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9월14일 오전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해 금융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예정된 서비스 중단 시간은 오전 1∼8시로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 접속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대규모 트래픽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25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이 노조를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여기에 노동계가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도입과 연봉 5% 인상, 신입사원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실제로 단행되면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은행권 파업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노조가 주 5일제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이 주 5일제로 전환되기까지 9년이 걸렸다”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 당장 주 4.5일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현재 오후 4시까지인 창구 영업시간을 월∼목요일 오후 4시30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주로 문 닫는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이로써 고객 불편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임금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찮다. 김 위원장은 “주 4.5일제를 고액 연봉자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풀어낼 해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61%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세대별로 봐도 70대 이상(반대 57%)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임금 조정이 노사 간 협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단축근로 시에도 급여는 주 5일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63%는 임금이 삭감될 경우 단축근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단축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은 31%였다. 국내 다수 기업은 현재 자율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해 근무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SK텔레콤·SK스퀘어는 2주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와 울산시 중구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동시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이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근로자는 업무 몰입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을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을 편성했다.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통적인 통화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차단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금융브리프 특별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행인의 주조차익(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 우회, 조세징수 공백, 대외 자본유출 등을 짚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발행인이 가치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발행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적격은 ‘상법상 회사’ 등의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 적격성 등에 대한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가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직접 발행보다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한 사업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조세 행정에 구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암호화폐 개인지갑 간 거래는 과세당국과 정보 공유 체계가 없고, 국내 소재 재산으로 현행법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 대비 추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세원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연구위원은 “국세청은 상품권·외화 결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해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두 영수증 발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16조원 규모의 기업대출 특판 상품,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2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으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과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1조3000억원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수출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보증료를 100% 지원하는 6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대출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예년 평균의 40%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대부분 특수은행이 내준 대출이었다. 4일 경제계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이례적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 이재명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하반기 기업대출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2021~2024년 평균 58조6000억원의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도 지난 7월 3.2%로 하락하며 2017년 7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2021~2024년 평균(41조2000억)의 40.5%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4조7000억원은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취급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시장총괄팀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체율 상승,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 등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축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기업대출은 하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주요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축소됨에 따라 대출자산 성장성을 위해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실제로 7월 들어 주요 은행들은 금리우대 한도 확대 등 중기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 가계대출이 묶인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신규연체 발생이 지속되고, 금리하락 기조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수적인 신용리스크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은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 요구와 자산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4조10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9465억원)보다 39.2%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대출자가 90일 이상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위험 자산을 말한다. 이에 금융권은 기업금융에 대해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기존 450%에서 100%로 낮춰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100조원 펀드’ 조성 등에 동참하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경제계 포럼으론 이례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중 대출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상환자에게 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 우대보증료 최대 0.3%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다.

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긴급운영자금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산업은행에서 A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담보비율 50%로 신규 운영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 2.79%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지원 확대 개편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말 자료가 반영되면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7%,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67% 증가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0.6%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0.3%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0.2% 성장보다 0.1%포인트 높았다. 한은은 지난 6월 말 통계를 추가 반영하면서 건설투자를 0.4%포인트,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1%포인트, 수출을 0.4%포인트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설비투자는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민간소비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전 분기 -0.3%p에서 0.6%p로 큰 폭 증가 전환했다. 정부지출 기여도는 전 분기와 동일하게 0.1%p로 유지됐다. 내수지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증가 전환했다. 이는 속보치에서 0.1%포인트 상향된 부분이기도 하다. 순수출 기여도는 전기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소폭 확대됐다. 이 부분은 속보치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민간 수출과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다”면서 “정부 추경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관세 협상을 비롯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은 성장률 하방 요인이다. 김 부장은 “수출은 당분간 양호하지만 미 관세 부과 영향에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개선되면서 연간 성장률 1%대 달성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반영해 5월 경제전망(0.8%)보다 소폭 상향한 수치다. 한은은 연간 1%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7% 이상은 나와야 가능하다고 봤다. 김 부장은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연 성장률 0.9%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전기대비 성장률 0.6%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스가 얼굴을 인식해 결제하는 ‘페이스페이’를 정식 출시하며 오프라인 결제시장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현재는 서울 2만개 가맹점에서 시범운영 중이지만, 2026년까지 이를 전국 100만개로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토스는 2일 서울시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페이스페이 정식 출시를 발표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에서 페이스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3종(토스 프론트뷰·프론트·프론트캠)을 공개했다. 페이스페이는 얼굴과 결제 수단을 사전에 토스 앱에서 등록하면 매장에서 단말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기술 서비스다. 실제로 현장에서 결제를 시도해 보니, 단말기를 향해 고개를 들자마자 1초 남짓한 순간에 토스 앱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떴다. 페이스페이와 연동된 은행 계좌에서 결제 금액만큼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페이스페이는 2개월 만에 서울 2만개 가맹점으로 퍼졌다. 지난달 기준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는 40만명 이상, 한 달 내 재이용률은 약 60%에 이른다. 토스는 “올해 말까지 전국 30만개 매장, 2026년까지 100만개 매장으로 페이스페이를 확대해 오프라인 결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마트24,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LG전자베스트샵, 롯데시네마 등 전방위적인 브랜드와의 협업도 예고했다. 일상생활 전반으로 페이스페이를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페이스페이 개발을 이끄는 최준호 테크니컬 프로덕트 오너(TPO)는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모든 결제 절차를 얼굴 인식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얼굴 인식 결제와 함께 성인 인증이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면 향후 콘서트장이나 숙박업소 결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편리함만큼이나 보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에 따르면 페이스페이에는 실제 사람 여부를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유사한 얼굴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얼굴인식모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다층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최 TPO는 “페이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은 유일한 얼굴 인식 결제 기술”이라며 “업계 최고 화이트해커팀이 상주하며 보안을 점검하고, 인터넷이 차단된 망분리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 결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스 간편결제 사업을 총괄하는 오규인 부사장은 “페이스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오프라인 여정 전체를 바꾸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단말기를 보급하는 토스플레이스, 매장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인토스, 그리고 페이스페이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용자의 오프라인 결제 경험을 하나로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 측은 지난 2월 10주년을 맞이해 토스 앱 안에서 온라인 매장을 구현하는 앱인토스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다. 이날 토스 측은 페이스페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도 답했다. 최 TPO는 “성형이나 사고 등으로 얼굴이 변할 경우 얼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며 “쌍둥이의 경우 기술적으로 변별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 얼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얼굴 정보는 암호화된 이미지로 안전하게 저장된다”며 “마케팅 활용은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고, 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TPO는 “초기에는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보수적인 유저들도 페이스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자동차 전문보증업체 제이피워런티와 함께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 ‘점프 워런티(Jump Warranty)’를 본격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흥국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식에는 제이피워런티 박한용 대표, 김미연 홍보담당 이사, 흥국화재 허정민 법인사업본부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을 거친 중고차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1개월간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점프 워런티 연장보증서비스’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대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까지 엔진·미션 등 주요 부품 결함을 보장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단기 보장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중고차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연간 약 400만 대 수준으로 신차 판매량을 웃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성능·상태 불일치 △사고·침수이력 미고지 △보증 부재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고차 거래 시 점검기록부에서 중고차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 범위와 기간, 사고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 점검과 보증 제도 확대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차별화된 보험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피워런티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검증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연장보증서비스는 소비자 불안 해소와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과장 할인 광고”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약 7500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처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홈플 사태’ MBK에 검사의견서 발송…제재 착수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 측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동시 착수한 데다 정치권·노동계 이목도 쏠려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분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모펀드(PEF) 규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년새 연간 집중호우 열흘 늘어…물가 올리고 성장률 타격”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3분기(7∼9월) 소비자물가를 0.3%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년 새 평균 폭우·폭염 기간도 길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하고 있어 기후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연간 집중호우 기간은 평균 39일에서 49일로 약 열흘 늘었고, 폭염은 평균 46일에서 67일로 3주가량 길어졌다. 이처럼 늘어난 폭우·폭염 기간은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기상 악화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3분기 중 0.3%포인트, 연간 기준으로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농경지 침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림어업은 집중호우가 열흘 증가할 때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폭염·폭우가 집중되는 3분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 연간으로 보면 0.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