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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제생활 양극화 극심… 상·하위 가구 소득 차 6.5배 [경제 레이더]
우리나라 상·하위 20% 고령층 가구의 월소득 차이가 6.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월지출은 월수입의 128% 수준으로 노후 재정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그룹은 10일 ‘2025 트렌드 보고서’에서 전국 만 20∼69세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세대별로 고·저소득(상·하위 20%) 간 수입 격차는 20대 때 9.8배에서 청년 후기인 30대 때 6.1배로, 중년(40∼54세) 때 5.8배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고령층(55∼69세) 때 격차가 6.5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령층 가구 중 하위 20%는 월 167만원, 상위 20%는 월 1079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출은 하위 20%의 경우 월소득을 초과하는 215만원에 달했고, 상위 20%는 월소득 내인 80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시니어는 부채상환에 월평균 26만원, 보험료로 42만원을 지출했다. 우리금융은 “저소득 시니어 가구는 매월 평균 49만원의 초과 지출이 발생해 이로 인한 노후생활의 경제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고령층은 현재 자산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으로 부동산(21.9%)을 꼽았다. 특히 소득 상위 20%의 시니어 35.9%가 부동산이라 답해 하위 20%(9.8%)보다 현저히 많았다. 그 뒤를 금융상품 투자(17.5%), 가족 지원·상속(13.3%)이 이었다. 시니어들은 생계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퇴직 후에도 상당수 재취업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9세 응답자 중 4분의 3은 은퇴하지 않았으며 60대 중후반의 59.2%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시니어 중 과반(52.1%)은 본업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해 일하고 있고, 37.0%는 아직 본업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점으로는 70대가 47.1%로 가장 많았다. 80대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응답도 6.6%였다.
2025.12.11 05:00:00
S&P “韓 내년 성장률 상향… 업종별 양극화 심화할 것”
우리나라 기업 신용도가 올 하반기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반면 석유·화학·배터리 등 비(非)정보기술 부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는 국내외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신용위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S&P는 올해 초 LG화학, 포스코 등 6개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줄줄이 하향했으나 하반기 들어 SK하이닉스, LG전자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올해 1.1%, 2026년 2.3%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업종별 양극화는 내년에도 심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수요가 탄탄하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인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5.12.10 19:50:10
한은 “가계신용 GDP대비 10%P 줄이면 성장률 0.2%P 개선”
가계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대출을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개선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기업 등 민간신용 총액이 같더라도 그 비중을 조절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GDP의 90.1%인 가계신용이 80.1%로 줄고, 기업신용은 GDP 대비 110.5%에서 120.5%로 늘어났다고 가정한 결과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런 효과는 신용 재배분을 통해 기업의 자금 여건이 나아지면서 실물투자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신용이 1%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투자율은 0.086∼0.095%포인트 상승했고, 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046∼0.077% 상승했다. 보고서는 패널 모형 추정 결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률 및 생산성 증가율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건설업을 제외한 여타 부문 신용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26% 상승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13%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자본생산성이 높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은행들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통해 비생산부문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대차대조표, 담보, 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업성·기술력에 기반한 신용평가 제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2025.12.10 06:00:00
뉴욕 증시, FOMC 앞두고 관망…혼조세 출발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12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팽배한 가운데 혼조세로 출발했다.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4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83포인트(0.23%) 오른 4만7848.15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6.49포인트(0.09%) 오른 6853.00,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3.30포인트(0.10%) 하락한 2만3522.60을 가리켰다. 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3.75∼4.00%에서 0.25%포인트 낮출 확률을 89.4%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66.9%에서 대폭 올랐다.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노동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도 나왔다.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9·10 구인 건수는 각각 770만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720만건을 웃돌았다. 미국의 월간 구인 건수는 지난 7∼8월 720만건에 머물며 고용시장 냉각 우려에 따른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 이번 지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통신은 약세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 엔비디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장중 2% 이상 뛰었으나 이후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폭을 반납했다. CVS는 2026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주가가 3% 이상 뛰었다. IT 컨설팅 업체 액센추어는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과 3년간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가 1% 이상 올랐다. 유럽증시 또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09% 내린 5720.59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25%, 0.40%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0.55% 하락했다.
2025.12.10 01:51:34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고성으로 얼룩…대치 끝 자동산회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10일 공식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6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허용 여부를 놓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연내 처리 목표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오후 4시30분쯤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안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사법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발언 전 연단에 오르면서 관행인 국회의장 목례를 하지 않으며 우원식 의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필리버스터에서는 민주당 추진 법안을 ‘8대 악법’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과 나 의원은 의제 관련성을 두고 연이어 충돌했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이 마이크를 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찾아가 “독재”라거나 “우미애(우원식과 추미애)”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해 왔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회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나아가 무선 마이크 사용 시도 등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된다”며 오후 6시20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협의 없는 국회의장의 정회 선포에 국민의힘은 단체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본회의는 이후 8시30분쯤 속개됐지만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시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은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라며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했다"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다시 본회의를 정회하지는 않았지만 나 의원의 마이크를 37분 가까이 끄기도 했다. 우 의장이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것이냐”고 말했고, 이에 나 의원은 “정회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다수 비쟁점 법안이 상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했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2025.12.10 01:31:36
여의도 국회 담장서 화재…‘정치 불만’ 남성 방화 추정
서울 여의도 국회 담벼락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0분쯤 국회의사당 3문 인근 담벼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6대, 인력 51명을 투입해 출동 15분 만인 오후 8시25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A씨는 정치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담벼락 일부와 주변 잔디밭 등 30㎡가량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12.10 00:07:34
16세 미만 틱톡·인스타 못 한다…호주, 세계 최초 ‘SNS 금지법’ 발효
호주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다. 정부가 직접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 연령 미만자는 신규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된다.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다. 메타는 지난 4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투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SNS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가 부모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10~15세 아동의 96%가 SNS를 이용하며, 이들 10명 중 7명은 폭력적, 여성혐오적,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청소년 SNS 금지 규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FP)’는 15세 청소년 노아 존스와 메이시 네일랜드와 함께 호주 고등법원에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DFP는 청소년들이 정보 습득과 교류를 위해 SNS를 사용하고, 정부 조치로 인해 특히 장애 청소년이나 오지에 사는 청소년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법적 도전에도, 거대 기술 기업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 부모들을 대표해 우리는 확고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SNS와 AI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12.09 23:41:39
환율, 1470원대로 소폭 상승… FOMC 앞두고 日 강진 영향도
9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일본 지진 소식의 영향을 받으며 장 초반 147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3.45원 오른 1470.35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3.6원 내린 1469.2원에서 출발해 오전 장중 한때 1471.4원까지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인 99.03이다. 전날 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뛰었고, 이에 연동해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수급 안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민연금을 통해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은 9∼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FOMC가 현재 연 3.75∼4.00% 수준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 후의 정책 방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금리차에 연동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에 더 민감할 수 있다”면서 “더구나 연준 금리인하가 유동성을 통해 미국의 증시 과열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라면 달러 가치가 생각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4∼1474원으로 전망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매파적 FOMC 경계, 일본 지진 등이 강달러 및 위험회피를 자극해 국내증시 및 원화에 부정적”이라며 “다만 외환당국 미세조정 경계에 상방 역시 제한적이라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환율 레인지는 1466∼1474원으로 전망했다. 같은 시각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06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2.68원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전일보다 0.05% 하락한 155.849엔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09 11:41:47
3370만 계정 유출됐는데… 쿠팡 배상보험 한도 고작 10억
쿠팡을 포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 상당수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수준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책임액수가 크지 않은 탓으로, 법정 한도 상향과 배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10억원 한도로 가입돼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고객 등)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소 10억원 담보 규모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쿠팡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10억원 수준의 보장액으로는 실질적으로 고객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도 사건 당시에는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가 지난 10월 10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험에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 간 계약이라 대부분 가입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보니 법정 최저한도 수준으로 가입한 기업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없다. 개보위는 의무가입 대상 기업 수를 약 8만3000∼38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의 해당 상품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으로 가입 대상 수에 한참 못 미친다. 보험연구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최종 배상책임판결액은 소송 참가 고객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저자인 정광민 포항공과대 교수는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을 가입할 유인이 높지 않다”며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징금 강화뿐 아니라 배상책임을 확대해 사이버리스크 관리 실패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09 06:00:00
개인정보 배상보험 대부분 ‘법정 최소액’…쿠팡도 10억원 그쳐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배상보험이 실효가 있으려면 최소 가입액을 기업 규모에 따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10억원 한도로 가입돼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소 10억원 규모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금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도 사건 당시 1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가 지난 10월 10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험에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법정 최저한도 수준의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광민 포항공과대 교수는 전날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에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최종 배상책임판결액은 소송 참가 고객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쳤다”면서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을 가입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자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 한도를 1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식이다. 업계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 개보위는 의무가입 대상 기업 수를 약 8만3000∼38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해당 상품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으로 가입 대상 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25.12.08 12: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