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코스피, 사상 첫 4000선 돌파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넘어서며 ‘박스피’ 터널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뉴욕증시 강세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8% 오른 3999.79에 개장한 뒤 사상 최고치인 4042.83으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인 24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941.59)와 장중 사상 최고치(3951.07)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오천피’ 로드맵에 따라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 세제 합리화 등 패키지가 추진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완화 기대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에 힘입어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유일하게 6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25.9%), 홍콩 항셍지수(30.41%), 영국 FTSE 100(18.02%), 독일 DAX(21.75) 지수를 압도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S&P500(15.47%)이나 미국 나스닥(20.17%)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코스피가 글로벌 주가 상승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한국증시의 재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주가 이끈 전인미답 불장 이날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 및 조선 대형주였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전장 대비 2.53% 오른 10만1300원으로 장을 연 뒤 3.24% 오른 10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십만전자’를 달성했다. 이로써 시가총액은 603조원을 넘어섰다. 또 다른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는 장중 53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전 거래일 대비 4.90% 오른 53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389조원을 넘기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시총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며 조선 3사(삼성중공업·17.34%, HD현대중공업·5.05%, 한화오션·3.33%)도 큰 폭으로 뛰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71억원, 2342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은 각각 796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닥도 1년7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알테오젠(6.22%), 에코프로비엠(2.20%), 에코프로(6.23%), 펩트론(3.30%) 등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와 이차전지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은 숙제 코스피 상승장은 대부분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에 몰리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란 숙제를 남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4일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7일 1058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코스피 전체 시총(3325조8936억원)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8%에 달한다. 10월 일평균 거래대금(4조5990억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28% 수준인 것으로 기록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내놓은 코스피 지수 상승기여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SK하이닉스(25.7%), 삼성전자(15.26%), LG에너지솔루션(11.67%) 세 종목의 합이 52.63%로 절반이 넘는다. 현재 코스피 상장 종목 수가 844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과 함께 대형주에 몰렸던 자금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현재 코스피의 일부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코스닥 및 코넥스 기업에는 훈풍이 미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코넥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9억1000만원 수준으로 올해 1분기 19억4000만원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조정 가능성·변동성 경계해야” 시장의 관심은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오천피’로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4000선 이후의 조정 가능성과 변동성 확대를 경계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호황 국면이라 그 흐름에 편승해 올라탄 것 영향이 크다”며 “40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극복할 만한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남아 있고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도 좋지 않다”며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업 활력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전 세계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데다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완화됐다”면서 “유동성 장세만으로는 상승 체력에 한계가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질성장률 0%대 국면에서는 코스피 상승력이 제한되므로, 근본적인 경제 기초체력을 빌드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중앙은행의 역사에도 명암이 존재했다. 한반도에 처음 들어선 중앙은행은 1909년 일본이 세운 ‘한국은행(이후 조선은행)’이다.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수행했지만 실제론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 수탈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태평양전쟁 때는 국채를 마구 찍어내 국내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줬고, 광복 직후 일본정부 철수에 맞춰 은행권을 남발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 수년간 한국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미군정 및 과도정부는 조세징수를 통한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 취급을 통제할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가진 현대적인 중앙은행 설립이 필요했다. 195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은행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통화가치 안정, 금융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이념을 반영해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은행 감독 및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5일 초대 총재로 구용서 옛 조선은행 총재가 임명되며 한국은행은 닻을 올렸다. 중앙은행은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출범한 새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외환정책기능은 정부로 이관됐고, 인사·예산에 걸쳐 한은의 독립성이 크게 후퇴했다. 1980년대 초까지도 한은은 빈번한 정부대출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줄이고 물가안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며 금융개혁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에 중립성 조항이 신설됐고, 정부가 가지던 각종 인사·검사권한도 축소되면서 한은은 지금의 위상을 되찾았다. 2010년대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퇴조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상시화됐고,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한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지면서 싱크탱크로서 한은의 역량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건설투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무턱대고 공공 건설투자를 늘렸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건설투자 부진을 겪은 일본·중국 사례를 살펴본 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표저자는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 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버블 붕괴’ 직후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는 경제체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집행했다. 이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로 1991∼1994년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51만명 증가했고, 건설업체 수는 버블 붕괴 직후부터 2000년까지 약 10만개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정부와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재정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결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내수·고용진작 효과가 강조되면서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른 과도한 인프라 건설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본 재성승수(정부 지출에 따른 GDP 증가수준)는 버블 전인 1975∼1989년 0.8에서 버블 이후인 1990∼2000년 0.6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액공제, 정책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장기간 제약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결국 버블 붕괴 직후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중국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했으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6년 GDP 대비 33.2%까지 치솟았다. 2014∼2015년에는 정부가 다주택구입을 장려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부동산 과열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 및 공급정책에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선례와 같은) 부동산부문의 투자 효율성 저하, 재정부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투자의 장기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사상 처음 장중 3900 돌파…‘사천피’ 눈앞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가 23일 장중 3900선을 돌파했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5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53(0.48%)포인트 오른 3902.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3900선을 기록했다. 3800선에 올라선 지 3거래일 만이자 장중 최고치(3893.06)도 이틀 만에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강세장 속에서도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개장한 직후 3820대까지 밀렸다가 3900을 돌파했다. 이후 외국인 매도 행렬에 상승분을 반납하며 등락을 거듭하다 전장보다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장을 마쳤다. 9월 말 34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이달 2일 3549.21로 마감하며 처음 3500대에 진입한 뒤 10일 3600선을 넘어섰다. 16일 3748.37, 20일 3814.69로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강세에 힘입어 100포인트 단위의 ‘마디지수’를 빠르게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코스피가 불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12조3183억원으로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대차거래 잔고도 20일 기준 118조276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약세 비트코인…‘10만달러 붕괴’ 경고까지 미·중 무역 긴장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8% 하락한 10만7906달러(약 1억5527만원)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4.02% 급락한 3800달러, 리플(XRP)은 4.13% 내린 2.37달러로 집계됐다. 솔라나도 5.70% 하락한 180달러를 나타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미·중 갈등 고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달 말 한국에서 예정된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후부터 아시아 투자자들이 장에 유입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이날 낙폭은 상당 부분 회복됐다.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71% 상승한 10만8991달러, 이더리움은 0.30% 하락한 3849달러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향후 비트코인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서다. 그간 비트코인 강세를 점쳐 왔던 스탠다드차타드(SC)의 제프 켄드릭 글로벌 가상자산 책임자는 전날 투자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는 지난해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를 예측했던 곳이다. ◆집값·환율 걱정에…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하면서 3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지난 7월 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8월과 이달까지 3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꼽힌다. 정부는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 10·15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집값 급등세를 막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한은이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대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쏠린다.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8월엔 5명이 인하 의견을 냈는데, 이 중 1명이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집값·환율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수개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에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며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이 쉽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가운데, 11월 금통위(11월27일)와 이달 금통위 사이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11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왜곡’ 지적을 받고 있는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에 대해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해결책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며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부동산 통계가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면서 일측에서 제기된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행 부동산 통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다”면서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많이 보는 부동산 통계는 아파트 중심”이라며 “비아파트 비용을 같이 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주택가격을 신경쓰는 이유는 주거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아파트 가격, 그것도 서울 아파트가격만 본다는 것은 마치 아파트 가격지수를 생활 비용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렇다면 한은은 이것(부동산 가격 통계)를 보고 통화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 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개선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통계가) 정말 서울 지역 주거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더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있는 데이터를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돼 있다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월간 단위 발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금 주간 통계는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월간 단위나 2주 간격으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폐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주간 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의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다시 1430원대로 오르면서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동결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4.4원 오른 1434.2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가는 전날보다 2.0원 오른 1431.8원이다. 환율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미 양국이) 투자 패키지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발언에 소폭 하락해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날 오전 2시 기준 14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처럼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모습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여전히 엔화 약세와 그로 인해 촉발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영향이 원·달러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노믹스 계승자’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신임 총재로 취임하면서 시장은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아시아 통화로 묶이는 원화도 엔저(低)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30일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엔저 흐름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총리 선출로 인한 엔화 약세가 글로벌 강 달러로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면서도 “정치 이벤트 소멸에 따른 엔화 단기 조정이 환율 상승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석유회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한 것도 위험회피 심리를 부추기며 달러 강세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도 이러한 흐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계속되는 고환율은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 증시 하락과 대러 제재 강화 예고에 따른 유가 상승, 여전한 미·중 힘겨루기 등에 투자심리가 다소 약화하며 (원·달러) 환율도 상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시장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통위 결과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0월 결정보다는 향후 금통위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찾으며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에선 본격적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해 적극적인 부채관리와 경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2.3%(보험료 기준)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7.4%보다 5.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생명보험업의 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내년 1.0%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저성장 지속,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2026년 3.5%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계약마진(CSM)도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올해 64조7000억원 대비 0.6% 감소한 64조3000억원, 손해보험은 70조3000억원에서 2.1% 증가한 7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상품 개발·판매 단계서부터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을 고려하고, 보유계약은 보험회사 간 계약이전을 활용해 경영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시 자산집약적 재보험(AIR)과 파생상품을 활용해 자본관리와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고,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지출경쟁이 장래 이익을 훼손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신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보험산업의 정책 과제로 △인공지능(AI)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고령사회(Aging Society) △생산적금융(Productive Finance)을 꼽았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각 앞글자를 때 ‘ASAP’라고 제시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의 약화는 보험회사의 위험보장 역량과 미래대응 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며 “2026년 보험산업은 적극적 부채관리, 자산운용 고도화, 비용 효율화와 함께 신정부 정책에 기반해 성장 전략을 빠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아르헨티나가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면서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미 재무부에 맡기고 ESF에서 달러화를 받아 갔다. 박 의원은 “ESF의 전체 자산 규모가 2210억 달러 정도인데 순 자산은 434억달러 규모이고, 외신에는 가용 현금자산이 300억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해당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대비 실현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엔 “한은에서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정부에 제안드렸다”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금·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의 품귀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는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에 20일∼내년 1월1일까지 실버바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중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실버바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국제 은값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치솟으면서 금값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7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은 선물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장중 역대 최고가인 53.77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50.1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29.24달러)에 비하면 올해 들어서만 71.3%(종가 기준) 상승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같은 날 온스당 4213.30달러에 마감했다. 국제 금값은 최근 4300달러선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59.5%(종가 기준) 올랐다. 골드·실버바는 지난 2월에도 품귀현상으로 일부 시중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된 바 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앞서 한국조폐공사도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중 골드바 판매량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은 LS MnM에서 수급받는 골드바 10g, 100g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1㎏ 상품도 이번 주 중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금거래소의 37.5g 골드바는 계속 판매한다. 농협은행은 이달 20일부터 삼성금거래소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만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개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았고, 지점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곳까지 나왔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1∼12월 영업점당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입주자금대출 한도도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줄인다. 다만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은 열어 두고 모집법인별로 월별 한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영업점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NH농협·하나은행은 11월 실행분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책 발표 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미 신한·농협은행은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고, 하나(95%)·국민(85%)은행도 목표치가 거의 찼다.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개인별 대출 한도도 줄었다. 일례로 연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규제에서는 3억6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던 사람이 3단계 규제에서 3억5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도가 6700만원 줄어든 셈이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춤했던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오히려 증가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483억원으로 전월 말(764조949억원)보다 1조5534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971억원 정도로, 8월(하루 약 1266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월(399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주담대(+7097억원)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8763억원 급증하면서 6·27 규제 전인 지난 6월(+1조876억원) 이후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추가 규제를 앞두고 한도가 줄기 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인 2230건보다 약 2.5배 늘었다. 이는 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1,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일평균 취급 건수는 4930건에서 3614건으로 약 27% 감소했고, 상호금융 역시 500건에서 409건으로 약 18% 줄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여러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급 대책 없이는) 거래 위축과 자금 경색으로 실수요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