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17.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와 50대 이상 장년층의 카드론 사용이 늘면서 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의 최고치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만8751개 중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10년(11.4%)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한계기업은 3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비중이 15.3%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는 듯했으나 최근 2022년 15.5%로 반등한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18%)이 대기업(13.7%)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한 번 한계기업 상태에 빠지면 회복도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한계기업 중 이듬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기업 비중은 2023년 16.3%에서 2024년 12.8%로 하락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중도 늘고 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를 말한다. 이 비율은 2022년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3분기 12%대로 올라선 후 계속 상승해 올해 6월 말 14.2%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 중 70세 이상 고령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8.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중 연체자 비율은 2022년 1분기 말 10.2%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 2분기 말 25.6%를 기록했다.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관련 리스크는 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2분기(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사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취약차주 자영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44만명이 130조원 규모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대출의 절반 이상(54%)을 제2금융권에서 차입했고, 연체율은 11.34%에 달했다. 카드론은 여타 업권의 신용대출이 위축됐던 2023∼2024년 크게 늘어났는데, 연체율도 2021년 말 1.7%에서 지난 6월 말 2.4%로 뛰었다. 특히 사업·생계형 자금수요인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장년층의 카드론 이용 비중이 늘었다. 2021∼2022년과 2023∼2024년을 비교하면 자영업자 신규차주는 15.3%에서 16%로, 50세 이상 신규차주는 48.2%에서 55%로 늘었다. 여기에 기업·PF대출 등 비카드대출의 연체율이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3.0%까지 올랐다. 한은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경기민감업인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고, 건설·부동산업 및 PF대출 연체율도 상당폭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비은행권 전체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차주의 경기민감도와 취약성이 증대됨에 따른 추가 부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자산건전성에 유의하여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생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량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 산업연관표(연장표)’에 따르면 2023년 전 산업부문 취업유발계수는 8.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2022년(8.1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의 수요가 10억원 늘어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 생산과 관련한 직간접적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계수가 높고 정보기술(IT) 등 자동화가 많이 된 산업은 낮은 편이다.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대 초반 20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 9.8명, 2021년 8.7명 등 최근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취업유발계수는 감소 추세다. 공산품은 2021년 5.4에서 2023년 5.1로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는 10.6에서 10.0, 건설은 9.9에서 9.1, 광산품은 7.3에서 6.4로 감소했다. 농림수산품은 2021년 22.3, 2022년 23.4, 2023년 23.0로 큰 변화가 없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3년 우리 경제 총산출 중 공산품 비중(41.2%)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하고 서비스(48.1%)는 1.3%포인트 늘었다. 부문별 취업자 비중도 서비스(71.7%)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공산품(14.5%), 건설(7.2%), 농림수산품(5.4%) 순이었다. 전 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도 2022년 0.729에서 2023년 0.752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과 동일한 139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전일보다 1.4원 내린 1391.2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전날 미국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며 “현재의 정책보다 거의 2%포인트 낮아야 한다”는 파격 발언을 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4% 내린 97.343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약(弱)달러 흐름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수세에도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다. 외국인이 2985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기관·개인이 각각 1363억원, 2451억원 순매도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뉴욕 증시 호조 등 글로벌 위험 선호 지속에 국내 증시도 수혜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외인 증시 자금 유입이 환율 하방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미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방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짚었다. 그는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면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막대한 달러 수요로 인해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400원 선에 가까워진 원·달러 환율을 두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한·미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황 위원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외환당국의 대응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 수지가 약 4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9년 14조8000억원 흑자를 마지막으로 5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이 포함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1119조2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2.8%) 늘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었으나 공공부문이 소유한 주식·예금에 따른 재산소득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년(1168조3000억원)에 비해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만 따로 놓고 보면 총수입은 2023년 43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33조7000억원으로 1.7% 줄었지만, 총지출은 495조9000억원에서 510조3000억원으로 14.3% 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앙정부 수지는 2023년 60조5000억원 적자,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납부액이 늘며 흑자폭이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이 이듬해 법인세에 반영된 것이 (일반정부 적자 확대) 대부분의 요인”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한국이 해외 복지국가들처럼 ‘구조적 적자’ 구조로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5년 연속 공공부문수지 적자) 중 처음 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2023년, 2024년은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라며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8%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1.5%의 적자 비율은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 등 대부분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적자 비율이 2023년 0.9%에서 지난해 1.5%로 다소 증가한 것도 법인세 감소라는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할수록, 정부 역할이 커질수록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유로지역의 여러 복지국가와 같은 구조적 적자국가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해당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총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2(2020년=100)로 전월(120.19) 대비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6월(0.1%), 7월(0.4%) 두 달 연속 상승하다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올라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으로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 하락에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서비스물가는 그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약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품 물가는 폭염 등으로 공급이 줄며 전월 대비 3.4% 올랐다. 특히 배추(+35.5%), 시금치(+30.7%), 조기(+45.2%) 등의 오름폭이 컸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하’와 영국 재정 리스크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유독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구조개선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촉구했다. 한은은 22일 공개한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2004∼2024년) 한국의 평균 금리평형(UIP)프리미엄은 3.43%포인트로, 한국처럼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9개 신흥국 평균(1.98%포인트)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UIP프리미엄은 대외 차입 시 글로벌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외 충격을 받으면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시장금리는 올라 UIP프리미엄이 커진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17개 분석대상국 평균(0.70%포인트)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었다. 대외 충격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UIP프리미엄(2.11%포인트)은 9개 신흥국 평균(1.68%포인트)보다 높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9.0원까지 올랐다가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장 대비 1.0원 내린 1392.6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1370원대를 기록했으나 연준 금리인하를 시장에서 긴축 선호 신호로 받아들였고,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됐다. 영국 재정 불안도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김지현 과장은 “대외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금융·외환시장 심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진행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2026년 WGBI지수 편입은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 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곳 중 2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ATM은 2020년 3만3707개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만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2020년 711개에서 지난 7월 509개로 28.4%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비교적 ATM이 많았던 경북은 1821개에서 1328개로 27.3%, 경남은 1280개에서 930개로 27.1% 줄었다. 세종(-10.7%), 광주(-16.5%), 제주(-18.4%)는 감소율이 가장 낮았지만 이들은 지난 7월 기준 ATM 수가 800개 미만인 지역이다. 수도권인 서울은 2020년 9782개에서 지난 7월 7446개로 23.9% 감소했다. 경기는 7416개에서 5923개로 20.1%, 인천은 1669개에서 1349개로 19.2% 감소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와 ATM을 줄이는 추세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 지점·출장소 수는 2020년 6405개(연말 기준)에서 2023년 5733개, 2024년 5625개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에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전통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공동 ATM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공동 ATM은 강원도 삼척중앙시장, 경북 청도시장, 전북 부안상설시장, 충남 태안시장 등 4개에 그친다. 추 의원은 “금융권 오프라인 점포와 ATM 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은행대리업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기업들의 늑장·축소 신고와 허술한 대응이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공포를 키우고 있다. 해킹을 당하고도 한참 후에 인지한 이들 기업이 피해규모를 당국에 축소 보고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발생한 내부파일 유출 사고를 당초 ‘개인정보 유출’로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미상의 해커가 빼간 정보가 암호화된 파일이어서 사고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조사 결과 외부에 반출된 파일에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보안코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암호가 풀린 상태였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는 롯데카드가 유출 규모 및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당국이 이를 추가로 확인·증명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최초로 사고를 보고한 건 1일이지만 정확한 사고 규모는 18일에서야 발표됐다. 첫 내부파일 유출(8월14일)부터 롯데카드의 최초 인지(8월31일)까지도 17일이나 소요됐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중앙 해킹 흔적을 지난 15일 발견했으나 사흘 만인 18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소액결제 피해규모도 사건이 처음 알려진 4∼5일 이틀간 97건에 걸쳐 3000만원 이상이 무단 결제됐지만, KT는 해당 기간 피해 건수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피해규모를 정정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온라인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3300여명에 달한다. ◆로카 대주주 MBK, ‘보안투자 소홀’ 논란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회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 수익을 높이는 데만 연연해 보안투자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21년 137억원의 보안 관련 투자를 집행했다가 이듬해 2022년 이 비용을 88억원으로 약 35% 줄였다.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116억9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여전히 2021년 대비 14.7% 감소한 수준이다. 롯데카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IT(정보통신) 예산 대비 보안투자 비중도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지속해서 줄었다. MBK는 2019년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지분 79.8%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투자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례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MBK는 2015년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본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K는 롯데카드에 대한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늘었고, 정보보호 내부 인력도 2019년 19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증원했다는 것이다. IT 비용 대비 보안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MBK 설명이다. 롯데카드가 발간한 보고서와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 MBK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보안투자와 관련한 인건비 및 외주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해킹 사태 대비해 ‘사이버보험’ 활용해야” SKT와 KT, 롯데카드 등 전 산업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걸음마 수준인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시장과 달리 가입 및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뿐 아니라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 데이터 복구비용,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약 300만달러 수준으로 한국과 손해보험시장 규모가 비슷한 일본(1억9600만달러)은 물론 시장 규모가 작은 호주(4억7600만달러)보다도 작다. 재보험사 뮤니크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153억달러(약 22조원)로 추정되며, 2032년 320억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률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의 낮은 보안 인식과 시장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 의무가입 대상 외 기업들이 가입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KB금융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그룹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주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회의에서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골자로 하는 4대 핵심 과제와 실행방안을 결정했다. KB금융은 ‘소비자 보호 가치 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를 기반으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했다.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매월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임명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했다.

SKT와 KT, 롯데카드 등 전 산업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해킹,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걸음마 수준인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시장과 달리 가입 및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뿐 아니라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 데이터 복구비용,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약 300만달러 수준으로 한국과 손해보험시장 규모가 비슷한 일본(1억9600만달러)은 물론 시장 규모가 작은 호주(4억7600만달러)보다도 작다. 재보험사 뮤니크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153억달러(약 22조원)로 추정되며, 2032년 320억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률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의 낮은 보안 인식과 시장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 의무가입 대상 외 기업들이 가입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성 사이버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입하는 가계성 사이버보험 시장도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관련 국내연구와 상품개발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자 민간 보험에서 관련 상품들이 속속 출시됐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전·월세 직거래가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인 점에 착안해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롯데손해보험은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과 함께 ‘전세사기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으로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곤란을 겪는 교직원들의 권익보호가 도마에 오르자 하나손보는 지난 7월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출시해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민간 보험사들은 주로 사이버 금융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최근 ‘AXA나를지켜주는건강보험Ⅱ’와 ‘AXA올인원종합보험’ 내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약을 통해 실제 피해액의 70%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업종별 재산종합보험에 보이스피싱 사고 특약을 붙여 수사기관 기소가 확인되면 실제 피해액의 70%(최대 2000만원)를 실손으로 보상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금융안심보험’, 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하나손해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은 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에 특화된 상품이다. 지인 사칭을 통한 피싱, 가짜 사이트 접속 또는 해킹 프로그램 설치 후 현금 인출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도액 내에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소양 보험개발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시장이 여전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개인 가입을 주저하게 한다”면서 “보험회사들이 변화에 주목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개인 사이버보험 시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