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과 관련해 “당사 이벤트 오지급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빗썸 데이터베이스상 비트코인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을 교차검증하는 시스템, 다중 결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타에 우선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을 신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분들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를 전한 뒤 답변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빗썸이 지급하고자 하는 양(비트코인 물량)과 자체 보유한 양을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은 인정한다”면서 “이벤트 설계 과정에서 지급하려는 내용만큼만 한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이번 사고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중 결제 관련 부분은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련 부분을 내부적으로 탑재해 운영해왔다”면서도 “변명은 아니지만, 거래소 시스템 운영과 백엔드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와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번 이벤트가) 진행됐던 점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빗썸에서는 고객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62만원 상당의 경품 대신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현재까지 오지급 분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용자 일부가 시세 하락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무위에서는 이날 빗썸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빗썸의 사고로 드러난 관계 법령의 맹점을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현행법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전부 자율규제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위반하더라도 이행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업비트가 빗썸과 달리 지갑 보유량과 거래상 합계를 5분에 한 번씩 확인해 일치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도 “5분이 아닌 실시간 연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5분도 짧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대 개인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65% 이상을 해외 주식·상장지수상품(ETP)에 넣을 만큼 해외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국내 주식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이 작성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 10만238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0대의 일평균 투자자산 보유금액 중 해외 ETP(60.0%)와 해외 주식(5.1%)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65.2%에 달했다. 반면 국내 주식 및 ETP 비중은 각각 30.8%, 2.0%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외투자보다는 국내 주식 비중이 커졌다. 30대는 해외 ETP(45.5%) 비중이 국내 주식(44.13%)보다 소폭 높은 반면, 40대는 각각 23.7%, 64.6%로 순서가 뒤집혔다. 50·60대의 해외 ETP 비중은 16.7%, 12.8%에 그쳤다. 해외 주식 비중도 2∼3% 수준이다. 그 대신 국내 주식 비중이 각각 71.6, 77.0%에 달해 20·30세대와는 반대 방향의 쏠림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익률 및 자금 배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올 들어 국내 주요 증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전날 기준 52.11∼53.85%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가 TIGER 증권 ETF를 170억원, KODEX 증권 ETF를 208억원 순매수하는 등 자금 이동도 감지된다.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50%를 돌파했다. 증시 호조와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금융소비자 자금이 증권 ETF로 빠르기 유입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레버리지 종목을 제외하고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 중인 상품의 상당수는 증권 관련 ETF로 나타났다. 통상 반도체, 로봇, 원자력 등 유망 산업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을 휩쓸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증권 ETF’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수익률 52.11%를 기록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증권 고배당 TOP 플러스 ETF’는 53.85%, 삼성자산운용 ‘KODEX 증권 ETF’는 52.94%를 기록했다. 테마주 ETF인 한화자산운용의 ‘PLUS우주항공&UAM ETF’가 56.9%를 기록하며 수익률이 좀 더 높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증권 관련 ETF가 높은 수익률을 내자 투자자 자금도 몰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TIGER 증권 ETF를 170억원 순매수했다. HAN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와 KODEX 증권은 각각 57억원, 208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일 불장을 이어가면서 증권사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2% 늘어난 1조915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1조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을 기록해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업황은 올해도 양호할 전망이다. 특히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지난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이 급증하며 위탁매매 관련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한국거래소(KRX)가 약 42조원, 넥스트레이드(NXT)가 약 20조4000억원으로 6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월 대비 89.1% 급증한 규모다. 고연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 업종 실적의 핵심 변수는 거래 대금”이라며 “국내·해외 주식 거래 대금을 감안하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빗썸은 물론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긴급회의를 개시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해 빗썸의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이라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정성 관련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금감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이 레거시(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 코인 회수 가능할까?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이날 오전까지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30억원 상당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인출돼 현금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100억원어치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이용자 80여명과 개별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금이 이미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변환된 만큼 강제 회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용자의 변제 능력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이미 자금을 소진해 변제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면서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지급된 코인이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은 일부 투자자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중징계 가능성 거론…규제 강화에 무게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에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지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비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갱신을 불허할 경우 영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빗썸 사고를 금감원이 예방할 수 없었냐는 지적에는 “금감원에 와보니 가상자산 규율하는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더라”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부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규제·감독 체계가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빗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해 특사경을 추가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인지수사권이 생기면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할당받은 사건 외에도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찬진(사진)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와)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사금 외엔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었다”며 “국민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또 하면 된다”고도 했다. 특사경 권한 통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금감원에 별도 설치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아래에 두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수심위가 금감원 외부에 설치되더라도 신속한 수사와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수심위에서) 결론내자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모든 데이터, 조사 자료가 있는 (금감원에서) 회의를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금감원을 급여체계도, 예산도 독립된 국가기구로 운영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간 검사발표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전 정권 지배구조 점검 결과 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2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2만개(6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誤)지급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된 비트코인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보다 15배 많은 규모로, 이를 가능하게 한 이른바 ‘장부 거래’ 시스템의 위험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빗썸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시스템 입력 오류로 1인당 약 2000비트코인(약 1970억원)을 발송했다. 지급된 규모는 총 62만비트코인, 한화 약 61조700억원이다. 이를 받은 고객들이 현금화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자 빗썸 내에서 98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99.7%, 약 60조8938억원 상당)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에 대해서도 93%가 회수됐다. 미회수 비트코인은 약 126개 상당(약 123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것은 62만개 중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5개, 회원 위탁 비트코인 4만2619개라는 점이다. 빗썸이 보유한 코인의 15배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른 회수는 가능했던 것도 장부거래 시스템 때문이었다. 가상자산 거래는 24시간 내내 초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소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가상자산 수량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내부 전산, 즉 장부에 숫자만 기록한 뒤 나중에 지갑에서 출금해 자산 수량을 맞춘다. 빗썸이 이벤트를 위해 코인을 상한선 없이 지급한 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내부통제 미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장부 기반 거래는 은행·증권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빗썸은 잔고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교차검증,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측은 이날 “이미 매도된 0.3%(1788 비트코인)에 대해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회수하지 못한 126개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개별 계좌주들과 계속해서 접촉 중이다.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빗썸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설득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빗썸은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고객에게 비트코인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빗썸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을 지급한 삼성증권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1억4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대량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당국 및 업계 관련자들을 모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당국 및 업계 관계자를 모아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쯤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약 1970억원)을 오지급했다. 빗썸은 약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7시35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 이를 오후 7시40분쯤 완료했다. 빗썸은 오지급된 62만 비트코인 중 99.7%인 61만8214비트코인을 거래 전 회수했으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매도된 1786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FIU·금감원·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치킨, 해외 매장 5년새 49% 늘어 국내 치킨브랜드의 해외매장이 5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확산하면서 K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 영향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일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브랜드 28개가 운영하는 해외 매장은 총 1809개로 집계됐다. 5년 전(1210개)과 비교해 49.5% 증가했다. 제과점은 4개의 브랜드가 1182개에 이르는 매장을 해외에서 운영 중이다. 5년 전(724개)보다 63.3% 많아졌다. 국가별로 보면 치킨전문점은 미국(555개)에 가장 많은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어 필리핀(207개), 태국(157개) 순이었다. 국내 치킨브랜드 매장이 한 곳도 없던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4년 이후 60개가 생겼다. 제과점은 중국(521개)과 미국(411개)에 81.4%가 몰려 있었다. 지난해 국내 외식기업이 세계 56개국에 진출해 운영하는 매장은 총 4644개다. 이 중 치킨과 제과점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내주 발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파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당시 “지금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서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지 예외적으로 한다든지”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관련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되지 않으면 거래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장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란계協 ‘담합 의혹’ 심판대에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결정해 사실상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란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달걀값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계란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며 계란의 수급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란의 가격 상승이 AI 확산 이전부터 이뤄진 점에 주목해 협회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IPO ‘3수’ 도전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케이뱅크가 지난 IPO 대비 20%가량 하향한 공모 희망 밴드를 바탕으로 상장 성공을 자신했다. 상장 이후에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우형 은행장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공모가를 경쟁사 대비 많이 낮추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 친화적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며 “ROE(자기자본이익률) 15% 달성을 목표로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며 배당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제시한 주당 희망 공모가는 8300∼9500원이며 공모 주식 수는 6000만주다. 10일까지 코스피 상장을 위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20일과 23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한다.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FIU는 5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FIU는 현재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 시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송신 거래소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거래소에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 점검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5~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DB손해보험이 업황 악화에도 주주환원율 제고 약속 이행을 위해 주당 배당금을 큰 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DB손보는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전년 대비 11.8% 상향한 76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손익이 감소했다. DB손해보험 역시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배당확대 부담이 컸으나 작년 초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약속 이행을 위해 배당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DB손보는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 배당 결정은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평가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고려할 때 고배당주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매수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