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돼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고, 한편으론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별개의 법으로 다루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 형태 제한이 없어 핀테크나 비영리법인 등도 금융위원회 인가만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업계 숙원이던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업계 기업들이 참여해 시장 감시 역할을 맡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보다 적은 수수료로 더 빠른 결제·환전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신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2300억달러에서 2028년까지 2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흐름에 탑승해 해외에선 일찌감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착수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액트’의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지난 3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는 달러 기반의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점유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결제시장을 잠식하면 한국도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는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며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디지털통화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담보자산 요건 강화다.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 국채 등으로 구성된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를 명문화하고,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하는 첫 경제 진단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둡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경제 심리지수 등이 다소 개선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유지되나 더 악화한 것은 아니라는 미묘한 표현 변화가 포착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섯달 째 ‘경기 하방위험’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줄곧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번 달 그린북에서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로 표현을 다소 완화했다.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크지만 미·중 관세 합의, 5월 소비자·기업 심리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해 지난달보다 리스크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유지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관세 흐름을 예단하기 어려워 하방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그린북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0.9% 역성장했다. 건설업(-0.7%), 서비스업(-0.1%) 생산도 뒷걸음질 쳤다. 소매판매(-0.9%), 설비투자(-0.4%), 건설투자(-0.7%)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미국·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도 관측되고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101.8을 나타내며 낙관적임을 나타내는 기준선인 100을 1년 만에 넘었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포인트 오른 90.7을 기록했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겠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13일 2900선을 내주며 장 초반 내림세로 돌아섰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64포인트(1.25%) 내린 2883.39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0.54포인트(0.36%) 오른 2930.57로 출발했으나 이후 약세로 전환해 2900선을 내준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장중 저가는 2881.89까지 내렸다. 주요 종목 중 삼성전자(-1.85%), 삼성바이오로직스(-1.55%), 현대차(-1.64%), LG에너지솔루션(-3.29%) 등은 내리고 있다. 반면 방산·조선주인 풍산(+17.92%), 현대로템(+2.45%), HD한국조선해양(+2.35%)은 차별화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랠리 중단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투심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쉼 없이 상승세를 이어 가던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측면도 있다. 이날 AFP통신 등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이란에 대한 공중 작전을 개시했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방적 행동”이라며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7원 내린 1355.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장 직후 공습 소식에 급등해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8.3원 오른 1367.0원(오전 10시35분 기준)에 거래 중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직전 분기 대비 1조4079억원 증가한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3분기 2조3417억원이 늘어난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0년 연간 증가 폭이 11조3938억원으로 고점에 달했고, 이후 △2021년 7조3016억원 △2022년 6조2081억원 △2023년 2조9113억원 등 하락세를 그렸다. 그러나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3조6192억원으로 반등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장기화의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했으며, 8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하며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21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5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관련 수출이 늘었고,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줄면서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커졌다. 미국 관세 정책은 유예가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57억달러(약 7조7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특히 상품수지가 89억1000만달러 흑자로 2015·2014년에 이어 역대 4월 중 3위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585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고, 수입이 495억8000만달러로 5.1% 감소했다. 반도체(16.9%), 무선통신기기(7.1%) 등 IT 품목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호조를 지속했고, 비IT 품목도 승용차(-4.1%)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22.3%), 철강(8.1%) 등이 늘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은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10.4%) 수입이 크게 줄었고 소비재(-2.1%)도 감소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8.6%), 유럽연합(18.4%)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중국으로의 수출(3.9%)은 증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미국(-6.8%), 일본(-5.3%)으로의 수출은 감소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운송,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8억3000만달러(약 3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억9000만달러(약 2600억원) 적자로, 4월에 배당 지급이 몰린 영향이 컸다. 4월 금융계정은 45억1000만달러 순증했다. 특히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123억3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는 증권에서만 21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 영향은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본원소득수지 적자도 해소되면서 5월에도 상품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상반기 전망치(378억달러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부채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빚 탕감을 통해 자영업자의 퇴로를 마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관을 말한다. 배드뱅크 형식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카드 사태 회복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출범시켰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내보였다. 하지만 한마음금융·희망모아는 원금 감면이 없어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었고, 원리금 감면에 주력했던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드뱅크와 유사했던 2022년 윤석열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까다롭고 약정 체결률도 28%에 그쳐 참여율이 낮았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반복됐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배드뱅크의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며 배드뱅크를 자영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적잖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나 대출 일시상환 부담 탓에 사업이 부진해도 대출로 연명한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시민사회에서도 과감한 채무 탕감을 주문했다. 장기부실채권 정리를 수행해 온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의 유순덕 이사는 “(배드뱅크를 운영해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회수 실적을 신경 쓰다 보니 채무자들이 기초수급자를 탈피하면 추심 위기에 놓일까 봐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고 있다”며 “추심 위주로 진행되면 사업 목적이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는 “당장 세금이 아깝다고 취약계층, 청년층의 채무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국가가 이들을 오롯이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지지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이달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첫번째 당 대표 재임 시절 각각 수석사무부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갑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 골목골목선대위 대구·경북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위원장을 역임했다. 당료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들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 구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 국가 재건 파트너’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선 사진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관계를 만들어 국정과제가 원활히 수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벗이자 전우 서영교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과 본인이 등을 대고 선 이미지를 올렸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에도 “이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신다. 원내대표 후보로 힘을 모아드리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관계기관이 추천한 변호사 1명·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단, 검찰총장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처럼 징계 과정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세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고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28만7513표라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데에는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131만표 차이의 대승을 거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만 482만1148표(득표율 52.20%)를 가져가며 350만4620표(37.9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31만6528표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김 후보보다 289만1874표 앞섰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 투표한 3523만6497명(투표율 79.4%) 중 26.4%에 달하는 929만7448명이 사는 전국 최대 지역구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과 연이 깊고, 도 전체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모든 지역이 두루 그를 지지했던 건 아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득표율 50.94%(442만8151)를 기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45.62%·396만5341표)과 접전을 벌였다. 원래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양평·가평·연천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등 총 8개 지역이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용인·포천·이천 등 3개 시가 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정치 입문지이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부천 소사구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54.62%(8만6560표)를 가져가고 김 후보는 36.7%(5만8163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이 대통령은 본인과 인연이 있는 지역구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재선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서 49.91%(31만9769표)를 득표해 40.09%(25만6824표)를 얻은 김 후보를 9.82%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도 이 대통령에게 55.22%(10만6747표)를 몰아줬다. 본인이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57.53%)에선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오랫동안 거주한 성남 분당구에서는 44.3%(14만6248표)로 열세를 보였지만, 44.83%(14만7997표)를 얻은 김 후보와 표 차이는 1000여표에 불과해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4만표 이상을 더 가져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대승은 이번 대선에서 40대 표심이 완전히 이 대통령 쪽으로 쏠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날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 유권자의 72.7%, 50대의 69.8%가 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했다. 경기도 인구는 40대가 약 220만명, 50대가 약 230만명으로 중장년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2기 신도시 표심을 움직이는 데도 성공했다. 운정신도시가 위치한 파주는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이 약 3만표 앞섰는데, 이번 대선에서 표 차이가 18만표 대 12만표로 약 2배 벌어졌다.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임에도 과반은 이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이 후보는 11.49%(7만2319표)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였지만, 진보 유권자의 표를 뺏어오기보단 보수 유권자 표심을 분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승리했다.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강동은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이 당선인이 모두 뒤집었다. 다만 각 구가 아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10만표 대 273만표로 36만7000여표에 그쳤다. 구별로 보면 중구·성동·영등포·강동·송파에서 5% 이내의 접전이 벌어졌고, 강남·서초구가 각각 56.6%, 55%를 김 후보에게 몰아주면서 ‘보수 결집’ 효과가 드러났다. 동시에 ‘진보 결집’ 효과도 나타나면서 은평·금천·구로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과반수 득표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이 지난달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기각한다고 들었는데 입장이 바뀌어 황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되지 않냐. 사람 사는 세상에 그게 없을 수가 없다”면서 “내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할 거 아니냐”면서 “증거가 6만쪽이다. 이틀 동안 못 본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해당 발언 직후 “난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서 2023년 9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지난해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봤다. 나도 그렇게 각오했지만 기각하지 않았냐”면서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송출 직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발언을 두고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부산 유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를 겨냥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 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