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입건하자 윤 대통령 측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김홍일·이동찬·김계리·송진호 변호사)은 6일 오 처장, 우 본부장을 비롯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관계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4명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경찰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직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전날 박 처장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채증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은 ‘피고인’보다 ‘대통령’이 더 많이 거론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정 인식으로 인해 내란이 발생했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 내에서 수차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선포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5일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의미하는 ‘피고인’은 124번 언급한 반면 ‘대통령’은 141번이나 언급했다. 검찰은 공소장 앞단에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을 나열한 대목에서도 윤 대통령 이름을 가장 먼저 적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적힌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암고 졸업,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낸 점 등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피고인 김 전 장관보다도 비상계엄 사태에 더 큰 책임과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尹 시국 인식 때문에 내란 발생” 검찰은 내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국정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제일 먼저 꼽았다. 윤 대통령이 평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했고, 김 전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은 야당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군 수뇌부와의 모임에서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말∼4월 초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2024년 5∼6월 여러 차례 군 수뇌부와 만난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시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 봤다. 김 전 장관은 취임 당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유임을 지시했다. 당시 문 사령관은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었다. 유임된 문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핵심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11월부터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고조되며 구체적인 계엄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9일 전인 2024년 11월24일 김 전 장관을 따로 불러 야당의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을 관저에서 만나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확신한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12월1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를 확인했고, 그가 작성해 둔 포고령 초안 등을 확인했다. 이들은 2일까지 관련 문건을 수정하고 계엄 선포 준비를 마쳤다. ◆“국무회의, 사실상 통보 수준”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20분쯤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검찰은 이 회의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지 5분 만에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회의실을 나왔다. 김 전 장관과 회의실을 나온 윤 대통령은 이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검찰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당일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모두 5만7735발의 실탄을 실제로 휴대하고 작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주장해 온 내용과 상충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선관위로 출동한 3·9공수여단과 정보사도 실탄을 휴대했다. 수방사는 실탄을 비롯해 저격총, 엽총, 섬광탄 등을 휴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들이 국회로 향한 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4일 0시24분쯤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연락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우라”라고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이었다”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수사 기록을 가져온다면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전망이다.

“5, 4, 3, 2, 1!”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사거리로 울려 퍼졌다. 카운트다운 끝에 따라오는 팡파르나 신나는 음악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차분한 박수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한 가족, 친지를 끌어안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덕담을 나눴다. 시민들은 새해 소망으로 “무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최고”라며 거창한 꿈을 얘기하기보단 평범한 일상이 잘 유지되기를 바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4일까지 이어지는 국가애도기간에 따라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폭죽이나 사전 공연 없이 비교적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타종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동생과 함께 보신각을 찾은 김보영(55)씨는 “이렇게 차분한 제야의 종 행사는 처음이다. 명상하는 기분”이라며 “여기서 올 한 해 시끄러웠던 마음을 씻고,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20대 딸과 나온 최모(56)씨는 “해외에 나가 사는 딸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빌었다”고 했다. 직장인 신지은(28)씨는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추웠는데, (타종 행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하나도 춥지 않다”며 “올 한 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새해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타종 행사에서 귀가하는 길에 몇몇 시민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글을 남겼다. 베트남에서 왔다는 한 남성은 추모의 메시지를 한참이나 고민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평온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너무 슬프다”며 “이런 일이 새해에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도 분위기 속 타종 행사 대신 집에서 조용히 새해맞이를 한 시민들도 많았다. 경기 수원에 사는 이모(33)씨는 “올해는 보신각 분위기도 평소 같지 않을 것 같아서 TV로 제야의 종 행사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날 15만명이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타종을 지켜봤다. 직장인 남모(28)씨는 “올해는 집에서 새해를 보내기로 했다”며 “대신 온라인 게임 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0시 일출’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새해맞이를 했다”고 말했다. 31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도 0시를 넘어 새해까지 이어졌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해산을 선언했지만, 남은 수십명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함께 “윤석열, 윤석열”을 연호했다. 몇 시간 뒤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려는 발걸음은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이어졌다. 오전 7시42분쯤 서해 앞바다에 해가 떠오르자 인천 무의도에 모인 시민 수천명은 새해 소원을 빌며 연신 셔터를 눌렀다. 경기에서 온 이모(30)씨는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니 희망이 느껴진다”며 “새해는 안정을 되찾고 우리 이웃들 모두 다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지지자 수천명은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에워쌌고,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관저 주변의 지지자는 수십명에 그쳤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전 11시부터 300여명까지 빠르게 불어났다. 경찰은 오후 1시30분 기준 신자유연대 집회에 2500명, 인근에서 열린 자유우파총연합 집회에 5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약 1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주사파 척결’ 등이 적힌 손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관저로 향하는 골목길로 진입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더 나아가진 못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력을 늘렸다. 평소 관저 주변의 길가에 배치돼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는 관저 정문을 차벽처럼 감쌌다. 현장에 많은 탄핵 찬반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관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골목길을 지날 때면 “저 차 막아라!”, “경찰 차다”라고 외치며 차량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골목길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장의 경찰은 “경찰 차 아니니까 뒤로 물러서세요”라며 지지자들을 막아섰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과 뒤엉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경호처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마지막 보루이니 죽을 각오로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외쳤다. 지지자들도 “대통령님을 지켜라”, “탄핵은 무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시민은 “2000명 의대 증원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공공의대가 늘어나고 당신들 월급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50m가량 떨어진 보행로에서는 진보 성향 단체인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 등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관저 앞을 찾았지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며 대부분 흩어졌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건 당신 쪽”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늦어지면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야당 등을 비난하는 근조화환 30여개가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지지자 수백명은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애워쌌고,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관저 주변의 지지자는 수십명에 그쳤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전 11시30분쯤 300∼400여명까지 빠르게 불어났다. 경찰은 오후 1시30분 기준 신자유연대 집회에 2500명, 인근에서 열린 자유우파총연합 집회에 5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약 1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주사파 척결’ 등이 적힌 손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관저로 향하는 골목길로 진입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더 나아가진 못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관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골목길을 지날 때면 “저 차 막아라!”, “경찰 차다”라고 외치며 차량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골목길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장의 경찰은 “경찰 차 아니니까 뒤로 물러서세요”라며 지지자들을 막아섰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과 뒤엉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력을 늘렸다. 평소 관저 주변의 길가에 배치돼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는 관저 정문을 차벽처럼 감쌌다. 현장에 많은 탄핵 찬반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경호처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마지막 보루이니 죽을 각오로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외쳤다. 지지자들도 “대통령님을 지켜라”, “탄핵은 무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연단에 오른 한 시민은 “2000명 의대 증원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공공의대가 늘어나고 당신들 월급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50m가량 떨어진 보행로에서는 진보성향 단체인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 등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관저 앞을 찾았지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며 대부분 흩어졌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건 당신 쪽”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늦어지면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지 않으면) 3일 대통령 공관(관저)에 전국 조합원을 집결시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독재자를 끌어내는 외국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구모(27)씨는 신년을 맞아 1월에 친구들과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구씨는 “계엄 이후로 집회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많아져 ‘해외여행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던 참인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터지면서 일정을 미루게 됐다”며 “즐기기 위해 가는 여행인데,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가라앉은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 179명이 목숨을 잃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터지면서 여행 계획을 접는 시민이 늘고 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섭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행업계와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소비 진작에 안간힘을 쓰던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는 대형 참사 앞에 침체된 분위기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날부터 현재까지 여행 및 항공편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경우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약 6만8000건의 항공권 예약 취소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취소 문의는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신규 예약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외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는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다음달 2일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는 한 누리꾼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제주항공 예약을 취소했고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적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하던 다른 누리꾼은 “제주항공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표는 취소했다”고 했다. 연이은 악재에 소상공인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오모(38)씨는 “12월 연말 특수만 바라보고 비수기를 버텼는데, 계엄 이후로 비수기인 11월과 비교해도 예약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며 “이번 사고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제주도에 내국인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북촌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A(31)씨는 “한국 사람들만 뒤숭숭한 게 아니라 외국인도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며 이달 들어 예약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방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94%까지 회복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복률이 90%로 후퇴했다. 12월 일평균 방한 관광객 수는 1∼11월 누적 대비 약 15% 감소했다. 정부가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내년 1월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때는 여행심리가 위축됐지만 원화 강세와 여름 성수기 덕분에 금세 여행경기가 회복됐다”며 “지금은 환율이 안 좋아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패키지 상품 예약객에게 환율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에 나섰다. 고환율에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여행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환율·유가 급등이라는 경제적 요인,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여기에 대형 참사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굉장한 여행 위축이 우려된다”며 “3∼5개월 먼저 예약하는 여행 상품 특성상 여행업계 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권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 테니스 국가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태권도 선수인 3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40대 테니스 선수 B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크게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의동행 후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안치소가 설치됐다. 전라남도는 29일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고 무안공항 현장에 임시 안치소를 설치해 사망자 94명을 안치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20분 현재 여객기 사고로 사망자 96명을 현장에서 수습했고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2명은 승무원으로,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 각각 이송됐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으로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도는 유가족을 위해 응급구호 세트 400개, 담요 1500개, 핫팩 1000개, 식사 800인분을 준비했다. 전담 공무원 360명을 지정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무안국제공항과 무안 망운초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열었다. 또 무안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유가족들에게 숙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된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수사2단’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명단과 지시는 없었다며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은 대부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면서 “계엄 포고령 초안에 일반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등 내용이 포함되자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본인보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은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위계별로 나뉘어 처벌되는 내란죄 구조상 정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래로도 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김 장관에게 국회의원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포고령 내 ‘정치 행위 금지’ 항목이 있지만, 계엄하에 금지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이 아닌 정당 활동만이라며 내란죄 핵심 이유인 ‘국회 무력화’가 성립하지 않는단 논리를 편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이와 다른 지시를 내렸을 리 없다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배척했다. ◆기자회견, 윤 대통령 담화와 ‘판박이’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은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계엄 당시가 ‘비상 상황’이었음을 강조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내란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띄우기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검찰 압수수색,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이번 계엄의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보안시스템 점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었다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에 설명자료를 내고 “국정원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노상원, 자문 역할… 계엄 직접 개입 아냐” 변호인단은 계엄 준비 시기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늘 국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했다”며 특정 모임에서 계엄 건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보도된 체포조 운영과 수사1·2단 구성은 사실이라면서도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수 없으니 체포 명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치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포고령 위반이)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예방활동 지시를 그렇게(체포로) 이해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해로 치부한 것이다. 정보사령부 산하에 꾸려진 1·2수사단에 대해서는 1수사단이 여론조사기관 등 정치행위 관련, 2수사단은 선관위 등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면서도 “실행에 나서진 못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오물풍선 근원지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라며 이를 외환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비상계엄 수첩’의 작성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을 지내며 해외 정보 취급에 능통한 사람이라 김 전 장관이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계엄 선포나 계엄 사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수첩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소환(15일),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에 이어 열흘 새 수사기관의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조본 주축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출석을 요구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11명 전원이 휴일인 이날 출근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26∼27일 안으로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일반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 전) 세 번 부르는 게 통상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도 밝혔다. 잇따른 소환 거부에 대한 당혹감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소환 불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본에 연락하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며, 공개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