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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엡스타인 리스트’ 공개
3일(현지시간) 공개된 제프리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에 유명 인사 이름이 줄줄이 등장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의 억만장자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엡스타인의 범행을 도운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2015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문건 40개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목숨을 끊기 전까지 본인 소유의 버진아일랜드 섬에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맥스웰은 이를 도운 혐의로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 943쪽에 달하는 문건에는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며 그와 수차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는 증언, 피해 여성이 영국 앤드루 왕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자 마빈 민스키, 미국 헤지펀드 투자자 글렌 더빈, 프랑스 모델 기획사 전 사장인 장뤼크 브뤼넬과의 성적인 접촉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거나 사건 이후 생을 달리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앤드루 왕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앤드루 왕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2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공직을 박탈당했다. 외신들은 공개된 문건에서 실명이 적시된 인사들은 대부분 이미 엡스타인과의 관련성이 드러났던 이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 리언 블랙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빅토리아 시크릿 창업자 레슬리 웩스너 등도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명성에 흠집이 났다.
2024.01.04 20:39:50
“민·관 손잡고 탈플라스틱 아시아 신시장 주도 나서야” [심층기획-脫플라스틱 시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은 곧 각국의 경쟁력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특히 인접한 해역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는 수출뿐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인프라는 아직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비영리기구 오션클린업 연구진이 2021년 미국과학진흥협회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개국 중 9곳이 아시아 국가로, 1위인 필리핀에서 연간 35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꼽기도 했다. 지역 협력 면에서 앞서나가는 곳은 유럽이다. 2021년 플라스틱 산업계 연합인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 소속 기업들은 유럽 13개국에서 진행되는 44개 화학적 재활용 프로젝트에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2.8t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 장현숙 수석연구위원은 본지에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플라스틱 최대 생산·소비 지역인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탈플라스틱 시장을 주도한다면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외교 채널을 활용해 민간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 측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탈플라스틱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부터 50만달러(당시 약 6억5000만원)를 투입해 필리핀에 해양 쓰레기 관리 개발원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지 쓰레기 수거 산업으로 국내 청항선(환경미화용 선박) 업체 등 중소업체들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넘어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탈플라스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4 06:00:00
다국적기업 법인세에 ‘최저 세율’… 삼성·현대차 등 과세 부담 촉각
올해부터 세계 주요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동일한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 및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날부로 법인 최저한세 15%를 적용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아직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하고 140여개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적을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5%인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차액인 10%를 한국에 더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기업이다.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투자펀드 등은 제외된다. OECD는 전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세수의 9%인 총 2200억달러(약 286조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법인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제이슨 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동기를 억제하고, 각국의 (법인세) 경쟁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FT는 실제로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최저한세에 대거 참가했다고 짚었다.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미국 IRA의 적용을 받던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분을 그대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부품에 대한 생산 및 투자비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윌 모리스 글로벌 조세정책 담당자는 “추가 세수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기업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바뀔 뿐, (법인세)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2 18:59:21
러시아, 개전 이래 우크라 최대 공습…20명 사망
새해를 앞둔 29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시민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 6개 도시가 전날부터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많은 부상자가 여전히 건물 잔해 아래 갇혀 있어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약 18시간에 걸쳐 미사일 122발과 드론 36대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미사일 87발과 드론 27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콜라 올라슈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공습이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앞선 최대 규모 공습은 러시아가 미사일 96발을 발사했던 2022년 11월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미사일 81발이 발사된 것이 최대였다.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십 개의 공습경보가 표시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공유하며 “이것이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인들이 휴대폰에서 본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결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했다”고 적었다.
2023.12.29 21:15:45
중국 화웨이, 미국 제재에도 2023년 9% 매출 성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각종 제재를 받았던 중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가 올해 9%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2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후 화웨이 회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 매출이 7000억위안(약 127조28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웨이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망은 2022년 화웨이 매출 6423억위안(약 116조7900억원)에서 약 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19년 화웨이가 기록한 8588억위안(당시 약 147조9700억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후 회장은 해당 메시지에서 화웨이의 통신 인프라 사업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바이스 사업 부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폭풍우를 이겨냈고 거의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화웨이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반면 화웨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하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기술 제한과 무역 장벽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첨단 반도체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화웨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8% 급락했고, 2022년에는 살짝 회복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지난 8월 자체 개발 반도체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첨단 스마트폰 시장 복귀를 알렸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외국산 칩 사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화웨이가 첨단 기기 제작에 성공하면서 업계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CNN은 설명했다. 해당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분기 10%에서 3분기 14%로 증가했다.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해 전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11% 성장을 이끌었다. 후 회장은 2024년에도 디바이스 부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년 메시지에 “디바이스 부문에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고, 인간적 감성이 담긴 고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9 18:10:00
美 정치인들 줄줄이 ‘스와팅’… 온라인 괴롭힘 수법이 정계까지
미국 의원들이 일명 ‘스와팅(Swatting)’으로 알려진 경찰 허위 신고의 표적이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마조리 그린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이날 두 딸의 자택으로 각각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고 X(옛 트위터)에 밝혔다. 그린은 “오늘 제 (두) 딸의 집이 모두 스와팅의 표적이 됐다”며 “누가 이런 짓을 했든 이것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당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적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미국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스와팅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날 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버트 존스 조지아주 부주지사는 전날 각각 스와팅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스콧 의원의 경우 경찰이 그의 자택에서 총격범이 그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브랜든 윌리엄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크리스마스에 ‘스와팅’ 당했다”며 “누군가 경찰이 실수로 저와 제 가족을 죽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X에 적었다. 보스턴 경찰은 25일 미셸 우 보스턴 주지사의 집에도 허위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와팅이란 미국 특수기동대(SWAT·스왓)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반 경찰이 아닌 SWAT이 출동할 만한 위급 상황, 주로 테러나 총격 사건을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대상의 집으로 출동시키는 괴롭힘 수법의 일종이다. 중무장한 경찰이 대응하다 엉뚱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스와팅은 수 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진 괴롭힘 수법으로,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 주된 표적이 돼 왔다. 지난해 인터넷 방송인 ‘QT신데렐라’는 중무장한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는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는 미 캔자스주에서 경찰이 이 같은 허위 신고에 대응하다 무고한 사람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존스 부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주 정치권은 스와팅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주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2023.12.29 14:08:03
2023년 美 살인 사상 최대폭 감소…시민들은 ‘늘었다’ 착각
올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인 대부분이 국가에서 범죄가 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통계 결과다.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전역의 범죄 데이터를 집계하는 AH데이터리틱스의 통계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AH데이터리틱스가 분석한 미국 177개 도시의 범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대비 살인 사건은 최소 1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전체 살인 사건은 2만1156건이었고, 올해 추정치는 약 1만8450건이다. 특히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를 위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비 올해 살인 사건 수는 뉴욕과 시카고에서 각각 11.4%, 12.8%, 디트로이트에서 17.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AH데이터리틱스 공동 설립자인 제프 에셔는 “2023년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급감했고, 이는 역대 가장 빠른 감소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의 연간 살인 사건은 최근 4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AH데이터리틱스는 전망했다.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미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7%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55%)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초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분기별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강간, 폭행, 강도 등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절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기아 및 현대자동차 차량이 도난에 취약한 점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절도가 급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2023.12.29 11:32:09
레이더 안 잡히는 러 ‘유령선’… 北과 무기거래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달 초까지도 무기 거래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촬영된 북한 나진항 위성 사진에 러시아 선박이 꾸준히 드나들며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가장 최근 거래 정황은 지난 9일로, 이날 나진항에서는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 컨테이너선 앙가라호가 화물을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러시아 선적들은 대부분 응답기를 끈 채 해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유령선’처럼 운항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스트리아 핵 민간연구기관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의 신재우 분석가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두나이항을 오가는 선박이 지난 10월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북한 무기 전문가 주스트 올리먼스는 북한이 “지난 11월 이후 포탄 50만 개를 추가로 거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된 무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120㎜ 박격포, 122·152㎜ 포탄, 122㎜ 로켓탄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러의 꾸준한 무기 거래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의회 계류 중이고, 유럽연합은 헝가리 반대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이 가로막히자 예산 규모를 절반 이상 줄여 200억유로(약 28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2023.12.27 18:53:00
주요 외신, 이선균 사망 긴급보도…“한국, 연예인에 높은 도덕성 요구”
주요 외신이 27일 배우 이선균(48)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영화 ‘기생충’으로 주목받은 이씨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내 언론과 경찰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씨의 극단적 선택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씨의 가족이 이날 새벽 이씨가 유서와 비슷한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전했다. AP는 이씨가 기생충 출연 이전에도 한국에서 인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하얀 거탑’(2007), ‘파스타’(2010), ‘나의 아저씨’(2018)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은 연예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이씨가 “마약 복용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깨끗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도로 인해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씨가 지난 10월 촬영을 시작한 TV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했으며, 그가 등장하는 포스터와 광고가 여러 매장에서 철거됐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한국의 마약 관련 법률이 엄격하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다. BBC는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포함한 마약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며 대마초 흡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AFP통신도 한국 사법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며 마약 판매자나 상습범은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 정치인, 기업 임원 등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며 악의적인 온라인 댓글과 사이버불링이 많은 유명인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27 16:43:15
일본 달 탐사선 '슬림', 달 궤도 진입 성공…1월 착륙 도전
일본의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이 지난 25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슬림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달 착륙에 성공하면 일본은 구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슬림 달 탐사선이 오후 4시51분쯤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JAXA는 지난 9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 H-2A 로켓에 슬림을 실어 발사했다. 무게 약 590㎏, 길이 2.7m의 소형 달 착륙선 슬림은 달 표면의 특정 목표물로부터 100m 이내에 착륙하도록 설계되어 ‘달 스나이퍼(저격수)’라고도 불린다. JAXA는 “목표지점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곳에 착륙했던 과거 달 탐사선들과 달리, 슬림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만큼 작은 (착륙) 오차 범위를 자랑한다”며 이는 “20년에 걸친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슬림의 달 착륙 예정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JAXA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착륙 준비를 마친 뒤 1월 20일 오전 0시경 하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7 13: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