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 협상에 합의한 후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의 느슨한 끄트머리를 묶는 중”이라며 19일 예정대로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토록 어려운 절차와 협상에서 미진한(loose)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한 대로 (휴전이) 이행될 거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며 이달 19일을 기해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기 전 가진 고별 기자회견이었다. 로이터통신은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석방하길 원하는 몇몇 수감자의 신원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외신에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및 지역의 다른 파트너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전쟁 발발 후 470일 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 지 410일 만이다. 그러나 합의 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하며 휴전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전날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 일부를 파기하고 막판 위기를 조성해 합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측은 ‘합의 일부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를 수용한다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국은 휴전 합의 이후 벌어진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20명, 여성 25명을 포함해 최소 7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각 기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개 기관이 만나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영장 집행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3자 회동이)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대신 출석 조사를 받게 하자는 논의가 오갔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회동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원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참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공조본 측은 회동을 마치고 나서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경호처가 회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계획을 재검토 중이란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등이 사실일 경우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환죄 혐의’ 수사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한 적 없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니기에 외환유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 힘들지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외환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따라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투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자를 처벌한다. 반면 형법 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고,​ 통모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 등이 북한과 통모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환유치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1983년 간첩죄에 대해선 북한을 ‘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 있어 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이적죄가 더 적합하단 취지다. 외환죄 논란은 지난달 민간인출입통제선 넘어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주민 등 1439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요인물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같은 경우 일종의 선제공격이며 북한에게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실체로, 우리나라에 전단을 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외환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준(準)국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며 “(외환죄 혐의는) 내란 전후 맥락으로서 뗄 수 없다. 기소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더라도 수사는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며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회가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에선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을 고려해 실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최초의 중범죄자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열흘 뒤 취임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회삿돈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면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이날 “대통령직을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선고는 ‘무조건 석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이달 3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배심원 유죄 평결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정치적 타격을 주는 대신 무조건 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머천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트럼프 측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오늘의 사건은 비열한 사기극이었다”며 “우리는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항소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취임 이후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주 정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 공영방송 NPR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중범죄자 대통령이 됐다”며 실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오명을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경찰이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직전 사의를 표명해 전직 신분이 된 박 전 처장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0일 오후 11시10분쯤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처장은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3차 소환통보일인 이날 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처장이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며 나타났다. 박 처장은 출석과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최 대행이 반나절 만에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사 도중 전직 처장 신분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할지 고심했지만, 당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이 자진 출석했고,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소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경찰은 박 처장을 불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내린 지시가 무엇인지, 일반 사병 동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인력 200여명을 동원하고 버스로 차벽을 세워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10일 서울시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 차량정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8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인력 134명과 차량 41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15분쯤 초진을 마쳤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이 정리되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은 이날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연기와 냄새가 인접 지역으로 유입 중이니 외출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12·3 비상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민간인 신분인 ‘비선’으로 계엄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특히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제2수사단’과 관련해 계엄 준비부터 선포 직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노 전 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 김 전 장관에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당시 문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임한 문 사령관은 계엄 준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한남동 소재의 김 전 장관 공관을 20여회 방문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정보사 내 ‘제2수사단’ 설치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월30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3일까지 4일간은 매일 이곳을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정보사 김용군 대령, 정성욱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여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이들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를 준비하라며 제2수사단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정보사 김용군 대령, 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비상 계엄 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지시에 따라 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선발해 둔 정보사 요원 40명 중 36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소집해 ‘12월4일 오전 5시에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직원 30여명을 포박,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 중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경호와 그가 선관위 위원들을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고, 이 중 신모 소령에게는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 수행’을 담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검찰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다”며 “검찰 역시 불법적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국격 훼손이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질의하자 천 처장은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2차 집행이 이뤄지면)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내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소통’ 논란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판례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복 시도, 기밀문건 유출, 개표결과 개입 시도 등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다만 학계에선 미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내법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법 내통 정황’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