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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전쟁 같은 협상…쌀 추가 개방 논의 없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갖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국운 융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략적 얼라이언스(협력관계)를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약 490조원)와 관련해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미국과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챙기겠다”면서 “2000억 달러는 안보전략 분야인데,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가’라고 질문하자 여 본부장은 “아니다”라며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유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다.
2025.08.01 19:53:44
쿠팡 물류센터 노조 ‘하루 파업’…“20분 폭염휴식 보장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2시간마다 20분씩 ‘폭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는 이날 오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산업안전보건규칙 재개정 중단 △국회 청문회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쿠팡지회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집단 연차·보건휴가 사용, 일용직 노동자들은 출근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00여명 외에 일부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혹서기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미루며, 대관 로비에 돈을 퍼붓고 홍보용 보도자료에 힘을 쏟는 쿠팡을 규탄한다”며 “쿠팡지회에 따르면 쿠팡은 작업장소와 떨어진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온도계를 설치해 실제 온도를 왜곡하거나, 33도에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휴식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쿠팡지회는 이달 15일 조합원 중심으로 하루 파업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예고하고 시민들을 향해 하루 동안 쿠팡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날 쿠팡지회 파업에도 보충 인력 확보 등으로 로켓배송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2025.08.01 19:33:47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터치… 美 금리 동결 영향
1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에 영향을 받아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는 오전 11시1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2원 오른 1399.2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오른 139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오전 10시33분쯤 1400원, 오전 10시54분쯤 1400.4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1400원대 환율은 지난 5월14일(1430.2원)이 마지막이다. 달러 강세의 주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꼽힌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나 관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모건스탠리 등은 연준이 올해 중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기금선물(FFF)에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도 69.9%에서 47.3%로 축소됐다. 연준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날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폭은 다소 제한됐다. 증시 하락도 원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1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6.27포인트(2.97%) 떨어진 3149.17에 거래 중이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개 주요 통화(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날 100.032에서 마감해 지난 5월20일(100.005)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오후 10시7분 현재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100.09를 기록하고 있다.
2025.08.01 11:34:34
6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 나홀로 ‘반등’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영향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가운데 금리인하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지표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3.93%)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평균금리가 올랐다. 전세자금대출(3.71%)도 전월 대비 0.01%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03%)은 0.18%포인트 내렸다. 가계·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9%)는 0.08%포인트 내리면서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연 2.55%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1.54%포인트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월 주담대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지표금리인 은행채 2년·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며 “6·27 대책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표금리에 선반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등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6월 대비 7월에도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7.30 20:00:00
한은 “혁신 스타트업에 자본 부족… 비효율적 배분이 경제성장 제약”
생산성이 높은 국내 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각 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보고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에서 지난 30년간(1992∼2022년) 국내기업 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산업별로 추정한 뒤 이같이 분석했다. 저자는 이은경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이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TFP)’ 둔화에 주목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할수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효율성을 측정한 지표가 총요소생산성이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생산요소 배분 행태가 총요소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탕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했고, 그 결과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저생산성 기업이 과도한 자원을 보유하거나, 고생산성 기업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나빠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이 모델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성이 낮은(하위 10%) 기업이 자원을 과다 보유한 경우보다는 주로 생산성이 높은(상위 10%) 지원에 자원이 부족한 탓에 비효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 확대가 주로 고생산성 기업의 생산요소 과소배분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요소 중 노동력 배분은 비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고, 주로 자원 배분이 차이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창업 3년 이내 신생기업에서도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신생기업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집계된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률이 2019∼2022년 동안 32.1∼34.7%에 머물렀다며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7.29 17:06:41
한은 “온라인몰 불편한 시스템 ‘역직구’ 막아”
한류 열풍 속 K뷰티, K팝 상품 등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해외 소비자의 ‘역(逆)직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직구(직접구매)한 금액은 8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는 1조6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낮은 편의성이 역직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플랫폼이 회원가입 시 국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해 해외 소비자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대부분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적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해외 지급수단 지원도 미비하다. 연구진은 “대금지급 시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국내 온라인 가맹점 중 약 3∼4%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페이팔·애플페이 등) 디지털월렛 간편지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잠재 수요를 놓칠 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에 친화적인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국내 판매자들이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적 제한이 없는 회원가입 인증 방식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다양한 해외 지급수단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외 지급수단으로 국내 간편지급 서비스에 원화 선불금을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28 20:45:00
교육·근로·소득 수준 높은 청년, 서울 인접지역 과천·성남 거주 희망
청년들은 학력·소득·근로 수준에 따라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과 그 특징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들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지역별 청년인구 구성에 맞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실린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교육·근로·소득 수준이 모두 높은 청년은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 성남, 수원, 광명 등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지만 지역소멸 우려 지역인 동두천, 가평, 포천 등에서는 교육수준은 낮으나 소득은 높은 청년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이들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A·B·O유형으로 분류했다. A유형은 경기도 청년의 49.4%로, 대체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475만원의 소득을 벌면서 대부분(83.4%)이 상용근로자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이들은 서울에 인접할수록 해당 지역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과천,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이다. 이들은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교육환경’이 계속 거주를 결정할 때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소비, 기반시설, 대중교통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다. B유형(28.6%)은 고졸 또는 4년제 미만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적으로 월 367만원의 소득을 벌며 상용근로자 비중(75%)이 높은 부류다.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여가시설이 계속 거주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두천, 시흥, 양주, 오산, 이천, 평택, 포천 등에서 이 유형의 계속거주 희망 비율이 높았다. O유형(22%)은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교육수준은 높으나 자영업자(50.1%), 임시일용직(19.1%), 무직(25.6%)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도 238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들에겐 전 유형 중 유일하게 ‘일자리’가 계속 거주 여부를 가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예진 과장은 “소멸 우려 지역은 B·O타입, 과밀지역은 A·O타입에 맞춘 청년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의 경우 모든 유형의 계속 거주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8 20:37:00
금리 하락에도… 4대금융 상반기 순익 첫 10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 시장금리 하락 속에서도 1년 전보다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했을뿐더러 수수료 등 비은행 수익도 성장하며 상반기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총 10조325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약 10.5%(97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2위인 신한금융과 격차를 벌리면서 ‘리딩금융’ 자리를 수성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3조435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744억원)보다 23.8%(6613억원) 늘었다. 신한금융은 순이익 3조374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2조7470억원)보다 10.6% 증가했다.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11.2%(2323억원) 증가한 2조3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3사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우리금융은 1분기 역성장과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따른 판매관리비 상승의 영향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1.6%(2042억원) 감소한 1조5513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호실적은 주로 증권 중개·퇴직연금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상승에 기인했다. 4대 금융 비이자이익은 총 7조21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2%(4853억원) 증가했다. 금리 및 환율 하락으로 유가증권·파생손익 등이 개선된 점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어난 21조92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은 보통예금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꾸준한 가계대출 증가세와 예대금리차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6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급증하며 작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정책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작년 말 연 0.98∼1.25%포인트에서 올해 5월 1.25∼1.4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은행 이자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작년 말 대비 대체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 신한금융(1.9%), 하나금융(1.73%) NIM은 작년 말보다 각각 0.04%포인트씩, 우리금융(1.71%)은 0.05%포인트 확대됐다. KB금융만 같은 기간 1.98%에서 1.96%로 줄었다. 역대급 실적에도 금융권은 표정 관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고강도 대출규제로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절반까지 축소될 전망이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대규모 재원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반기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진 만큼 금융권은 비이자이익 확대와 신사업 투자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7.28 06:00:00
윤곽 드러나는 ‘이재명표’ 세제개편안…코스피, 연고점 경신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배당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25일 자 경제면에서 이 같은 경제 소식을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 등…증세 전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포인트 인상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다만 최저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은 1981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40%, 25%였지만 2010년에는 22%, 1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18년 최고세율이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24%로 하락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과세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학교 졸업해도 3년 이상 취업 못 해…“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취업 청년 121만2000명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사람의 비율은 18.9%(23만명)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청년층 취업 경험자는 3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9.9%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0.3%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11.3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2개월 단축됐다. 청년층은 취업을 준비할 때 안정보다 급여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청년 중 일반직공무원을 준비 중인 비율은 18.2%로 전년(23.2%) 대비 5%포인트 급락했지만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어난 36%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점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선호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기업체도 주로 경력직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며 청년층 장기 미취업 문제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이 교수는 “장기 실업자 증가는 복지적으로도 나라에 부담이 된다”며 “장기적이고 신중한 구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美 무역협상 진전·하이닉스 훈풍에…코스피, 연고점 또 경신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점차 하락세로 전환해 전장보다 3.67포인트(0.45%) 떨어진 809.8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7월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여기에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한·미 2+2 통상협상’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원, 1288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홀로 9509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전날 발간한 ‘한국 전략―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900에서 3800∼4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상법과 다양한 개혁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멀티플(배수)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아볼까”…큰일 납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거래 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자금세탁 조직원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해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외화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면 판매자도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가급적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간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거래하면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2025.07.25 08:00:00
“관세 불확실성에 수주 줄어”…기업 체감경기 두 달째 악화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째 악화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으로 집계됐다. CBSI는 매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293개 업체가 응답했다. 전산업 CBSI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87.3) 80대로 떨어진 뒤 미국의 대규모 관세 계획 발표로 지난 2월(85.3)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5월(90.7) 90대를 회복했지만,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소폭 하락했다. 전산업 CBSI는 2022년 9월(101.6) 이후 1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이달 제조업 CBSI(91.9)는 신규 수주(-0.8), 생산(-0.6), 제품 재고(-0.6), 업황(-0.4)이 줄며 6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88.7)는 업황(+0.4)과 자금 사정(+1)이 개선되면서 1.3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7.7%)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22.4%), 수출부진(9.3%) 등을 꼽았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부진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1.5%포인트 줄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인공지능(AI) 시스템구축 수요, 냉방용 전력 수요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개선됐다”면서도 “관세 관련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계약이 유보되거나 신규수주가 감소한다는 (기업들의)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2025.07.24 10: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