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핵심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8월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서 선정한 16개 전략원자재(SRT·Straegic Raw Materials)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원재료다. EU는 방산, 항공우주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요 품목인 만큼 ‘특정한 제3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했다. 그만큼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은 중국의 조치가 구체화됐을 때나 가능할 것 같다”며 “중국은 반도체 소재 수출도, 반도체 생산도 계속해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업계가) 특정 소재를 한 국가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특히 미·중 갈등 구도가 시작된 후부터는 다변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을 막거나 멈춰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강 문제로 조기 퇴임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교황청 핵심 부서의 장관으로 최측근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대주교를 임명하면서 그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가톨릭 매체 크럭스는 편집장 칼럼에서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페르난데스 대주교를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교황이 “교황청에 그의 라칭거를 심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칭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본명이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토 16세를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한 뒤 자신의 뒤를 잇게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페르난데스 주교를 같은 이유로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칼럼을 쓴 알렌 주니어 크럭스 편집장은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페르난데스의 유대감은 폴란드 출신인 요한 바오로 2세, 독일 출신인 라칭거보다 훨씬 더 깊다”고 전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2007년부터 친분을 이어 온 페르난데스 대주교가 교황이 중요한 교리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비공식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그의 ‘신학적인 오른팔’로 불려 왔다고 설명했다. 신앙교리성은 교황청의 9개 심의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구로, 교리와 규율 등을 관장하는 곳이다. 크럭스 편집장은 일반적으로 교황청 장관직은 추기경이 맡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시성식 때 페르난데스를 추기경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며 “만약 페르난데스가 정말 추기경이 된다고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이 프란치스코와 함께 끝나길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교황 후보로 간주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년 동안 로마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를 기록해 온 ‘비숍어카운터빌리티’는 전날 성명을 내고 페르난데스 대주교가 2019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대교구의 한 신부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피고인 신부를 단호하게 지지했으며 피해자를 믿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신부는 그 해 12월 판사가 체포 명령을 내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숍어카운터빌리티는 신앙교리성이 성학대 의혹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당황스럽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스페인 가톨릭교회에서 지난 80년 간의 교회 내 아동 성학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아동이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외에도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도 가톨릭교회 내 아동 성 학대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취재했던 일본인 기자가 지난달 29일 홍콩에 도착했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국적의 프리랜서 기자 오가와 요시아키(54)는 지난달 29일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현지 당국자에게 불려 갔고, 1시간가량 인터뷰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그에게 홍콩에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튿날 오후 그를 일본 도쿄로 돌려보냈다. 오가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홍콩의 중국 반환 26주년을 맞이한 현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입국하려 했을 뿐이라며 “홍콩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홍콩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홍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진정으로 느끼게 해 줬다”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가와는 2019년 홍콩 정부가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시위 사태를 취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다룬 ‘홍콩 시위 연대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홍콩은 올해 5월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 국가 중 140위를 차지했다.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2002년만 해도 18위에 위치했지만,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로 순위가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148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위 밖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사진작가 미치코 키세키가 홍콩 입국을 거부당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달 초에는 ‘미스터 월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일본 거리 공연가도 홍콩 입국이 거부됐다고 재팬타임스가 전했다.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한 알제리계 청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매달리고 있으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이후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24방송 등에 따르면 시위의 발화점이 된 나엘(17)의 장례식이 전날 프랑스 서부 도시 낭테르의 이슬람사원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졌다. 이곳에 모인 군중은 “나엘을 위한 정의”를 외치며 장례 행렬을 따랐다. 알제리계 이민 가정 출신인 나엘이 지난달 27일 숨진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평화행진으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을 향한 폭죽 발사와 공공기물 방화 등으로 과격해졌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총 2560건의 화재가 발생해 자동차 1300여대, 건물 230여채가 불에 탔다. 지난달 29일에는 마르세유에서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운 버스가 시위대의 투석 공격을 받아 승객 일부가 경상을 입었고, 주마르세유 중국총영사관은 프랑스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 외교부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 공지문 등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야간 외출 시 주의해 주시고,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지나치실 경우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엘은 지난달 27일 낭테르에서 과속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나엘은 경찰 2명이 총구를 겨눈 채 시동을 끄라고 명령하자 이에 따르지 않았고,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경찰 중 하나가 발포하면서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하지만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나엘의 동승자 중 한 명은 경찰이 발포 전에 나엘을 총 뒷면으로 세 차례 가격했고, 이로 인해 나엘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나엘을 향해 “네 머리에 총알이 박힐 거야”라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시위 닷새째인 2일까지 체포된 시위대는 3000명이 넘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7세로 시위대의 3할이 미성년자였으며 가장 어린 구금자는 열세 살에 불과했다. 나엘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 이유로 ‘동질감’이 꼽힌다. 파비앙 트루옹 파리8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현지 일간 르몽드에 “소년들은 나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일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처럼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에 사는 10대라면 누구든지 반복적이고 불쾌한 신원 검사를 받는 등 경찰과의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고, 이는 결국 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나엘이 사는 낭테르를 비롯한 파리 외곽 지역의 거주자 다수는 가난한 무슬림계 이민자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우범지대로 분류하며 강화된 단속을 시행해 왔다. 이번 시위로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도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10대 이민자 소년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수십 일간 이어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적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하던 지난달 28일 가수 엘튼 존의 공연을 보러 간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도 받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은) 인기 없는 연금개혁으로 촉발된 정치 갈등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이번 폭동으로 두 야당이 마크롱을 다시 한 번 약화시킬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23년 만의 독일 국빈방문(2∼4일)을 앞두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은 방독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난데없이 격투기 대결을 예고했다. 그 뒤에는 메타의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젝트이자 트위터의 라이벌을 자처하고 나선 ‘스레드(Threads)’가 있었다. 그간 ‘프로젝트 92’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졌던 스레드는 트위터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SNS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메타의 기존 사용자층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어 두 SNS의 라이벌 구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버지가 지난달 9일 공개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스레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트위터와 비슷하다. 프로필, 검색 기능, 팔로한 사람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피드 화면은 모두 트위터의 UI를 닮았다. 트위터의 ‘리트윗’과 비슷한 재확산 기능도 있다. 경영진도 노골적으로 트위터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앞선 버지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콕스 메타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지난달 8일 직원회의에서 스레드가 “트위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라며 “(스레드는) ‘제정신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트위터가 머스크의 인수 후 과거 색깔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러 차례 사용자 이탈 사태를 겪은 점을 저격한 것이다. ◆알고리즘·필터링도 내 마음대로 트위터와 쌍둥이 수준인 스레드의 차별점은 ‘탈중앙화’다. 기존 SNS는 모기업이 플랫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과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탈중앙화 SNS는 사용자들과 커뮤니티가 스스로 결정한다. 중앙 서버가 없어서 사용자 정보가 모이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팔지 않고 팔 수도 없다. 탈중앙화 SNS들은 플랫폼이 자기 마음대로 게시물을 추천하거나 비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잭 도시 전 트위터 CEO가 만든 탈중앙화 SNS ‘블루스카이’는 올해 5월 사용자가 게시물 노출 알고리즘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출시했다. 제이 그레이버 블루스카이 CEO는 해당 기능을 발표하며 기존 SNS의 “마스터 알고리즘을 개방적이고 다양한 ‘알고리즘의 시장’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플랫폼에는 50여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을 보여 주는 방식부터 특정 주제나 키워드만 전문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당수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2016년 출시된 탈중앙화 SNS의 선두주자 ‘마스토돈’은 플랫폼 내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를 통해 통제력을 분산한다. 사용자는 계정 생성 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데, 인스턴스는 각기 다른 주제와 규칙·필터링 정책을 가지며, 인스턴스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 버전까지 다른 경우도 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스턴스는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하게 규제하지만, 미성년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인스턴스도 존재한다. 오이겐 로흐코 마스토돈 CEO는 “마스토돈 네트워크가 내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나보다 더 빠르게 각자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SNS의 또 다른 특징은 플랫폼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유튜브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그곳에 업로드된 영상들도 함께 유실된다. 반면 탈중앙화 SNS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게시물이나 팔로어 등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데이터 전달을 위한 표준 규격인 프로토콜인데, 마스토돈은 스레드와 같은 프로토콜인 액티비티펍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마스토돈의 인스턴스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성공 위해선 사용자 수 확보 관건 스레드가 트위터의 강력한 라이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용자 수 확보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탈중앙화 SNS들은 트위터의 사용자 이탈 사태로 인한 반사 효과를 얻는 정도에 그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머스크 CTO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만 해도 50만명에 그쳤던 마스토돈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인수 직후 4배나 폭등, 11월 중순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만명 언저리이던 일일 신규 가입자 수도 트위터의 대규모 해고 이후 10만명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트위터 이슈가 잦아들자 빠르게 사용자가 이탈했다. 작년 12월 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마스토돈 활성 사용자 수는 한 달 만에 28% 하락해 올해 1월 약 180만명에 머물렀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마스토돈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06만여명에 그쳤다. 실제로 일부 SNS 사용자들은 여전히 탈중앙화 SNS를 트위터의 ‘대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가까이 트위터를 사용하다 넉 달 전 마스토돈 계정을 만들었다는 남모(30·여)씨는 “당시 트위터 서버가 자꾸 터지고, API 유료화로 서드파티 앱들이 막히면서 다들 ‘대피소’를 찾은 것뿐”이라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줄면서 마스토돈에 접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담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액티비티펍 지원 계획을 발표한 플립보드의 마이크 맥큐 CEO는 4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액티비티펍을 “웹 태동 이래 가장 큰 기회”라고 불렀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트위터의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 했다”며 “우리는 SNS의 새로운 흐름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원들이 규칙 만들고 직접 제재…“집단 편향성 부추길 가능성 커” 페이스북, 틱톡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유해 게시물 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탈중앙화 SNS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재에 나선다. 탈중앙화 SNS의 옹호자들은 한 기업이 SNS 전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플랫폼 내의 작은 집단들이 각자 합의한 규칙을 갖고 공론장을 관리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나 사이버폭력 대처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탈중앙화식 SNS 관리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탈중앙화한 구조가 각 집단의 편향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SNS에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회원들의 합의만으로 규제 정책을 만드는 탈중앙화 SNS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너선 플라워스 캘리포니아주립대 철학과 교수도 지난 4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토돈 내 서버에서 전반적으로 논란 있는 주제와 관련된 발언을 “트위터보다 더 심하게 규제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마스토돈 계정을 개설한 플라워스 교수는 플랫폼 내 인종 정치에 대한 자신의 관찰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콘텐츠 경고’ 표시로 해당 게시물을 가리는 조치를 부탁받았다고 한다. 플라워스 교수는 이를 거부하자 편지함에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쏟아졌다고 덧붙이며 “트위터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받는 데 2년이 조금 넘게 걸렸지만, 마스토돈에서는 48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스토돈처럼 서버 단위로 나뉘어 자신과 맞는 곳만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의견과의 접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탈중앙화 SNS의) 기술적 장치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련 규제를 없애려는데 따른 것이지만 국내 반발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식품 수입을 금지한 한국은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까지 간 끝에 2019년 승소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일본 지역 수산물과 축산, 가공식품까지 수입 규제 중이다. 마쓰노 장관의 발언은 EU의 관련 식품 수입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은 EU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가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낼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복수의 유럽 매체도 회원국 대부분이 철폐에 찬성하고 있어 올해 여름 안으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EU는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버섯류를 비롯해 인근 10개 현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EU와 함께 이 규제를 시행한 국가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일정을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이동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 원칙을 정한 만큼 그로시 총장 방문이 우리 정부 향후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이 강행됐다.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1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의안 단독 처리가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해당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 이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련 규제를 없앤 데 따른 것이지만 국내 반발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식품 수입을 금지한 한국은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까지 간 끝에 2019년 승소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일본 지역 수산물과 축산, 가공식품까지 수입 규제 중이다. 마쓰노 장관의 발언은 EU의 관련 식품 수입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은 EU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가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낼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복수의 유럽 매체도 회원국 대부분이 철폐에 찬성하고 있어 올해 여름 안으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EU는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버섯류를 비롯해 인근 10개 현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EU와 함께 이 규제를 시행한 국가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일정을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이동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 원칙을 정한 만큼 그로시 총장 방문이 우리 정부 향후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해당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이 강행됐다.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 이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속도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는 인도 통행이 허용된다. 관련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킥보드 관련 위반과 사고는 늘고 있어 안전 확보가 여전한 과제다. 30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어도 만16세 이상일 경우 전동 킥보드는 탈 수 있게 됐다. 헬멧 착용은 자율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착용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주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어하고 녹색등을 점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 주행이 허용된다. 구분하는 방법은 전동 킥보드 앞뒤에 달린 ‘녹색 램프’다. 녹색 램프가 켜져 있는 킥보드는 최고 시속 20㎞로 제어돼 인도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녹색 램프가 깜빡이고 있는 차체는 최고 시속 6㎞로 제어되고 있어 자전거 통행 가능 표지판이 있는 인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고 시속 30㎞ 이하인 킥보드는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새롭게 분류되어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대부분이 이 분류에 속한다. 면허증 없이도 탑승할 수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위반 딱지를 받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전동 스쿠터 보급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6개월간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단속한 건수는 총 68건으로, 인도를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통행구분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은 9건, 음주운전은 8건이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인명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88건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경찰청은 바뀐 규정에 대해 지난달부터 각 지역에서 강습회를 열어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다음달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 6일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현지 매체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EU 회원국 대부분이 철폐에 찬성하고 있어 올해 여름 안으로 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도 수입 규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U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버섯류를 비롯해 인근 10개 현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은 규제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EU와 함께 이 규제를 시행한 국가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닛케이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일본 농산물이 주요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서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가 2011년 2억4000만명에서 2021년 2억9600만명으로 2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 등 약물사용장애를 겪는 사람도 같은 기간 동안 약 45% 증가해 2021년 총 3950만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사 책임과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UNODC는 전 세계적으로 펜타닐 등의 값싼 합성 마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약 단속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편·코카인 등 지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작물을 원재료로 하는 마약과 달리 필로폰, 펜타닐 등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은 추적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UNODC는 최근 불법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에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관련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2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의 원재료인 양귀비 재배를 금지한 것을 큰 변수로 꼽았다. UNODC는 세계 양귀비의 80%를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급증한 펜타닐 중독 및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공급책인 멕시코와 원료 제공국으로 의심되는 중국 등을 압박 중이다. 정작 중국 마약 사범은 1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날 중국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마약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 건수는 3만5000건으로 2015년 16만여건과 비교해 7년 만에 78% 줄었다. 중국 마약 범죄 감소는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산 마약 반입 루트가 막힌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속칭 ‘빙두(氷毒·얼음 마약)’로 불리는 북한산 마약이 지린성 옌볜 자치주와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등을 통해 대량 반입돼 중국은 물론, 해외로도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