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외교정책협회(FPA)가 주는 ‘FPA 메달’ 수상자로 선정됐다. FPA의 최고 권위 상인 FPA 메달은 국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고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인물에게 주어진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역대 수상자다. 한은 측은 이 총재가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국제결제은행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등 대외 활동과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내 활동을 두루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 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하나금융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공모전은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년 공모전 참여자의 1.5배에 달하는 877명이 지원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출품작은 한양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김선아 교수)의 심사를 거쳐 성인 부문 21명과 아동·청소년 부문 9명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에게는 총 106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성인 수상자 3명에겐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에서 인턴십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을 찾은 함영주(사진 가운데) 회장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그림이란 행복한 일상을 캔버스에 담아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회 수상작은 복합문화공간 ‘하트원’에서 4월29일∼5월24일 특별 전시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하며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 충격’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5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종전 3%에서 -0.2%로 대폭 하향하고,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이대로 끝날 경우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0.8%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따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경고했다. 그는 이날 미국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려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조정하지 않고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 한국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충격을 비유를 들자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었다”면서 “(통화정책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동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예상보다 강화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3월 중 경제심리가 다시 위축됐다고 봤다. 여기에 영남지역 대형 산불 등 일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최근 1.2%에서 0.7%로 하향 조정했고, 씨티와 노무라도 1%대 턱걸이 수준인 1.2%를 제시하고 있다. 한은은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정치권이 논의 중인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0.1%포인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관망을 시사했지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023년 이후 미국 금리정책과 상당 폭 디커플링(탈동조화)돼 있어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 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한·미 금리차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겠지만 국내 경기를 앞세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6인 전원은 경기 하방리스크를 감안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음 달 2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되고, 미 관세 정책 등에 따른 경기 악화가 더 뚜렷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1%의 소수가 과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법규 위반의 11%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인단속으로 수차례 적발돼도 벌점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점 때문에 상습 위반자가 면허 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인단속에 걸려 15번 이상 과태료를 낸 적 있는 1.1%의 ‘상습 위반자’ 16만7251명이 5년간 무인단속에 총 418만1275번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단속 건수 3727만9207건의 11.3%(418만1275건)에 달하는 수치다.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만7000여명의 상습 위반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총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 건수/위반자 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한계로 무인단속 상습 적발자는 가중처벌이 없을 뿐 아니라 유인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 비해서도 약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무인단속 장비에 걸렸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벌점과 범칙금’과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 사이에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대다수가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고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일한 법규 위반이지만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처분이 이뤄진다”며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의문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몇 번이고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 상습 적발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원할 경우 실제 운전자를 입증해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보고서는 “강한 처벌수준으로 인해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경제분석’에 게재된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할 때 당기 국내총생산(GDP)는 1.45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총재는 서강대 연구진이 이 같이 정부지출승수를 내놓은 데 대해 “1.45는 너무 높다고 본다”며 0.4~0.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맞춰서 보면 12조 추경은 GDP를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총재 “제가 추경을 얼마나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추경 규모를 제시했던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아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의) 양도 중요하고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1월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후 올해 1월 잠시 동결을 택했다. 그러다 2월에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서 하루에도 30원 가까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 추이도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한 원인 중 하나다.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재지정에 따라 2분기 가계부채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전월 대비 47%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가 우려, 미국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도 금리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다만 올해 성장률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2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5%로 봤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는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무역 협상 전개양상, 추경 시기나 규모 등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향방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조건을 달았다. 금통위는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사진) 토스뱅크 대표가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년 출시 목표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3∼5년 내로 개인사업자 위주였던 기업대출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주담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담대는 한 번 나가면 30년 이상도 가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최근 주담대 출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공고를 내고 채용도 진행 중이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2020년, 2022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든 것과 달리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영해 왔다. 이 대표는 특히 시중에 나온 상품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담대도 기존에 출시된 상품과 접근 방식이나 대상을 다르게 하는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향후 3∼5년 중장기 전략의 하나로 현재 개인사업자 위주인 기업대출 고객을 소기업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처음엔 보증부 상품 위주로 생각 중”이라며 “소기업을 중심으로 환전, 송금 등 서비스를 확대해 추후 수신계좌까지 결합한 ‘토털금융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스뱅크의 현재 성장 속도를 보다 더 상승 곡선으로 이끌 것은 글로벌 시장”이라며 글로벌 진출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현재 많은 은행이 진출하고 있는 (동남아 등) 신흥 시장도, 선진 시장도 모두 고려 대상”이라며 “협업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헬스케어·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3%포인트 떨어진 2.84%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작년 10월 이후 계속 내림세를 유지 중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36%에서 3.3%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32~5.72%에서 4.19~5.59%로 0.13%포인트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06~5.46%에서 3.93~5.33%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20~5.70%에서 4.07~5.57%로 인하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교역이 줄면서 작년 수출·입 중 엔화 결제 비중이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의 교역은 확대되며 수입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이 6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80%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이뤄진 가운데 전년 대비 엔화 결제 비중은 하락하고, 수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 중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은 84.5%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확대됐다. 교역량의 9할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는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선박을 중심으로 달러화 결제 수출이 10% 증가했다. 그 영향으로 다른 통화 결제 비중은 모두 0%대 소폭 하락하며 유로(6%), 원(2.7%), 엔(2%), 위안(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화 수출 비중이 2%까지 떨어진 것은 1992년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기계류·정밀기기(-17.8%), 철강제품(-6%) 등이 줄며 엔화 결제 수출은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수입에서도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이 80.3%로 압도적이었지만 2022년 82.8%에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엔화는 수입 비중도 전년 대비 0.1% 줄어 역대 최저인 3.7%를 기록했다. 엔화 결제 비중 축소는 일본과 교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대일본 수입은 2011년 683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75억9000만달러로 대폭 줄었다. 수출도 2011년 396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96억1000만달러까지 축소됐다. 반면 수입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전년 대비 0.7% 늘어난 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대중국 수입이 2010년 715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98억8000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교역이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위안화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20배 폭증하면서 위안화 결제 수입은 1년 새 27.9% 늘었다. 수입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6년 연속 늘고 있어 곧 엔화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과 교역이 줄면서 작년 수출·입 중 엔화 결제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위안화 결제 비중도 6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의 80%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이뤄진 가운데 전년 대비 엔화 결제 비중은 하락하고, 수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에선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이 84.5%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확대됐다. 교역량의 9할 이상이 미 달러화로 이뤄지는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선박을 중심으로 달러화 수출이 10% 증가한 영향이다. 그 영향으로 다른 통화 결제 비중은 모두 1% 내로 하락하며 유로(6%), 원(2.7%), 엔(2%), 위안(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화 수출 비중이 2%까지 떨어진 것은 1992년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대(對)일본 수출은 2011년(396억8000만달러)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를 타다 지난해 296억1000만달러까지 축소됐다. 작년만 보면 기계류·정밀기기(-17.8%), 철강제품(-6%)을 중심으로 엔화결제 수출은 전년 대비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도 미 달러화 비중이 80.3%로 압도적이었지만 2022년 82.8%에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엔화는 수입 비중도 전년 대비 0.1% 줄어 역대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실제로 대일본 수입 추이를 보면 2011년 683억2000만달러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5억9000만달러까지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수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6년 연속 상승하며 전년 대비 0.7% 늘어난 3.1%로 나타나 곧 엔화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위안화로 이뤄지는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20배 폭증하면서 전체 위안화 결제 수입은 1년 새 27.9% 늘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중국 교역 상승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은 2010년 1168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30억1000만달러로 약 13.8% 늘었다. 수입액은 2010년 715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98억8000만달러로 약 51.2% 늘어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