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달 9일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특수본과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병했다. 검찰은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 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경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하며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중복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을 빼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들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도 “경찰 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경기 이천시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곳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경기 과천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30분쯤 귀가했다.

7일 오후 9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시나” “결국”이라며 실망을 토로했다. 눈물을 보이는 몇몇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 장소를 채우던 댄스곡은 어느새 슬픈 곡조의 발라드 노래로 바뀌었다. 대다수 시민은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오후 6시20분쯤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불발된 데 대해서 분노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모(40)씨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대통령을 지키는 게 여당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희원(33)씨는 “국민의힘이 명백한 내란 사태를 외면하고, 국민이 부여한 투표권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직장인 임현정(32)씨는 “윤석열 리스크가 미칠 경제적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 잇속만 차리는 게 당론이라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최대 15만9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 추산은 100만명이 집결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목도리와 모자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서울지하철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인근에 있는 9호선 노량진역에서는 국회의사당으로 가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개찰구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 앞은 집회가 시작된 오후 3시를 훌쩍 넘겨서도 남녀노소 시민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숭례문 앞에서 이어졌던 민주당 장외집회 및 야권 시민단체들이 연 정권 퇴진 집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8세 아들, 남편과 함께 온 서울 마포구 주민 박정아(38)씨는 “평소 정치와 거리를 뒀지만, 정치 때문에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선 집회에서 볼 수 있는 정당 깃발을 패러디한 깃발을 들고 참가한 10·20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A(23)씨는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라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도 모으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줄 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19)양은 “집회 참가는 인생 처음”이라면서 “오타쿠(만화·게임 등 서브 컬처 마니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말 큰일이 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일반적인 촛불이 아닌 게임 ‘마인크래프트’ 내 촛불 아이템을 본뜬 전등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5·18 민주화운동 직전인 1979년 당시의 계엄 사태를 떠올렸다”며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들고 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참가자가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결제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시민들은 이들 의원이 국회를 떠날 수 없도록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싸 포위하기도 했다. 담벼락에 기대 시험공부를 하던 대학생 장은아(25)씨는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회에 참여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이 시험이라 공부를 많이 못 해서 불안하지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꼭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11일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상당수 시민은 “다음 집회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직장인 이지선(33)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좌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에서 온 박민정(42)씨는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 투표로 부결이 났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며 “다시 탄핵안이 발의되면 또 거리로 나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맞불 집회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은 국회 표결 무산 소식에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등을 외치는가 하면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향해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최대 2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탄핵”, “빨리빨리 국회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7시4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인 시민들은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형형색색의 아이돌 그룹 응원봉을 흔드는 시민들이 케이팝을 따라 부르는 모습은 집회가 아닌 축제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선 1020세대 등 젊은 연령대의 참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흔히 보이는 정당·노조기를 패러디한 깃발을 들고 집회를 찾았다. 중·고교생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의미하는 ‘전국네모연합회’ 깃발부터 ‘전국 눈사람 안아주기 운동본부’, ‘직장인 점심메뉴 추천 조합’ 등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든 깃발들도 보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온 대학원생 A(26)씨는 “주변 또래들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단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 깃발보단 각자 좋아하는 가수, 취미생활 같은 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지민(22)씨는 “인터넷에 집회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오늘 나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개개인의 일상을 흔들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온 고3 김모(19)씨는 “집회 참가는 처음이다. 평소에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1년 전 전주로 전학 간 친구와 연락이 닿아 함께 집회에 왔다”면서 “‘오타쿠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말 큰일이 난 거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계엄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일반적인 촛불이 아닌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촛불 아이템 모양의 전등을 가지고 집회에 참가했다. 교지 편집위원이라는 대학생 윤모(22)씨는 “어른들이 보기엔 애들 장난일지 모르지만, 계엄이 떨어진 날 ‘우리도 검열 대상이야?’라며 다들 걱정하고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로 집회에 참가한 이들도 있었다. 8살 아들, 남편과 함께 온 서울 마포구 주민 박정아(38)씨는 “평소 정치와는 거리를 뒀지만, 정치 때문에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느껴서 왔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로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에 태생)의 정치참여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생을 비롯한 20대의 정치 무관심은 계속해서 지적됐다. 실제로 4월 22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52.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저조했고, 21대 총선(58.7％)보다도 낮아졌다. 대학생 이예림(21)씨는 “부끄럽지만, 정치 뉴스조차 잘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서 온 A(23)씨는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서운하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안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라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도 모으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줄 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날도 시국선언과 대자보 운동이 이어졌다. 고려대·이화여대 등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1200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북대 학생 김상천씨는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지하철과 고속열차가 축소 운행됐다. 우려했던 ‘출근 대란’은 없었지만, KTX·무궁화호 등 고속열차를 이용하려 했던 시민들이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평시대비 수도권지하철 75%(출퇴근시간대 90%), KTX 67%, 새마을호 일반열차 58%, 무궁화호 62%를 목표로 운행이 이뤄진다. 화물열차도 22% 수준으로 축소 운행되며 수출입화물, 산업필수품 등 긴급화물 위주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역에 도착한 1호선 열차들은 대부분 5분 이내의 일반적인 지연만 발생했다. 다만 9시부터 파업이 본격화하면 퇴근길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1호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회사원 최모(29)씨는 “혹시 몰라 30분 일찍 나왔다. 요즘 나라도 뒤숭숭한데 파업까지 피곤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같은 시간 서울역 KTX 플랫폼은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였다. 앞서 상당수 열차가 취소되면서 버스 등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였다. 실제로 이날 9시쯤 전광판에 안내된 열차 6개 중 5개는 ‘운행 중지’ 상태였다. 전날부터 인터넷에는 ‘열차 취소’ 연락을 받았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글이 쏟아졌다. 6일 서울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는 강원 강릉 시민 이지원(33)씨는 “취소 연락을 받고 다른 표를 알아봤지만 대부분 매진이라 어쩔 수 없이 식당 예약부터 바꿨다”면서 “오랜만의 부부 여행인데 일정이 완전히 꼬였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 예매 고객에겐 이달 3일부터 문자와 코레일톡 푸시 알림을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지연·중지 열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겐 이런 소식이 잘 닿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서울역에서 경남 마산으로 갈 예정이었다는 한 70대 남성은 “파업도 몰랐고, 앱은 잘 사용하지 못한다”며 “4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역 근처라도 돌아다녀야지 어쩔 수 있나”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8월부터 4개월 간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노사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 중이다. 반면 코레일은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전국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은 변동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에서는 학사 일정 변동이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4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 휴교할 수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된 후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폐쇄됐던 국회 출입문은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에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정문 앞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 및 관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전날 오후 11시30분쯤부터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담장을 따라 배치돼 출입을 통제 중이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수백명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현재 국회로 복귀해 착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헬기와 버스 등을 통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보좌진 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네이버 카페와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한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는 대부분 기능이 정상화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네이버 카페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다가 이날 오전 1시를 넘기며 대부분 문제가 해소됐다. 웹 환경에선 접속은 가능했으나 댓글 달기 등 기능에서 일부 장애가 있었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날 0시를 넘기며 모바일 접속 문제는 해소됐다. 댓글·게시글 작성·수정 등은 오전 1시20분쯤부터 기능이 복구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통신량 증가 외에 서비스 오류의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체적으로 완벽히 정상화돼야 복구 공지를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뉴스 댓글 기능도 일시적으로 사용이 어려웠다 정상화됐다. 전날 뉴스 댓글 창에는 ‘댓글 서비스 긴급 점검 안내’라는 제목으로 댓글 기능을 긴급 점검 중이라는 공지가 떴다가 10여분 뒤 사라졌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댓글 작성이 제한됐고, 최근 등록된 댓글 최대 20개까지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뉴스 댓글은 접속자 급증으로 인해 오후 10시45분부터 약 20분간 비상모드로 전환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한 현직 군무원에 대해 보복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우 개선을 주장한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A씨를 ‘입틀막’(입 틀어 막기)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로부터 1년 뒤인 올해 6월 A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관련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아이폰 사용금지 계획은 이미 5월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항”이라며 “이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니고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방첩사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며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