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총책이 검찰과 필리핀 국가수사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올해 들어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환전책, 마약 공급책 등 현지에서 붙잡힌 인원은 15명에 이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35)씨를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박금 2조원을 송금받고, 그 돈으로 470억원 상당의 호화 부동산과 50억원 상당의 부가티·페라리 등 슈퍼카, 6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총 20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5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A씨는 5년 6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A씨 관계자의 필리핀 입국정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고, 세부시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환전책 B(46)씨도 검거했다. B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올해 2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이를 페소로 환전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망고로 위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시가 48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발송한 마약사범 C(23)씨도 범행 43일 만에 검거해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립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 원인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이를 두고 “성급한 평가”라며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졸속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변호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다”며 “기존 고객들과의 업무 중단 등이 있어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앞서 진행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초반과 달리 요즘 여론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 아래 “청년들,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주장과 공방이 오가고 있다”며 “(계엄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태(와 달리) 국민이 차분함과 냉정함을 찾아가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의 이런 발언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가 “대통령이 언론의 편파 보도에 억울해하지 않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이나 생각을 말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계엄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계엄 당시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절대로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출동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도 대치되는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말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수령 등 논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돈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석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어머니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과 손목 등을 크게 다치게 했고, 6세였던 A씨의 딸은 할머니를 찾으러 나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설씨는 1년가량 교제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설씨는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1심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30년으로 높였다.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올해 7월 항소심 선고 후 유족 측은 “이 재판에서 가장 허무한 건 열심히 싸웠지만 (A씨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입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탄핵·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검·경·공수처가 중복 수사 중인 현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소환 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위법성 문제를 두고 검찰과 다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고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말했다. 복수 수사기관의 잇따른 소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공조본은 이날 “한남동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공문은 ‘수취인불명 미배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불발됐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만 보냈다. 석 변호사는 검찰 측 출석 요청에 대해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공조본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내일(18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조본 측은 이를 두고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을 동시 병행하는 문제,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출석요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앞둔 윤 대통령 역시 이를 들어 헌재에 심리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일 탄핵소추됐지만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미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이날 오후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답변서를 이달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란 수사에 대응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주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새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했고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한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전 연구소장 A씨도 구속기소 됐고, 대표이사·부문장 등 전 간부 3명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간 업체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4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은) 과거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 휴대폰을 강에 버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암장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 콘도를 개인 별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을 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해 다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상장기업의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년간 육군에서 전투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2011년 정년 퇴역했다. A씨는 2021년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청력 역치가 우측 65데시벨(dB), 좌측 56dB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A씨의 난청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A씨가 제출한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가 주로 조종한 500MD 헬기는 평균 소음이 약 101dB에 달하는데, 산재보험법은 일터에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A씨 난청과) 군 복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며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A씨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1년간 육군에서 전투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2011년 정년 퇴역했다. A씨는 2021년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청력 역치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나타났다. 청력 역치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로, 정상인은 평균 25dB 정도가 나온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A씨의 난청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A씨가 제출한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총 비행시간 5764시간 중 4319시간 전투 헬기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로 조종한 500MD 헬기는 평균 소음이 약 101dB에 달하는데, 산재보험법은 일터에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A씨 난청과) 군 복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며 “군 복무가 아닌 A씨의 기왕증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보훈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A씨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협의체가 가동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0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공수처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공수처가 협의에 나선 것은 수사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6일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8일 공수처까지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근거로 검경에 13일까지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는 등 각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경우도 생겼다. 공수처는 7일 경찰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 외에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경·공수처가 일제히 중복 신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이 앞선 3개 기관으로부터 수사 주도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개 수사기관과 군검찰에 수사 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가한 지문 감정 경연대회에서 광주경찰청 김경엽(사진) 경위가 우승했다. 경찰청은 제1회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IFEC)’에서 김 경위가 국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IFEC에는 총 47개국 348명이 참가했다. 총 20개 문항이 제시된 이번 대회에서 국내 부문에서는 만점자가 3명, 해외 부문에서는 2명이 나왔다. 김 경위는 최단 시간인 83분 만에 답안을 제출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해외 부문에서는 독일 연방수사국 소속 안카트린 포이히트가 1위를 차지했다.

7일 오후 9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 곳곳에서 “결국”, “이를 어째”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몇몇 시민은 눈물을 보였다. 집회 장소를 채우던 댄스곡은 어느새 슬픈 곡조의 발라드로 바뀌었다. 대다수 시민은 빠르게 현장을 떠났지만,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채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시민도 많았다. 이날 오후 6시20분쯤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불발된 것에 분노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모(40)씨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대통령을 지키는 게 여당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희원(33)씨는 “국민의힘이 명백한 내란 사태를 외면하고, 국민이 부여한 투표권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직장인 임현정(32)씨는 “윤석열 리스크가 미칠 경제적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 잇속만 차리는 게 당론이라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최대 15만9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집결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목도리와 모자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서울지하철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인근에 있는 9호선 노량진역에서는 국회의사당으로 가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개찰구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는 남녀노소 시민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숭례문 앞에서 이어졌던 민주당 장외집회 및 야권 시민단체들이 연 정권 퇴진 집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8세 아들, 남편과 함께 온 서울 마포구 주민 박정아(38)씨는 “평소 정치와 거리를 뒀지만, 정치 때문에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왔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선 10·20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정당 로고를 패러디한 깃발과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5·18 민주화운동 직전인 1979년 계엄 사태를 떠올렸다’며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들고 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참가자가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결제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시민들은 이들 의원이 국회를 떠날 수 없도록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싸기도 했다. 담벼락에 기대 시험공부를 하던 대학생 장은아(25)씨는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회에 참여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이 시험이라 공부를 많이 못 해서 불안하지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꼭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다수 모여 탄핵 불발에 울분을 토했지만,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미리 챙겨온 비닐봉투와 집게로 거리의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운 후 해산했다. 민주당이 11일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상당수 시민은 “다음 집회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직장인 이지선(33)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좌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에서 온 박민정(42)씨는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 투표로 부결이 났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며 “다시 탄핵안이 발의되면 또 거리로 나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맞불 집회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은 국회 표결 무산 소식에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등을 외치는가 하면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최대 2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한 담화 내용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끔찍한 친위쿠데타 기도는 윤석열의 ‘우리 당’에 의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과 반란 공범·종범들, 또 추경호(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권한을 당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정당에 국정을) 일임하겠다’는 선언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탄핵 표결 당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고,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도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3000여명,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모였다. 전날 국회 앞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은 9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