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 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없이는 인지수사권 부여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으로 있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모델처럼 국가 기관화되면 가장 문제 소지가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자본시장 범죄 수사가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금감원은 향후 약 1년간 민간기관으로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며 “인지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다.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래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사실은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지금 시효가 많이 지난 상태”라며 “수사 고발이 된 상태여서 거기(수사기관)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가량 늘어나고,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는 평균 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리모형을 재설계한 결과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확대 등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인상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3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우대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평균 12만4000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보증료도 인하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해당 조치도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해 부모의 채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은 자녀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 외에도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등으로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의 ‘사망원인 1위’ 폐암 환자의 생존율이 5년새 1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고령 영성의 폐암 발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간접흡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사 건강정보 통합플랫폼(이하 건강DB)을 활용해 가입 고객의 폐암 관련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폐암은 2015년 이후 국가 암 통계에서 줄곧 사망원인 1위로 지목돼 왔던 암으로, 2024년 기준 삼성화재 건강DB상에서도 1위로 꼽혔다. 또한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기도 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2015∼2020년 사이 암 진단 환자의 5년 이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53.0%로 남녀 전체 평균(44.3%)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여성 평균(29.6%) 대비 약 1.8배 더 높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 개선 현황도 확인됐다. 남성 폐암 환자의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률은 2015년 58.4%에서 2020년 50.9%로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고령 여성의 폐암 발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건강DB 내 보험금 지급 고객 수 기준으로 2020년 211명이었던 60세 이상 고령 여성 폐암 환자는 2024년 414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명 중 1명이 비흡연자인 것과 달리, 여성 폐암 환자는 절반 이상이 비흡연자”라며 “간접흡연과 연소 중 나오는 발암물질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폐암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률은 여성 환자의 경우 2020년 기준 25.2%로 남성 환자와는 20% 넘게 차이가 난다. 다만 비교적 숫자가 적은 만큼 매해 사망률이 20% 안팎에서 움직이며 남성 환자와 달리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표적 및 면역항암 치료가 확대되면서 최근 폐암 생존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여러 연구에서 면역항암제 등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 및 수술 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건강DB에서도 면역항암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역시 같은 기간 102명에서 165명으로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을 담당한 삼성화재 장기미래가치연구소는 “데이터 분석 결과 폐암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정밀 검사 확대와 최신 표적·면역항암 치료가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일 코스피가 장 초반 53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장중 5300선을 터치한 지 사흘 만의 재탈환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9포인트(0.22%) 내린 5276.39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이 7912억원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6398억원, 기관은 815억원 순매수 중이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매도세로 일제히 하락했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 출발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의 닛케이는 1.04%, 호주의 ASX는 0.4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내린 5260.71에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5312.64까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장 대비 1.7%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16만4600원, SK하이닉스 89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차는 2.1%, 한화오션은 1.0% 상승 중이다. SK스퀘어 4.2%, 두산에너빌리티 5.1%, 신한지주 3.0%, LG에너지솔루션 2.3% 등이 올랐다. 특히 한국전력이 7.3%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각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 상승한 1149.37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1160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92억원, 기관은 923억원 순매수 중이다.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45.4원) 대비 0.4원 오른 1451.4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전장보다 1.77원 내린 929.94원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일 “주가가 급등했지만, 우리 증시를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며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그 너머)’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 주가수익비율(PER)은 10.1배 수준으로 주요국 중 낮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싸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5000포인트라고 하는 주가 수준이 기업 이익 및 자산가치 대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조정 있었지만 상승동력 훼손 아냐” 발제를 맡은 NH증권 조수홍 리서치센터장도 “전날 큰 폭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증시 상승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 동력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반도체 기업 중심의 이익 성장,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을 꼽으며 이 같은 요소들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봤다. 조 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부문의 모멘텀이 지속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혁신에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초입단계다. 반도체 사이클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센터장은 자본시장 체질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350조원까지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예금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예금이 ETF 형태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투자 연결 확률이 높아 수급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증시 체질개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체감경기와 증시 괴리…버블 의문 생길 만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요즘 체감경기와 주식이 ‘별세계’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 ‘코스피 버블’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하면서 역대 다섯 번째로 낮았고, 올해도 2%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은 굳어지는데 주가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GDP와 주가가 괴리를 나타내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독일도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2023∼2024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증시를 견인 중인 수출기업의 호실적이 내수에 기여하는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증시와 내수 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기업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14%에 불과하다”면서 “몇몇 기업들이 잘 나가더라도 임금상승을 통해 민간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점차 국내가 아닌 해외로 향하고 있어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김 센터장은 주식투자가 수출기업의 부를 나누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한국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며 주가 상승의 수혜자가 늘고 있다”면서 “우량기업의 주주가 됨으로써 기업 실적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옥석 가리기’ 필요하단 지적도 한편 최근 덩달아 상승 중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은 역대 최대인데, 지수는 닷컴 버블 당시 역사적 고점의 3분의 1 수준이다”면서 “코스닥 육성은 좋지만, 종목이 너무 많고 관리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최근 ‘3000스닥’을 목표로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가 약 800여개인 반면 코스닥은 1700개가 넘는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상향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현재 23개사의 상장폐지를 심사 중이다.

금융당국이 주가 관련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코스피 5000 and beyond(그리고 너머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유인을 강화하겠다”면서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획기적인 포상금 확대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최고 포상금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회의에서 강 비서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정 규모 이상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의 발언이 나오고 하루 만에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프로젝트에 발맞춰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비수도권에 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템을 기획하면 국민성장펀드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이날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펀드 운용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중심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과 지자체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난달 30일 기준 91건, 약 7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부산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로봇융합 스타트업 타운, 울산은 전고체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시설 확장, 충남은 배터리 생산설비·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 패키징, 전남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기지 건설 등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내놓은 제안은 향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 산업은행 사무국, 투자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방정부 제안을 받는 이유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총 규모 150조원 중 40%인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올해 공급 예정인 240조원 규모의 기업금융자금 중 41.7%(106조원)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전망이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8년까지 전체 기업금융 지원액의 4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11∼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방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가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약세까지 겹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기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의 24시간 거래대금은 5조원 남짓으로, 당일 코스피 시장(약 35조원)과 코스닥 시장(약 23조원)의 8.9%에 그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때 코스피·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2024년 12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월간 거래대금은 약 541조원에 달해, 코스피 시장(약 175조원)과 코스닥시장(약 125조원) 합산액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한산해지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해 2월부터 두 시장 간 전세가 역전됐다. 올해 들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코인 엑소더스(대탈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으나, 전날 오후 8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은 18억6094만달러(약 2조7000억원)로 26위까지 떨어졌다. 빗썸은 46위, 코빗은 80위로 밀려났고 코인원·고팍스는 100위권 밖이다. 이 여파로 네이버와 합병한 두나무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일정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세계 4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의 결합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 이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7만8566달러(약 1억1400만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약 9개월 만에 8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이 금융지주사와 대형 금융그룹의 적극적인 참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절실한 금융지주들이 앞다투어 매물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물들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과 강화된 규제 환경은 여전히 실질적인 딜 성사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MG손보 인수전 3파전…예보 지원 규모가 관건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 후보군(숏리스트)에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향후 5주간의 실사를 거쳐 올해 3월30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본입찰까지 이들이 완주할지를 두고 예보의 최종 지원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의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예보가 7000억~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더라도 인수자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 확충을 감당해야 한다. ◆롯데손보·KDB생명, 자본건전성에 발목 다른 매물들의 상황은 조금 더 험난하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2단계(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하는 방안을 예고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원매자인 한투 등이 매각가 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하는 KDB생명도 복잡한 상황이다. 자산 17조원 규모로 생보업계 14위권이지만, 현재 총자산이 -10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산업은행이 추가 증자를 계획 중이나 업계에서는 건전성 회복을 위해 1조원 안팎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보험사인가? 금융지주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그럼에도 업계는 보험사 매물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하나금융이나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한투 등에게 보험사는 안정적인 운용이익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역시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 금융사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됐지만,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 대부분 자본 상태가 좋지 않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인수 이후의 구조조정 방식과 자본 투입 효율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보험 M&A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표자·임원 외에도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에 대해서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