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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이민자 급증 대비 위해 멕시코 국경에 군 1500명 배치
미국 국방부가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민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추가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일부터 주 방위군 1500명을 남부 국경지대에 추가로 파견해 관세국경보호국(CBP)의 국경 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콜롬비아와 과테말라에도 이민자 센터를 신설해 이민자들에게 망명이나 난민 심사 등 합법적인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국경 망명 신청 중지 규정인 ‘타이틀 4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민 당국이 이민자들에 망명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타이틀 42가 발동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5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신속 추방됐다. 하지만 11일부터 해당 정책이 종료되면서 멕시코 국경에 수천 명의 이민자가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대행은 지난달 의회에서 “매일 1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는 3월 일평균의 2배가량”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42의 종료와 함께 재개되는 타이틀 8은 불법 입국자에 대해 신속추방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지만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할 경우 추방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민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CNN은 이민자 급증이 이미 공화당이 표적으로 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밀입국자들이 (이민 정책의) 변화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국경이 개방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국경은 개방돼 있지 않으며 11일 이후에도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00:15:20
中 연구소 “韓 양육비 세계 1위… 中은 2위”
한국이 세계에서 아이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로 조사됐다고 중국의 인구 연구소가 밝혔다. 중국이 2위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인구감소 위기가 커진 중국에서 지원책 등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한국을 언급한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 중국의 인구 관련 공공정책 연구기관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자녀를 0∼17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7.79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전국 가구의 0∼17세 아동 양육 비용은 평균 48만5000위안(약 9400만원)으로, 같은 해 중국 1인당 GDP인 7만300위안의 6.9배에 달한다.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시킬 경우에는 62만7000위안(1억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주요 20개국(G20) 국가인 독일(3.64배), 호주(2.08배), 프랑스(2.24배)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양육 비용이 한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이며, 중국은 1.1명이다. 위와인구연구소는 “일반적으로 1인당 GDP의 대비 양육 비용이 많이 들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신생아 수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5850명으로 추정돼 인구 1위 자리도 내주게 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족수당이나 소득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현금 보조금의 규모를 키울 것을 제안했다. 평균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가족수당 규모가 각각 2.12%, 1.42%에 달해 일본(0.65%)과 한국(0.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중국도 자녀 1명당 월 1000∼2000위안(19만∼3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연구소는 외국인 보모 도입과 성평등 육아 휴직, 유연 근무제 촉진, 싱글 여성의 출산권 보장, 난임 기술 지원, 대입 시험과 학교 체제 개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3.05.02 06:00:00
튀르키예 대통령 “시리아서 IS 수괴 알후세인 사살”
튀르키예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인 아부 알후세인 알후세이니 알쿠라이시를 사살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영방송 TRT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 국가정보국(MIT)이 시리아에서 작전을 통해 해당 인물(알후세인)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은 적이 사살·생포됐음을 알릴 때 주로 무력화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AFP·로이터 등 외신들은 알후세인의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번 작전이 터키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의 진디레스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알후세인은 지난해 10월 시리아 자유시리아군(FSA)에 의해 살해된 전임자 아부 알하산 알하시미 알쿠라이시의 사망 이후 IS의 지도자로 지명됐다. IS는 알후세인이 사살됐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방송에서 MIT가 오랫동안 알후세인을 추적해 왔으며 “튀르키예는 앞으로도 테러 조직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튀르키예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싸움이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유럽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러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23.05.01 13:51:20
美, 마약 엄벌에도 복용률 늘어… 치료 통해 ‘중독의 고리’ 끊어야 [세계는 지금]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에서 졌다.” 지난 2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칼럼 제목이다. 최근 미국의 마약 관련 통계를 보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2020년 9만3000명이었던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2021년 1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신 데이터인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거진 1년 동안 또 10만3000명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마약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마약 전담기구 마약단속국(DEA)은 지난해 미국 안팎에서 4억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압수했고, 미국 내에서는 DEA를 비롯한 주 경찰 마약전담반, 미 연방수사국(FBI)의 협업으로 매년 116만명의 마약 사범이 체포되고 있다. “미국 마약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는 NYT 칼럼 속 제안을 그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도 미국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강경책’ 고집한 미국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마약 사용을 억제하려 했다. 1981년 출범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중독 치료보다 형사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이런 전통이 시작됐다.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에 따르면 1970년대 마약 예산의 57∼58%가 치료·예방에 투자됐는데, 이것이 레이건 행정부 첫해 28%로 삭감되면서 20년 동안 30% 언저리를 맴돌았다. 대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반(反)마약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례로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약물남용 방지법’은 크랙 코카인을 5g만 소지하고 있어도 가석방 없이 최소 5년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크랙은 코카인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만든 저렴한 흡연용 마약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반마약 캠페인은 당시 마약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마약 소비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군대 내 마약 소비량은 67%나 줄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폭력 마약 범죄로 인한 수감자는 1980년 5만명에서 1997년 4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가난하고 젊은 흑인 남성 소규모 마약상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되면서 1989년에는 20~29세 흑인 남성의 4명 중 1명이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었다. 전과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됐고,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이때 만들어진 사법 체계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달 15일 기준 미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44.7%가 마약 관련 혐의자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마약 소비 감소가 강력한 사법 제재 덕분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수십 년이 지나 2018년 국제 비영리단체 퓨자선기금은 마약 사범 수감률과 약물 사용·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범죄화’ 실험한 포르투갈 미국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약 문제에 접근한 국가도 있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값싼 헤로인이 유입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의 1%가 이에 중독됐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다. 높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률도 문제였는데, 포르투갈의 에이즈 감염률은 1999년에 인구 100만명당 88.3명에서 2000년에는 104.2명으로 늘어 유럽연합(EU) 평균인 25명을 한참 웃돌았다. 포르투갈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은 정맥 내 약물 사용, 즉 마약 사용자들의 주사기 재사용 및 공유였다. 1990년대까지 포르투갈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사범 형량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체 감옥 수감자 중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범으로 채워져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던 2001년, 포르투갈 정부는 국민의 마약 소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1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부 자문기구가 있었다. 이들은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활치료와 예방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단순 투약자를 전부 구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리던 중독자들을 조기에 포착해 이들이 마약 관련 합병증이나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이 마약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개인 소비 목적의 마약 사용·소지에 대한 형사처분이 폐지되면서 포르투갈 국민이 처벌 없이 일정량의 마약을 소지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다만 정부가 정한 보유량을 넘기면 마약상으로 간주해 재판을 받게 했고, 중독자로 판단되면 치료 시설로 보내졌다. 이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결과적으로 마약 비범죄화로 큰 효과를 봤다. 2018년 포르투갈의 약물 관련 사망률은 EU 평균보다 5배 낮았고, 미국의 50분의 1 수준이었다. 에이즈 감염률도 2000년 100만명당 104.2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마약 없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도 최근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처벌·단속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크다. 2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사범을 “‘악’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약 확대를 억제하려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매년 마약 검거가 얼마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약을 하는 사람은 늘기만 한다”며 “밀수입·판매자 처벌은 강화하더라도 치료받을 사람이 자유롭게 치료받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마약 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다. 1995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9%는 마약 사범 형량 강화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19%만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 증대’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2019년 AP통신·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공동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인이 마약 문제의 해결책으로 약물 오남용 치료 확대(63%), 중독자에 대한 차별 철폐(53%)를 지지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중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미디어에서 마약을 자극적으로 다루다 보니, 마약 중독을 질병보다 범죄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마약 사용자가 도덕성이 부족하고(80%), 사생활이 문란할 것(78%)이라고 생각했다. 박 센터장은 “마약이 아예 없는 나라는 없다”며 “마약 사용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들은 계속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의 뇌 손상에 대한 의료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재발을 막으려면 심리적 치료가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나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지는 것은 단순 투약자를 바로 전과자로 낙인찍지 말고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아직 마약을 접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약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마약 사용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약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2023.04.30 14:00:00
[한컷의울림] 인권문제 비화된 신장 위구르의 목화
흙이 덕지덕지 묻은 농부의 손이 지난 22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화밭에서 싹이 틀 수 있도록 비닐에 숨구멍을 내고 있다. 손의 주인은 위구르족 아르킨 레이임(51)씨로, 목화 파종 시기인 4월이면 매일 밭으로 나가 새싹의 상태를 점검한다. 신장은 일조량이 풍부해 목화가 잘 자라는 지역으로, 전 세계 목화 생산의 20%를 담당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강제로 목화 생산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침묵한 채 지난 27일에는 관영 언론을 통해 아르킨을 “중국의 농업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를 ‘중국화’의 선전 도구로 삼았다.
2023.04.30 10:41:47
美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미·중 대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달리오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에 자신이 40년 가까이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왔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미·중 관계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전쟁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이미 서로의 ‘레드라인(한계선)’에 임박했다며 “양측 모두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군사적 대결이 재앙을 초래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한계선을 넘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선을 넘어 모종의 ‘전쟁’ 상태에 돌입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리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에 더욱 임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같은 해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의 정치 상황도 대중 압박 정책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필수 광물·기술 등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도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그는 “필수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미 양국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측에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U)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경제 자원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적었다. 달리오는 경직된 미·중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교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는 “중국의 한 고위 정책자가 ‘(미국 정치가들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면 왜 베이징은 방문하지 못하냐’고 물었다”며 “중국 방문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4.29 00:30:12
“트럼프, 당내 지지율 62% 압도적… 바이든과 가상대결서 차이 근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겪으며 공화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굳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에머슨대가 지난 24∼25일 공화당 지지층 445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화당 가상 경선에서 62%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으며 유력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16%)를 4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55%보다 7%포인트 올라 지난달 기소 이후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25%에서 9%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전날 발표된 미국 폭스뉴스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여론조사(지난 21∼24일 유권자 1004명 대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디샌티스 주지사(21%)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32%포인트 더 많았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브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를 지지층과 공화당원을 결집하는 데 사용해 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으며, 미 NBC방송의 공화당 여론조사 담당자 빌 맥인터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오히려 공화당 내 그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전날 NBC에 말했다. 최근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로써는 막상막하다. 에머슨대가 공화당·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1100명을 상대로 2024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 관해 물은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43%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2%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 이는 오차범위 내 차이다.
2023.04.28 20:28:30
日 교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최종 조율 중”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귀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2019년 한국을 그룹A(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관계 회복에 합의하고 2019년 7월 이후 진행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일본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8 16:12:52
교황, 주교회의서 여성에 첫 투표권
개혁 성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 자문 기구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교황청은 시노드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교 대표단의 구성을 기존 남성 10명에서 남성 성직자 5명, 수녀 5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노드는 전 세계 주교들의 대표자를 비롯한 대의원들이 모여 가톨릭 교리와 규율, 전례 문제 등을 토의하는 회의다. 교황은 각 지역에서 추천으로 선발되는 비(非)주교 신도 70명에게도 새롭게 투표권을 부여해 그중 절반을 여성으로 채울 예정이다. 새롭게 투표권을 받은 이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시노드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노드에 통상 300여명이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투표권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23.04.27 23:00:00
‘英 팝스타’ 에드 시런 히트곡 표절 소송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이 2014년 발표한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표절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 재판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번달 25일부터 최대 2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런도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유사성이 제기된 곡은 미국 솔 음악의 전설적인 존재로 꼽히는 마빈 게이의 1973년 발매곡 ‘레츠 겟 잇 온(Let’s Get It On)’이다. 게이와 이 곡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이 2016년 처음 시런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는 배심원단이 참석해 두 곡의 녹음을 여러 번 듣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은 완성된 두 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악보에 기록된 대로 두 곡을 구성하는 멜로디, 하모니, 리듬의 원초적인 요소만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런은 지난해에도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3.04.25 2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