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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찾은 외국인, 카드 38억 달러 긁었다
올해 2분기(4∼6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방문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온라인 ‘직구(직접구매)’ 증가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값도 역대 3번째로 컸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37억9300만달러로 전 분기(27억4500만달러)보다 38.2%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5% 증가했다. 이는 종전 기록인 2024년 4분기(33억8000만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다. 카드 사용자 수를 어림잡아 볼 수 있는 사용카드 수도 지난 분기 1만3946장에서 2분기 1만8062장으로 29.5% 늘었다. 카드 1장 당 사용액은 약 210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카드 사용량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는 외국인의 국내 방한은 495만5720명으로 1분기 387만247명에 비해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55억2300만달러로 전분기(53억4600만달러)에 비해 3.3% 증가했다. 이는 역대 3위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전분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당 해외 사용액이 늘어나고 중국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 1분기 779만6521명에서 2분기 676만7103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2분기 온라인 직구액이 같은 기간 13억5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15.2% 증가하는 등 온라인쇼핑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6 14:02:43
파월 비둘기 발언에…원·달러 환율 1380원대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 대비 원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7.35원 내린 1385.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8.2원 내린 1385.0원으로 개장한 뒤 낙폭을 약간 회복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사에서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더불어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하는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 둔화한 데서 비롯한 특이한 균형”이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 예상보다도 비둘기파적인(통화완화 선호)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며 같은 날 뉴욕증시에선 다우존스와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7 중반대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92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0.43엔 오른 147.38엔이다. 다만 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율 관련 변수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잭슨홀 미팅 결과가 한국 시장에 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및 통화정책 이벤트에 따라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370~1390원 사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의 위협에서 벗어나 레벨을 더욱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1370원대 초반까지 저점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5.08.25 10:44:09
성별따른 건강니즈 반영해 생애주기별 보장 [재테크 특집]
한화생명이 성별에 따른 건강 니즈를 반영한 여성 전용 ‘레이디H보장보험’과 남성 전용 ‘에이스H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고객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건강 고민을 반영해 다빈도 질환부터 중증질환, 암 치료 이후까지 전 과정을 보장한다. 암, 뇌, 심혈관 등 주요 질환 외에도 성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특화해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시장에서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 성별 특화 보장 보험을 기획했다. ‘레이디H보장보험’은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직면할 수 있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갑상선암 등 여성암과 근골격계 질환, 갑상선 질환 등 생활질환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여성암에 대해 초기·중기·말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기존 상품에서 누락된 항암 호르몬치료비도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유방암, 생식기암, 초기 이외 갑상선암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15∼80세다. 40세 여성이 주계약 500만원, 여성암주요치료특약 1000만원 등을 포함한 구성으로 가입 시(110세 만기, 20년납) 월 보험료는 일반가입형 3만5105원, 간편가입형 4만5695원이다. ‘에이스H보장보험’은 남성 고객을 위한 다빈도·고위험 질환 중심의 특화 상품이다. 전립선암을 비롯한 비뇨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요로결석, 탈장 등 남성의 주요 질환을 보장한다. 국내 최초로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 보장, 종합병원 집중영양치료비 보장, 암검사비용지원 특약을 탑재했다. 기존 암보험 보유자도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들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뇌심Stage(스테이지)진단특약’은 고혈압과 뇌혈관·심장질환, 당뇨와 뇌혈관·심장질환을 각각 패키지로 묶어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각각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15∼80세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100만원, 암 주요치료보장 1000만원, 항암 중입자방사선치료 5000만원 등으로 가입 시(110세 만기, 20년납) 월 보험료는 일반가입형 3만859원, 간편가입형 3만9060원이다. 이상희 상품개발팀장은 “레이디·에이스H보장보험은 한화생명만의 암 치료 관련 신규 보장 항목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그리고 남녀 각각에 특화된 보장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보장 범위를 보완하는 용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5.08.24 20:29:57
한 달 새 171% 뛴 ‘시金치’… 밥상 물가 ‘비상등’
지난달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폭염·폭우로 채소 작황이 나빠졌고, 고수온에 어류 생육도 부진하면서 도매물가를 뜻하는 생산자물가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100, 잠정치)으로 전월(119.77)보다 0.4% 상승했다. 지난 6월(0.1%) 증가 전환한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으로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전월 대비 8.9%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171.6%)와 배추(51.7%)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축산물도 소고기(6.5%)와 돼지고기(4.2%) 등이 많이 오르며 3.8%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채소 작황이 안 좋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생육 부진과 폐사 등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은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돼 물가지수에 미친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팀장은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생산자물가가 하향세였던 수산물도 전월 대비 0.5%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넙치(9.3%)와 기타어류(11.3%) 등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냉장 고등어 1마리 소비자가격은 4380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3.6% 떨어졌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달보다 28.4% 비쌌다. 밥상 단골인 냉장 갈치 가격도 6383원으로 1년 전보다 16.5% 비쌌다. 수산물 생산자물가가 다시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고등어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는 소비가 집중되는 중·대형어(300g 이상)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대형어 생산량이 부진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어군이 분산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산품 생산자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6%)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2.6%)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1%), 금융 및 보험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한 7월 국내공급물가 지수는 123.75(2020년=100)로 전월(122.80) 대비 0.8% 올라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재료(4.6%), 중간재(0.4%), 최종재(0.5%) 모두 올랐다.
2025.08.22 06:00:00
폭우에 시금치 171%·배추 51%↑… 생산자물가 두달 연속 올라
지난달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상승했다. 6월(+0.1%) 증가 전환한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으로 품목마다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5.6%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171.6%), 배추(+51.7%), 기타어류(+11.3%)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쇠고기(+6.5%)와 돼지고기(+4.2%)도 가격이 올랐다. 이문희 한은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채소 작황이 안 좋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생육 부진과 폐사 등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돼 본격적인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팀장은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6%)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2%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2.6%)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1%), 금융 및 보험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올랐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한 7월 국내공급물가는 123.75(2020년=100)로 전월(122.80) 대비 0.8% 올라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25.08.21 10:58:20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경제 레이더]
올해 2분기 ‘서학개미’ 등 우리 국민의 대외 금융자산 및 증권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간 코스피 호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차익을 거두며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감소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304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536억달러 감소했다. ‘1조달러 흑자국’ 지위는 지켰지만, 2분기 연속 감소에 1조달러 선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는 나라는 독일, 일본, 중국 등 8개국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뜻하는 대외금융자산(2조6818억달러)은 전 분기보다 1651억달러 늘며 잔액 및 분기별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권투자(1조1250억달러)는 전 분기보다 1132억달러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실제 거래가 등 거래요인(+323억달러)보다도 자산 가격 변동 등 비거래요인(+809억달러)이 더 큰 영향을 줬다. 외국인 투자 등 대외금융부채(1조6514억달러)는 전 분기보다 2186억달러 늘며 2020년 4분기(+2403억달러) 이후 역대 2위 증가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지분증권이 1477억달러 증가했는데, 거래요인은 42억달러 줄어든 반면 비거래요인이 1519억달러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매도에도 증시 상승에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중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 나스닥은 17.7%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23.8% 치솟았다. 한편, 이달 들어 횡보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한달 만에 장중 3100선이 무너지며 급락세를 보였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대두되며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다. 이날 오전 한때 308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장 대비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0.35포인트(1.31%) 내린 777.61에 장을 마쳤다.
2025.08.21 05:00:00
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 빚 1953兆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주택매매와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며 가계 빚(가계신용)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이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1928조3000억원보다 24조6000억원 늘면서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 규모를 가리킨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은 14조9000억원 늘어 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증권사 신용공여(융자·담보대출 등)를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000억원)은 2분기 들어 8조2000억원 늘며 증가 전환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1분기 29%에서 소폭 줄었다. 이는 정책대출이 주담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이번 분기부터 신설된 통계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314조2000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524조7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다. 한은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과 관련해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은행 등의 신용대출이 증가한 데다 2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급증하면서 기타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중 가계신용은 2.8%(연율) 늘었는데, 이는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연율)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서 하반기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내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점진적인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583억원으로, 지난달 말(758조9734억원) 대비 1조884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약 보름 치 증가량으로 6월 약 6조7500억원, 7월 약 4조1400억원 불어난 데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지난 7일 기준 760조8845억원과 비교하면 한 주 사이 262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이달 초 공모주 등 주식 투자 수요로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가 그 영향이 해소되며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25.08.19 19:52:05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회계 처리 논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늘어나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회계기준원 등에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삼성생명의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 적용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때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영향력 보유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보험·카드사가 공통 앱을 활용하고, 생명·화재가 블랙스톤과 공동투자를 한 점 등을 보면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 15개 관계사 중 5곳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유배당상품 보험료로 산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보험부채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용한 ‘일탈회계’다. 그러나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으로 그 전제조건이 깨졌고, 일탈회계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회계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회계 논란이 삼성생명법 논의에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토론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9 06:00:00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부터 확대 [마이머니]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청구 시스템 ‘실손24’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하는 병원 등이 적어 실제 청구 활성화를 위해선 참여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작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800곳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됐고, 올해 10월25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의원 및 약국 9만6000여곳까지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이 참여 중이다. 실손24는 병원 진료 후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제공하며,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72만명에 이른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손24 이용자 5116명 및 참여 의료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24일∼4월9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8.6%는 기존 청구 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답했다. 향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85.6%)이었다. ‘병원 재방문 등 시간·거리적 비용 감소(49.8%)’, ‘소액 보험금의 편리한 청구(40.1%)’ 등을 꼽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응답한 의료기관의 66.5%는 환자의 보험 청구서류 발급과 관련된 원무 행정부담이 10~50%까지 감소했다고 답했다. 62%는 실손 24 서비스 확대 시행이 원무 행정부담 및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손24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설문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참여 병원 확대(81.5%)를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미참여 기관의 경우 사진 첨부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42.4%에 달했다. 본인인증 절차 완화(10.9%), 회원가입 방식 개선(3.7%)도 언급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수술이나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수술확인서나 입·퇴원 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실손24의 한정된 전송 청구서류(진료비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처방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기관 및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청구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18 06:00:00
“자동차 정비 시 국토부·정비업체 공임비 제각각…표준작업시간 개정해야”
정부의 자동차 수리비 관련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해 정비업체 간 보험금이 제각각인 채 방치됐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주요국 자동차보험정비 표준작업시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표준작업시간 산정 방식이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제조사의 표준작업시간 등 수리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고 이를 보험 수리 시 정비요금 산출 근거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차량 제조사의 정보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직영·독립 정비업체와 국산·수입차 간 견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사 직영 정비업체의 경우 국산차는 제조사 매뉴얼, 수입차는 아우다택스(글로벌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에 따라 수리비를 산출하고, 독립 정비업체는 국산차는 AOS(보험개발원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 수입차는 아우다택스에 따라 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박장우 아주자동차대 교수가 진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나타 전방 범퍼 교환 시 표준작업시간은 국토교통부 기준 2.12시간, 제작사 기준 1.52시간, 미국 견적 프로그램인 미첼에 따르면 2.3시간으로 상이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표준작업시간 관련 규정이 바뀐 적 없어 정비업계의 자동화·기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표준작업시간 등 차량 수리 정보를 소비자와 독립 정비업체에 공개했는데 독립 정비업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주요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차량 제조사의 정보 반영 및 축적된 수리 데이터에 근거한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8.17 19: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