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겨 ‘갭투자’도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고강도 규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만약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인정되는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된다. 이 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들이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조치 시행 직전 ‘막차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후 즉각 시행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오는 7월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신용대출도 차주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다음 달부터 당초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총액은 753조2557억원으로 이달 들어 5조1745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약 6조4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영끌’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26개 저축은행에서 취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참여 저축은행은 OK, BNK, 우리금융, JT친애, 다올, CK, DH, 모아, 대명, 대백, 대한, 드림, 라온, 부림, 삼정, 삼호, 센트럴, 솔브레인, 스타, 아산, 오성, 오투, 인천, 조흥, 진주, 평택저축은행이다. ‘햇살론 플러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로, 자영업자에 대해 5% 중반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햇살론 플러스’를 취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0.75원 내린 1357.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0.9원 내린 1356.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의 영향이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5%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장중 97.270까지 내려가면서 2022년 3월2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날 최저치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97.366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77원 오른 144.7엔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서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1조3000억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신용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94∼5.55%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3.69~5.65%)와 비교하면 상단이 0.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대출은 담보물이 없어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가 연 3.94∼4.94%로, 연 4.02∼5.42%가 적용된 주담대(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보다 0.08∼0.48%포인트 낮았다. 다른 은행도 같은 조건의 신용대출(4.08∼5.08%)이 주담대(3.95∼5.15%)보다 금리 상단이 낮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4월 실제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4.95%)는 당시 주담대 평균 금리(3.97%)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주담대 평균 금리(4.05%)와 신용대출 평균 금리(4.35%) 간 격차는 0.3%포인트까지 줄었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이날 기준 2.53%로 1년 전보다 1.06%포인트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에 반영되는 5년물 금리는 2.91%로 같은 기간 0.5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각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실제 주담대 금리를 높게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63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3492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에 침투하고 있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 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달러 도미넌스(지배력)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지 (스테이블코인 등) 운반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강한 금융규제를 받는 은행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자 한은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그렇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은행권에선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실험을 강행하는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됐다. 유 부총재는 “2차 테스트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인적·물적 투자를 적잖이 해야 하는 것임을 안다”며 “정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2차 테스트 시기와 내용 등은 은행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2차 테스트가) 늦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면서도 “연기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에 침투하고 있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 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달러 도미넌스(지배력)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지 (스테이블코인 등) 운반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말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예시로는 1달러에 가치가 연동된 테더(USDT)가 있다. 업계 등에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각국 결제시장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강한 금융규제를 받는 은행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자 한은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그렇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은의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더라도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도 상당수 지급결제수단은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은행권에선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실험을 강행하는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됐다. 유 부총재는 “2차 테스트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인적·물적 투자를 적잖이 해야 함을 안다”며 “정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2차 테스트 시기와 내용 등은 은행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2차 테스트가) 늦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면서도 “연기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주택가격 상승, ‘더 큰 고려사항’ 됐다” 한편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른 것과 관련해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는 더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에도 고려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연준이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열린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아래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코스피,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성장성은 수출 및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24일 자 지면에 이런 경제 이슈를 전했다. ◆대형 악재 만난 코스피, 3000선 지켜낼까 지난주 지수 3000선을 탈환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코스피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 유입으로 낙폭을 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 약세 흐름을 지속해 전 거래일 대비 7.37포인트(0.24%) 하락한 3014.47로 장을 마감했다. 다행히 3000을 넘겼지만 이날 코스피는 장중 2971.36까지 떨어지는 등 3000선을 두고 보합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불안한 투자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영업일 대비 1500원(2.52%) 하락한 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중동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원·달러 환율도 코스피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7원 오른 1384.3원을 기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보복 수위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며 “중동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분기 국내 기업 성장성 둔화…수익성·안정성 소폭 개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성장성은 수출 및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는 지난 분기보다 소폭 개선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3.5%)보다 증가율이 1.1%포인트 떨어졌다. 역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분기 동향을 보면 지난해 2분기(5.3%)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성장성이 둔화세를 가리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8→2.8%)보다 비제조업(3.1→1.9%)에서 성장성 둔화가 두드러졌다.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5.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6.2%)과 비제조업(5.9%) 모두 영업이익률이 전기 대비 올라갔다. 기업 안정성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전산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4분기 91.2%에서 올해 1분기 89.9%로 하락했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제조업(69→68.5%), 비제조업(134.9→132.6%) 모두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석유·화학 및 운송 분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미국발) 관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 정부 관계기관, 중동發 불안 대응 총력 정부는 23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50대 소비자들의 소호(SOHO·소규모 자영업) 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행, 자기 돌봄, 직업훈련 등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점포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하나금융연구소는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연구소가 2022∼2024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호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증감을 살펴본 결과, 액티브 시니어의 관심이 높은 피부관리소(19%)와 여행사(71%), 직업훈련학원(8.8%)에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점포 수도 같은 기간 각각 10.1%, 12.8%, 0.3%로 성장했다. 이들은 최근 50대가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피부·체형관리소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7.6%에서 지난해 22%로 증가했다. 여행사는 2022년 21.8%에서 지난해 25.5%로 확대됐다. 아울러 돌봄 관련 업종인 동물병원(9%)·피부과(19.9%)·정신과(14.7%)·헬스클럽(15.9%)도 2년 새 높은 매출액 성장세를 보였다.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26.5%에서 2024년 32.6%로 증가했다. 이들 업종 또한 지난 2년 동안 매출액은 8.8% 늘었다. 보고서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액티브시니어의 소비 패턴이 자영업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한편 활동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이들의 지출 형태는 특히 교육·여가·미용 등 서비스업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20대 소비자는 소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이지만 변화도 빨랐다. 사진관업과 노래방업, 비디오·음반업은 최근 20대 매출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사진관은 2022년부터 매출액 성장이 둔화했고, 노래방도 지난해 다시 감소세(-3%)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20대 관련 업종은 빠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급성장했다가 인기가 시들면 곧바로 업황이 침체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면서 “사업 안정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형선(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금요일에 일찍 문을 닫는 주 4.5일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쉬려고 했다면 금요일에 은행을 정상 영업하며 교대근무를 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며 “은행이 문을 닫아서 재무, 회계 등 다른 산업도 일찍 일을 마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사회 전체가 주 4.5일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때 거대 양당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노조는 1일 8시간·주 36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목표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저출생, 지방 소멸, 내수 경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4.5일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사회로 가야 사람들이 아이들과 주말을 더 길게 보내고, 지방에 여행도 가고, 출퇴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서 집을 고르는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20년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것도 “여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사서 타기 때문”이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체 휴일 하루당 소비자 지출 유발 효과가 2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 4.5일제가 국내 내수시장을 진작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삭감 없이 해야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주 4.5일제로 생산성이 영향을 받는다면 임금 동결·삭감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주 5시간씩 영업시간을 단축한 2019∼2022년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3조9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이 생산성과 바로 일치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특성이기도 하다”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제일 먼저 (주 4.5일제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금요일에 일찍 문을 닫는 주 4.5일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은행 근로자들이 주 4.5일제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큰돈을 받으면서 일을 덜 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랬다면 오히려 금요일에 은행을 정상 영업하면서 교대근무를 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며 “은행이 문을 닫아서 재무, 회계 등 다른 산업도 일찍 일을 마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사회 전체가 주 4.5일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때 거대 양당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주 4.5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노조는 1일 8시간·주 36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목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저출생, 지방 소멸, 내수 경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4.5일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사회로 가야 사람들이 아이들과 주말을 더 길게 보내고, 지방에 여행도 가고, 출퇴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서 집을 고르는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20년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것도 “여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사서 타기 때문”이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체 휴일 하루당 소비자 지출 유발 효과가 2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 4.5일제가 국내 내수시장을 진작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임금 삭감 여부다. 2023년 의료계 최초로 주 4일제를 실시한 연세의료원 등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추가 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임금을 약 10% 삭감했다고 밝힌 적 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주 4.5일제로 생산성이 영향을 받는다면 임금 동결·삭감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금융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주 5시간씩 영업시간을 단축한 2019∼2022년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3조9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이 생산성과 바로 일치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특성이기도 하다”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제일 먼저 (주 4.5일제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도 신규 채용을 유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건비만 줄였을 뿐”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여가 시간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주 4.5일제가 은행권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주 4일제·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신한은행 등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주 4.5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엔 선거 결과를 따라 주 4.5일제 논의도 엎어졌다”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주 4.5일제가 너무 금융 노사 관계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주 4.5일제가 됐을 때 생겨날 우리 사회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