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실상 경질한 이후로 후보 교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날 새벽 이뤄진 ‘기습 후보 공고’다. 10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후보 공고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채권자(김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김 후보도 “(후보 공고가 게시된)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다음 날 깨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림과 동시에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전 3시~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받았다. 유일하게 기간 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은 한덕수 후보뿐이다.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32가지에 달했다. 이날 올라온 신청 공고에 따르면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이력서 △3장 이내의 자기소개서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자 인적사항 요약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새벽에 딱 한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는 바람에 내가 후보 등록을 못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회의원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의 후보등록신청공고 그 자체로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막판 단일화 협상을 위해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만났다. 나 의원과 이종배·박대출·이만희·권영진·배준영·장동혁·강민국 의원 등은 10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한덕수 후보 캠프를 찾았다. 이들은 약 5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한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와 다시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장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후보 캠프를 찾은 나 의원은 면담 직후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이 지지할 수 있는 ‘플러스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의견 조율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마지막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합의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한 후보를 만난 뒤) 김문수 전 후보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날 한 후보와 김 전 후보가 각각 주장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안을 복수로 제시하면서 두 후보간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김 후보 양측은 전날 밤늦게까지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여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후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4개국 정상이 러시아에 휴전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10일(현지시간) 모였다. 4개국 정상이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24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4개국 정상들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앞서 미국 측이 제안한 ‘30일 무조건 휴전’을 러시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는 대폭 강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원조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재정적, 군사적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3월11일 (휴전을) 받아들였지만, 러시아는 조건을 부르고 시간을 끌며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러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의 주장대로 휴전이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회담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건 없는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이상적으로는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면서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러시아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반면 러시아 측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휴전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휴전을 논한다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매일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무기를 어떻게 해야겠냐”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도 되겠다”며 단일화 결렬을 둘러싼 당내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며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며 “과거는 잊고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홍을 의식한 듯 포용적인 메시지에 무게를 뒀다.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분들, 다른 여러 후보자의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안다”며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끌어안고, 모시고, 받들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오전엔 기업 살리겠다 하고 오후엔 뒤집는 사람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 내외에서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날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은 일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보 교체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이날 오후 5시 심문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주말 심문 일정을 잡은 만큼 이 결과가 향후 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대선후보를 사실상 교체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마치 12·3 비상계엄과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뒤 이날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입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권력 남용”이라며 “특정 세력이 후보를 지명해서 옹립할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느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후보에 대해서도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게 아니다”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분을 왜 하필이면 (골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지만, 당은 진실한 사과 대신 당권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후보를 친윤계에게 유리한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운 건 당의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도 “지지율 가지고 논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지지율 제일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영입하라”며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9분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 행정구역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다.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경기 4, 강원 3, 인천 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계기진도 3은 건물 고층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계기진도 2는 고층 도는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고 10분 이내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3건, 경기에서 6건 등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앞서 지난 5일 어린이날 오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국민의힘이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후보로 등록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날 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 4범이다. 김문수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며 후보 교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선거에 연속으로 이긴 당 대표를 모욕 줘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경선 참가자들도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이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해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 교체 막장극을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공작극과 다름이 없다.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선 과정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8%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한 생산성 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꺼져 가는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9일 자 신문에서 이 같은 경제 뉴스를 전했다. ◆KDI,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 역성장 시작…경제 구조개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2041∼2050년에는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뒤 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전망치(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 2031∼2040년 510만명, 2041∼2050년 460만명 정도 각각 추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올해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투입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어 “고령층은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70% 7월까지 집행…지역화폐 발행지원 6월부터 교부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내 전액 집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은 5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교부할 방침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로 사들여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수행 기관 선정 후 집행되며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도 신속 집행된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내 집행된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30억∼60억원,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역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380원에 출발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일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405.3원에서 약 25원 급락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장을 출발한 것은 지난해 11월8일(1386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이다. 이날 개장가는 지난해 11월6일(1374원) 이후 가장 낮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3% 내린 99.463을 기록했다. 이 같은 원화 강세는 국내 연휴 동안 위안화, 대만 달러화 등 중화권 통화가 강세를 보인 데 발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8일 스위스를 방문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현지에서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양국 간 “잠재적 협상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 흡수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줄어든다.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은 한국 원화 등 아시아 통화들의 동반 강세 요인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달러 약세에 따른 추격 네고나 차익 실현 물량 출회 시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며 “다만 그간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보생명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2위인 OK저축은행도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10여년간 정체 상태던 저축은행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이 떨어진 저축은행들이 SBI저축은행 매각을 계기로 물밑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은 지난해 말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저축은행 측과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작년 말 기준 업계 총자산 순위 2위(13조5889억원)로, 12위인 상상인저축은행(2조3765억원) 인수가 성사되면 합산 총자산이 16조원에 육박하면서 현 1위인 SBI저축은행(14조289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문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8일 금융지주 전환을 위해 SBI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2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 전체 손익은 2023년(-5758억원) 적자 전환 이후 지난해 말 순손실 397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전년 6.55%에서 1.9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기업대출이 같은 기간 8.02%에서 12.81%로 4.79%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며 부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M&A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2011년 부동산 PF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 연속 영업정지 사태’ 이후 한 대주주가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3곳을 초과해 영업하는 것을 막아 왔다. 하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등 업계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자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곳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라면 수도권 저축은행도 M&A를 허용키로 했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했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 10여곳이 신규 M&A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라온·HB·애큐온·OSB저축은행이 잠재 매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작년 12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은 코스닥 상장사인 베셀에 지분 32만주(지분율 40%)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황 악화로 저축은행업권 M&A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업계 1위의 우량 저축은행인 데다 교보생명과의 오랜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곳도 OK금융 한 곳뿐이다. OK금융은 한때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고려했지만 회계법인 실사 이후 추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선 부실 저축은행에만 M&A를 허용하지 말고 이를 ‘완전 자율’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등에서 저축은행을 사고 싶은 곳이 많고 팔고 싶은 저축은행도 많다”며 “당국에서도 매각 시장을 더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수 은행으로 M&A가 집중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