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이 서울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현장 대치를 벌이고 있다. 현재 트랙터 행렬이 도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약 40분가량 정차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트랙터 32대와 차량 13대로 구성된 전봉준투쟁단 소속 약 5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출발해 서울 금천구 방향으로 이동하다 오후 12시20분쯤 금천구 기아대교 아래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충남,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트랙터의 도심 진입에 따른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전농 측에 트랙터 운행을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기아대교 3교차로·박미 3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현장에 기동대 25개 부대(경력 1600명 상당)를 투입해 대응 중이다. 전농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트랙터를 이용한 상경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3차 트랙터 집회에선 △쌀 감산·재배면적 감축 반대 △경자유전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및 후보 교체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호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어제(9일) 자정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했다”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와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처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80%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지지자들을 앞세워 당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제 정치 인생 중 가장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었다”며 “앉아서 지는 쉬운 패배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어떤 결과든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A씨를 비롯한 실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차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작년 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부터 연체가 없는 정상 차주에게 장기분할을 통한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돕는 ‘소상공인119플러스’, 폐업 및 폐업 예정자에게 3% 수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폐업지원대환대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햇살론119’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달 2일부터 제공한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보증·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 상품도 지역신용보증과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출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현장 답사에 나선 김 위원장은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교육과 홍보를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한국은행이 미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면서도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를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위협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연준이 판단하면서 관망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 추진, 주요국과의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 인하 기조를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각에서 제기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환율, 미국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뒤 한두 달 정도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쪽에만 베팅해서 금리를 낮춰 놓으면 나중에 다시 거둬들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 인하 전망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성장률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은 5월에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니까 참 곤혹스러운 한 주”라며 “(미국 정부와의) 협상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경기를 단기 부양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없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집값을 높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전부 다 추경으로 메꾸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USDT(테더) 등은 우리나라 자본 규제,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망설이면서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가 8개월 가까이 확대됐다. 이에 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은행별로 1.38∼1.55%포인트로 공시됐다. 이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은 제외한 결과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55%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신한(1.51%포인트)·국민(1.49%포인트)·하나(1.43%포인트)·우리(1.38%포인트)은행 순이었다. 신한·하나은행의 경우 관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래 2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국민은행도 2023년 1월, 우리은행도 같은 해 2월 이후 가장 컸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평균도 지난해 8월 0.57%포인트에서 지난 3월 1.47%포인트까지 8개월째 확대 중이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3월 예대금리차가 7.17%포인트로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한국씨티은행(2.71%포인트), 제주은행(2.65%포인트), 토스뱅크(2.46%포인트) 순으로 예대금리차가 컸다. 이처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이유는 가계 빚 관리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주택거래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했고, 각 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을 관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금리인하기로 돌입한 뒤에도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분을 충분히 내리지 않았고,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졌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하락을 이유로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렸고, 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지난달에도 은행들은 줄줄이 예금금리를 낮췄다. SC제일은행은 23일 5개 예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낮췄고, 같은 날 카카오뱅크도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금리를 0.10∼0.15%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은 여전히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4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84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5337억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 상품이 판매된다. 가입 주기는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은 70%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도 새롭게 생겼다. 금융당국이 펫보험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것은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동물등록도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에 가입한 동물을 바꿔치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최근 펫보험이 큰 인기를 얻자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선제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이날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세 만기에서 3∼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뤄졌으나 이제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도 70% 이하로 제한되며, 치료비의 30% 이상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펫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은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가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진료비 표준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또 2008년 도입한 반려견 동물 등록제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보험 가입 동물을 다른 동물로 ‘바꿔치기’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 16만2111건까지 급증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4대 금융지주와 달리 지방 금융지주는 은행이 줄줄이 역성장하며 시름이 깊어졌다. 지역 기업이 어려워지며 부실 여신이 늘고,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금 공급을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당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BNK·JB·iM금융 등 3대 지방 금융지주는 지난해 전국구 영업으로 전환한 iM뱅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역성장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BNK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했다. 핵심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1년 새 31.6% 급감한 856억원, 경남은행은 31.4% 감소한 6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JB금융도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 역성장하며 1628억원에 머물렀다. iM금융만 유일하게 작년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생긴 적자를 털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한 1543억원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금융지주들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 지방은행이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실적 성장세를 보인 iM금융도 그룹 고정이하여신(NPL)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63%, 1.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33%포인트, 0.54%포인트 올랐다. iM뱅크 NPL 비율(0.82%)과 연체율(1.09%)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0%포인트, 0.45%포인트 상승했다. iM금융은 이에 대해 거액 보증서 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부산은행도 NPL비율이 작년 1분기 0.44%에서 올 1분기 1.10%로 뛰었고, BNK금융그룹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0.85%에서 1.69%로 급증했다. JB금융 NPL비율도 0.91%에서 1.19%로 상승했다. 금융권에선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지역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지방은행들이 충당금 부담 등에 점점 대출 포트폴리오를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사업 여력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에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원 동아대(금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포럼에서 지방은 실물 경제 규모 대비 여신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지방 여신 공급 역할을 할 지방은행을 금융당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전국 여신 대비 해당 지역의 여신공급량과 전국 총생산 대비 지역내총생산(GRDP) 간 차이로 ‘여신괴리율’을 산출한 결과 서울은 2022년 기준 13.99%로 실물경제 규모 대비 여신공급이 충분한 반면 충청(-5.13%), 울산·경남(-3.13%) 등은 여신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괴리율이 양수(+)인 경우에는 경제 규모보다 여신이 초과 공급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방은행 법제화, 지방은행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은행도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고은행 법제화 등은 수년 전부터 지방은행들이 제안해 온 내용이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며 “최근 지방기업 부실로 지방은행들이 충당금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여신업계에 이어 은행권도 해킹 공격으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 고객의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해킹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KT 고객에 한해 얼굴인증 프로세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SKT 이용자에 대해 안면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이상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에서 신규 거래 시 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는 이용이 제한되며, 계좌 비밀번호 확인 등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5시부터 SKT 고객에 한해 인증서 발급 시 얼굴인증을 추가로 요구한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폰 기기(미사용 기기 포함)로 전자금융을 이용할 경우 ARS 인증 대신 휴대폰 안면 인증을 진행한다. 우리은행도 고객이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WON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한다. 이번 SKT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농협은행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심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앞서 KB라이프는 지난 25일 SK텔레콤과 SKT 알뜰폰 인증을 제한했다. 농협생명도 이날부터 이틀간 SK텔레콤 휴대전화 인증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