년까지 실업률이 3.6%에서 3.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 연착륙 시나리오와 점점 더 일치하고 있으며, 여러 위협이 제기된 유럽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3년 2.9%에서 2024년 2.7%로 둔화하다가 2025년 3.0%로 회복하며 경착륙 시나리오에 손을 들어줬다. ◆각국 저성장·인플레 대응은? 경기 둔화가 눈에 띄게 진행 중인 유럽을 중심으로 긴축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금리 동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5.2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내년 4월1일 회계연도부터 법인세 총 270억파운드(약 44조원)를 감면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로 3년간 연간 3%의 투자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해 8월부터 2024년까지 연간 70억유로(약 9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만큼 영국은 2022년 12월 10.5%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지난 10월 4.6%까지 줄이고 나서 이 같은 감세 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2023년 스웨덴,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등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비유로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지난 12월 연료 관세와 간병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년 가까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IMF도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조기에 긴축을 완화할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 달성한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전까지 섣부른 통화 정책 변경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저성장 시기에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하면서 구조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신중한 구조 개혁을 통해 녹색 전환과 같은 장기적인 가치가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의 정책 변화로 원유 가격이 급등했던 점을 지적하며 “지정학적 분열은 자제하고 글로벌 공동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2024.01.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