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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증식 지원사격”… 목돈 만들기 정책 ‘레벨업’ [마이머니]
이재명정부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정책성 금융상품 개선에 나섰다. 지난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할 전망이고,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정책 변화가 이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청년미래적금 과제 이행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 20만원씩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정부예산 삭감으로 3년 근속 시 1800만원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작년부터는 신규 모집이 중단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대선 전 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산·세제혜택을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별도로 8년간 최대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가입 대상을 청년 재직자,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구분해 각각 8년간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주무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빠르게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2주년… 혜택 개선 청년도약계좌도 도입 2주년을 맞아 혜택이 개선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의 적금이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되나 이달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은 모두 기본 연 4.50%, 급여이체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6.0%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연계해 알뜰폰 브랜드인 KB 리브(Liiv)모바일에서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하는 ‘청년도약 LTE’ 요금제를 운영하며, 자동이체 요건 등을 충족한 가입자에겐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율 연 0.3%포인트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부분인출서비스 및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성실납입자들은 신용평가회사(NICE·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군 간부들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도 구상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들을 대상으로 2∼5년간 적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안에 따르면 초급장교가 임관한 해에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을 지원한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2년 동안 1440만원, 5년 동안 3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병사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당초 재정 부담 우려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안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논의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임관한 장병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청년층 “자산형성 돕는 정책 원해” 정부가 이 같은 적금형 정책상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층이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6%)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중복 응답)로는 자산형성지원(44%), 대출 이자지원(19.1%)이 꼽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연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50%)이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다. 주택자금마련,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214만2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은 12조6145억원에 달했으며, 가입유지자는 170만3000명으로 84.2%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5000명으로, 이 중 약 12만3000명(70.0%)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주년을 맞아 지원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 대응과 안정적 금융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상품과 컨설팅·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층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4 06:00:00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됐지만… ‘불씨’ 남았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6·27 가계대출 대책’을 시행한 직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각종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터라 최소 8∼9월까지는 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55조7260억원으로 지난달 말(754조8348억원)보다 8912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 폭은 891억원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2251억원)보다 60.4% 급감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달 말까지 2조762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4∼6월 가계대출이 매달 4조∼6조원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속도가 줄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달 말 599조4250억원에서 지난 10일 600조8023억원으로 1조3773억원 늘었다. 열흘 동안 하루 평균 1377억원씩 불어난 건데, 6월 일일 평균(1921억원)에 비하면 28%가량 둔화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4조4021억원에서 3887억원 뒷걸음친 104조134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말까지 이런 가계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담대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되고, 월말에 신청이 느는 편이라 지난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직전 몰린 ‘막차 수요’가 이달 말 통계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은행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은행 비대면 신용대출과 6월28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한 주담대가 재개되는 점도 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가계대출 둔화세는) 6·27 대책 발표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고치느라 대면·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선행지표인 은행별 대출 신청 승인 추이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었다. 이달 10일 기준 A은행 주담대 신청 승인 건수는 3723건, 승인액은 1조355억원으로 하루 평균 372건·1036억원씩 완료됐다. 지난달 일평균 293건, 승인액 747억원에 비하면 오히려 늘었다. B은행에선 하루 566건, 1465억원씩 승인이 이뤄졌는데 지난달(635건·1745억원)에 비해 각각 11%, 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C은행의 일일 승인액 평균(1466억원)도 전월(1033억원)을 웃돌았다. 승인된 대출은 1∼2개월 후에 실행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9일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서 전국 주택거래 추이가 올해 초 2만∼3만가구에서 4∼5월 들어 4만가구 이상으로 크게 뛰면서 그 영향을 받아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6·27 대출 규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대출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25.07.13 19:52:14
KB금융, 일·가정 양립 지원 공로… 저출산고령사회委 감사패 받아
KB금융이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양종희(사진 왼쪽)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KB금융은 작년 주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육아 응원금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년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해 2년 육아휴직을 소진한 직원에게 3년 후 직급을 유지한 재채용을 조건으로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5.07.11 06:00:00
한은 “AI 수요에 반도체 수출 호황… 경상 흑자 820억불 넘길 듯”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7월 경제상황 평가’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5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한 820억달러(약 112조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봤다.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은 인공지능(AI) 투자 증가와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先)수요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전망을 상당 폭 웃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은 국제무역팀 및 경기동향팀 연구진은 ‘반도체 수출 경기사이클,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별개의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외부 악재의 영향을 받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 상당 기간 호황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를 살펴본 결과 이번을 제외한 5번의 순환기는 대체로 3∼4년 간격으로 확장·수축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2007년 아이폰 출시, 2019년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대 등 정보기술(IT)기기 수요 증가가 촉발한 반도체 수출 확장기는 통상 2년(21∼23개월) 정도 지속됐다고 봤다. 반면 2000년대 초 IT혁명으로 IT인프라에 대한 기업투자 수요가 폭발하며 나타난 반도체 수출 확장기는 총 46개월 지속되며 지속시간이 더 길고, 상승 폭도 더 컸다. 연구진은 “이번 (반도체 수출) 확장기는 AI 인프라 및 기기 수요에 힘입어 2000년대 초 IT혁명‧대중화 당시와 유사하게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빅테크에서 일반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AI 저변이 확대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며 로봇‧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AI 기기가 계속 발굴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 확장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HBM)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온디바이스 AI 및 기술발달과 함께 점차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구진은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측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중국 경쟁기업 CXMT이 정부 지원금을 통한 막대한 투자로 생산량을 크게 늘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생산량의 13%(웨이퍼투입량 기준)를 점유했다”며 “이는 마이크론의 점유율(1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D램 시장에 균열을 가할 정도”라고 짚었다. 연구진은 “과거 IT혁명‧대중화기에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다른 나라 업체들이 도태된 경험이 있다”면서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서 AI혁명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아닌 기업이나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새로 조성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한 반도체·AI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대학 내 융합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을 확대하고 GPU 클러스터 확보와 같은 연구환경 조성과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10 14:41:32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 한은 “8월까지 늘어날 것”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려대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5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2023년 3월 증가 전환 이후 2년4개월째 오름세다. 증가폭도 4월 3조7000억원, 5월 4조1000억원 등 확대되는 추세다. 신용 등 은행권 기타대출도 통상 부실채권 정리로 잔액이 감소하는 반기 말인데도 주식투자,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 2월 3만9000가구였다가 3월 5만가구, 4월 4만1000가구, 5월 4만5000가구 등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4월 주춤했다가 5, 6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7∼8월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출 규제 효과는 9월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6·27 대책이 나오기 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9월까지 가계대출이 늘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7월 주택거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각별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농협은행은 “비가격적 조치 등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을 따르되 대출을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20:00:00
돈 안쓰고 투자 집중… 가계 여윳돈 최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92조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여윳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상여금 등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를 줄이고 대부분의 여유 자금을 주식과 채권 등 투자에 사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7개 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올해 2분기 부채비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커졌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사업자 포함)의 1분기 순자금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23년 1분기(92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규모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빌린 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나타낸다. 올해 1분기 순자금운용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가계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은 전기 대비 2.6%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량이 직전 분기 9만9000호에서 1분기 9만2000호로 소폭 감소하면서 큰돈이 나갈 일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1분기 가계는 금융기관 예치금(49조7000억원), 지분증권·투자펀드(29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을 늘렸다. 특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직전 분기(10조5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이다. 채권 운용 또한 전분기 2조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은 직전 분기보다 소폭 축소된 8조2000억원에 그쳐 전체 순자금운용액은 커졌다. 한은은 1분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4%로 2023년 3분기(94.0%)부터 7개 분기 연속 하락세인 점도 짚었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2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확대된 상황에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5.07.09 06:00:00
정부 요청에 이달에 라면·빵 ‘최대 반값’ 할인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최근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와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한 ‘배드뱅크’ 구상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세계일보는 8일 자 경제면에서 이 같은 경제 정책 소식을 전했다. ◆식품·유통업계, 이달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식품·유통업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과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면을 16∼43% 할인해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2+1행사도 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1+1, 2+1행사 등을 진행하고, 팔도는 일부 라면 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SPC는 오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동서식품은 스틱과 캔 등 커피류 1+1행사와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 등 식품기업들은 온라인몰과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치 할인 행사를 한다. CJ제일제당은 1+1행사와 30% 할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김치를 30∼35%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할인 행사 진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서 부담…빚 탕감 속도 낼 듯 이른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애초 은행권만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연체채권의 상당수가 2금융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세우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113만40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박 빚,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피에 훈풍…2분기 상장사 시총 532조원 증가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우리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1분기 대비 53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7일 발표한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전체 시총 규모는 2856조원으로 3월 말(2324조원) 대비 532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총 증가율은 22.9%로 지난 1분기에 3%대 오름폭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뚜렷한 상승세다. 이 중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은 3월 말 138조8300억원에서 6월 말 212조5766억원으로 3개월 새 73조7466억원 증가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장악한 덕분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 또한 같은 기간 15조211억원에서 43조8143억원으로 28조7932억원 불어났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은 원자력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는 데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SK스퀘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KB금융 등의 시총이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반면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3월 말 78조2730억원이었지만 6월 말에는 69조4980억원으로 감소해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올 3분기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또는 미국의 관세 영향 등으로 주춤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2025.07.08 08:00:00
첫 1%대… ‘韓 잠재성장률’ 빠르게 추락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하락 속도가 빨라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 최저치이며, 작년 12월(2.0%) 전망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경제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을 뜻한다. OECD가 전망한 올해 주요 7개국(G7)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다. OECD가 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이후 14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은 2021년 2.3%로 미국(2.4%)에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탈리아는 2021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반등해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07.07 18:19:36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유관기관 만장일치로”
한국은행이 핀테크기업 등 비은행 민간업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해 온 한은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SCRC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체재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성화하려다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자 은행이 발행하는 코인만 우선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받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한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활용되게 돼 자본유출과 환율 변동성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은의 화폐주조차익이 민간 업자에게 이전되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2025.07.06 21:00:00
‘6억 한도’ 초강력 규제에 가계대출 70% 급감…주담대 반토막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폭증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규제 시행 전후로 70%가량 급감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도 절반가량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754조8348억원) 대비 2983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일 하루 평균 99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1영업일 평균 3554억5000만원씩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72%나 급감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3단계 DSR 적용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동안 총 6조7536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규제 시행 이후로 신용대출 잔액은 아예 감소 전환했다. 지난 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104조4021억원)에서 635억원 줄어든 104조3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단한 점도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의 경우 실제 대출 시행까지 1∼3달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 8월 말 이후가 돼야 규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3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액 추이를 보면 주담대 증가 폭도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 직전인 지난달 23∼27일 7400억원대였던 일평균 대출신청액은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평균 3500억원대로 약 53% 감소했다. 당장 가계대출 안정세를 속단하기보단 금융권이 6·27 대출 규제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부분 이달 초 비대면 신용·전세대출을 재개했으며 우리은행이 이달 7일, 농협은행이 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비대면 주담대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에서 불가하고, 국민은행도 28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한 주담대는 받지 않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중단되면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3일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했으나 주담대는 아직이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외 대출 영업만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주담대 상품이 없어 별도 중단 없이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은행권은 향후 추이를 살피면서 가산금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집값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은행권은 이례적으로 신용대출보다 주담대에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감소세는 8∼9월부터 나타날 전망”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크게 줄면서 앞으로도 증가세는 한풀 꺾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7.06 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