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5배에 달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 비금융부문 신용은 총 6222조원(원화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1%(약 250조원), 전 분기보다 0.9%(약 55조원) 늘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부채가 279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부채(2283조원), 정부부채(1141조원) 순이었다. 특히 정부부채가 2023년 3분기 말 1020조원에서 1년 새 11.8%(약 120조원) 급증했다. 국가총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1년 1분기 말 5000조원을 처음 넘었고, 2023년 4분기 말 6000조원을 돌파했다. 희소식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국가총부채는 GDP의 247.2%로, 2021년 2분기 말(247%) 이후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은 2023년 2분기 말(252.9%)을 정점으로 5개 분기 연속 내림세다. 기업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GDP 대비 114.7%를 기록한 이후 4개 분기 연속 하락해 지난해 3분기 말 111.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도 GDP 대비 94.5%에서 90.7%로 4분기째 내렸다. 2020년 1분기 말(90%) 이후 최저치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하락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오른 이후로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며 지난해 1·2분기 말 각각 45.4%, 3분기 말 45.3%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고광효(왼쪽) 관세청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1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며 최근 15년간 적자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72억6000만달러(약 10조53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서비스 부문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대 지식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해당 분야는 주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며, 국제적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별도 통계가 공개됐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정보·통신(27억6000만달러), 문화·여가(8억7000만달러) 서비스는 흑자였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33억4000만달러), 전문·사업서비스(-75억5000만달러)가 적자인 영향으로 전체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전문·사업서비스 중 연구개발(R&D) 부문의 적자 규모가 51억4000만달러(약 7조4600억원)에 달했다. 컴퓨터·모바일 소프트웨어(17억2000만달러), 상표·프랜차이즈권(11억8000만달러) 등도 1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봤다. 콘텐츠산업은 산업별로 따로 수지를 집계했는데 게임이 36억5000만달러 흑자, 음악이 1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수출이 꾸준히 개선되며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적자액은 2010년(127억7000만달러) 대비 43.3%나 감소했다.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0년 36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98억6000만달러로 5배 넘게 늘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수출은 10배(5억1000만달러→52억달러), 문화·여가서비스는 8배(2억4000만달러→18억1000만달러) 가까이 늘었다. 김성준 경제통계1국 국제수지팀장은 “K콘텐츠인 게임, 음악, 영상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등에서 한국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면서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1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며 근 10여년 간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72억6000만달러(약 10조53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서비스 부문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 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대 지식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해당 분야는 주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며, 국제적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에 최초로 별도 통계가 공개됐다. 지식서비스 수출입은 정보·통신서비스, 게임·음악 등 ‘K-콘텐츠’ 부문에서는 흑자였지만, 연구·개발(R&D)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27억6000만달러, 문화·여가서비스가 8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33억4000만달러, 전문·사업서비스는 75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IT개발·운영(11억9000만달러), 정보제공·플랫폼(15억6000만달러) 부문에서 수출이 활발해 흑자를 봤다. 일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 IT개발·운영 수출로 잡힌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외국 기업의 프로그램을 탑재하며 대가를 받으면 정보제공·플랫폼 관련 수출로 잡힌다. 문화·여가 서비스의 경우 멀티미디어 제작이 4억9000만달러, 공연·전시 관련 수지가 3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콘텐츠산업은 산업별로 따로 수지를 집계하고 있는데, 게임이 36억5000만달러 흑자, 음악이 1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가운데 상표·프랜차이즈권(-11억8000만달러), 컴퓨터·모바일 소프트웨어(-17억2000만달러) 등에서는 1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봤다. 전문·사업서비스 중 연구·개발 부문의 적자 규모도 51억4000만달러(약 7조4600억원)에 달했다. 법률·회계 관련 지식서비스 적자도 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투자은행 등에 자문을 많이 의뢰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사이 지식서비스 적자폭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적자는 2010년(127억7000만달러)대비 43.3% 감소했다. 다만 2021년 58억9000만달러까지 줄었던 적자가 다시 반등하며 2022년 74억1000만달러로 늘었고, 2023년 62억3000만달러로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김성준 경제통계1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K-콘텐츠인 게임, 음악, 영상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등에서 한국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면서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서비스 수출은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15년 새 약 10배(5억1000만달러→52억달러), 문화·여가서비스 수출은 약 8배(2억4000만달러→18억1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발표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서비스되는 무역 관련 세부 통계다. 한은은 앞으로 반기마다 관련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증권시장인 코스피 시장이 전산 장애로 장중 7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2100년까지 45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비전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일보는 19일자 지면에 이 같은 금융권 및 경제 이슈를 전했다. ◆코스피, 주식 거래 장중 7분간 중단 사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37분부터 11시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모든 증권사의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거래 가능한 모든 종목에 대한 거래가 중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거래소 시스템이 멈춘 동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거래 중단 사태는 지난 4일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새롭게 도입한 호가 방식인 ‘중간가호가’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주문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호가 방식인데, 동양철관 거래 과정에서 기존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 자전거래방지 조건(SMP) 호가의 매매체결수량 계산 시 중간가호가 수량 누락으로 인해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라며 “문제가 발생한 동양철관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신속하게 조처를 하여 수 분 내 매매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장 종료 이후 전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전 11시44분 체결시스템을 복구했고 이때부터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동양철관은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호가 접수가 거부되는 오류가 지속됐고 거래소는 이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했다가 3시간여 만인 오후 3시 거래를 재개했다. ◆“기후대응 미루다간 금융권 39조∼45조 손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공동 개최한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도입 강도 및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24~2100년 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한 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를 ‘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 감축하는 경우를 ‘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를 ‘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를 ‘무대응’으로 각각 나눴다. 그리고 14개 금융사(은행 7개사, 보험 7개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100년까지 금융권의 예상 손실 규모는 △1.5℃ 대응 시 26조9000억원 △2℃ 대응 시 27조3000억원 △지연 대응 시 39조9000억원 △무대응 시 45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무대응 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5.3∼7.6%포인트까지, 보험 K-CIS(지급여력) 비율은 13.6∼26.1%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여신 규모 1조원 이상 36개 금융사(은행 17개사, 생명보험 10개사, 손해보험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무대응 시 2100년까지 25조1000억원, 1.5℃ 대응 시 19조5000억원의 신용손실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9’ 외국인노동자 30만명 돌파 국내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한 자료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156만1000명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비전문취업자는 30만3000명으로, 사상 첫 30만명을 넘어섰다. 비전문인력 취업자의 80.5%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이어 농림어업(14.4%), 건설업(3.0%) 순이었다. 전문인력(50.5%), 결혼이민(34.4%), 영주(32.7%), 재외동포(31.3%)도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1.2%, 300만원 이상이 37.1%를 차지했다. 특히 비전문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0.8%가 월평균 200만~3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작한다. 참가자 10만명을 대상으로 편의점·서점 등에서 원활하게 CBDC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과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CBDC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한다. CBDC란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DLT는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분산 저장해 불변성·투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한은 계좌에 지급준비금을 예탁해 두고 이를 자금거래에 쓰는 과정을 CBDC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다. 한은이 기관용 토큰을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소매용 토큰을 발행해 소비자가 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 예금에 예치된 현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이를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등이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제는 은행 앱 내 QR코드로 이뤄진다. 변환한 토큰을 다시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고, 테스트 기간 중 총 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복지 바우처에 토큰을 탑재해 유통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 입장에선 종이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 대신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고, 당국 입장에서도 CBDC에 바우처 지급 조건 등을 설정해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이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의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 투자가 제약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한국은행이 펴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은 G20 주요 기업에 비해 주주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배당 등 주주환원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G20 중 국영기업 중심의 중국과 자료가 미흡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을 제외한 16개국 3560개 기업을 분석했다. 국내 기업들은 주주 배당도 적고 자사주 매입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배당성향)이 27.2%에 그쳐 1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영업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 규모도 0.2배에 그쳐 튀르키예·아르헨티나(각 0.1배)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주주환원 방식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금 지급에 편중됐다. 미국(46%), 캐나다(40%), 영국(31%) 등 주요 선진국은 주주환원 중 자사주 매입 비중이 상당한 반면 한국은 9%에 그쳤다. 주주보호 수준도 낮았다. 런던증권거래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각 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6.8점으로 16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영국(9.3점)이나 미국(8.9점)은 물론 신흥국인 브라질(8.2점), 인도(7.5점)에도 못 미친다. 이는 회사 경영에 주주들의 영향력이 적고, 경영 투명성이나 소수주주 보호 정책 등이 미흡하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뚜렷했다.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자본 대비 시가총액(PBR)은 1.4배로 미국(4.2배)이나 영국(3.3배)은 물론 신흥국인 인도(5.5배)보다도 낮았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배당지급에 소극적인 편임에도 현금성자산 비중도 낮았다는 점이다. 주주보호가 미흡한데 현금성자산 비중이 높을 경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한국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 자본적 지출 비중이 0.9배로 인도에 이어 비교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 배당에는 인색했지만 투자에는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이 16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주환원이 클수록 기업가치도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주주보호 점수가 낮은 그룹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구진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환원이 항상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었다. 반도체,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산업은 주주환원의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유무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자본지출이 필요한 업종 특성상 주주환원보다 자본지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주주환원 확대, 기업들의 투자계획 공시 활성화,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IT 등 고성장 산업에서 투자가 기업가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면 “주주환원이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지출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병행되는 구조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취급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흔히 ‘갭투자(전세 낀 대출)’를 막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등했던 작년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재개했다. 대면 주택담보대출 타행대환도 비대면만 허용해 오다 올해 1월 취급을 재개했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작년 9월부터 제한한 이후 여전히 받지 않고 있다. ◆정기예·적금 금리 최대 0.3%p 인하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예·적금 상품 금리도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거치식예금(정기예금) 금리는 현재보다 0.2∼0.3%포인트 내린다. 적립식예금(정기적금) 금리는 0.05~0.3%포인트 인하된다.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는 0.2~0.25%포인트 낮춘다. 앞서 농협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도 몇 차례 인하했다. 지난 6일 비대면 주담대 주기형 금리를 최고 0.2%포인트(변동형 0.3%포인트),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를 0.3~0.4%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에도 비대면 주담대(주기형)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대면·비대면 전세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 적 있다.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는 데 집중하며 ‘국부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에 2005년 인수된 이후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만으로도 인수금액인 3조4000억원을 거의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 정기이사회에서 2320억원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전년도 배당금(2500억원)보다 7.2% 감소했지만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70%로 유지됐다.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311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5.6% 줄었다. SC제일은행의 배당금은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600억원, 2023년 2500억원으로 매년 거의 배가 뛰었다. 배당 성향도 통상 30%인 국내 금융지주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SC제일은행이 본사로 보낸 배당금은 이번 배당이 확정되면 총 3조2430억원에 달한다. 이외 브랜드 사용료 등을 합하면 SC그룹이 제일은행 인수금을 이미 회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씨티은행도 연간 배당금이 55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3119억원 추산)의 178%에 달한다. 한국씨티은행 배당금은 2020년 465억원, 2022년 732억원, 2023년 1388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작년엔 무려 4배로 뛰었다. 두 은행 모두 배당금을 지분 구조상 전액 해외 본사가 가져간다.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외국 본사로 보내면서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62억원으로, 순이익(4233억원) 대비 3.84%였다. 한국씨티은행은 227억원으로, 순이익(3380억원) 대비 6.70%다. 부산은행(549억원), 대구은행(357억원), 경남은행(333억원), 광주은행(257억원) 등 지방은행보다도 적었다. 순이익 대비 비중은 주요 은행(7∼10%)보다 적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아직 논의한 적 없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이후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보유액은 한은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쓰려고 비축해 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크게 널뛰자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은이 든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1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로 급락했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IMF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용이해야 하며, 유동성과 시장성이 있는 통화여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로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비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환보유액 다변화나 국가 간 금융제재 회피를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언제 ‘0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편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은에 질의한 차 의원도 이 같은 신중론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