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일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KB증권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펀드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계속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고지하면서 별도 비용에 가산해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2)가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발인은 올해 9월 태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자로, 그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거리에서 연달아 시민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6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거리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일행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거리에 서 있던 시민에게 돌연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치고 지나갔다. 피해를 본 시민이 쫓아오자 A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A씨는 잠시 후 거리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일행이 A씨를 쫓아오자 A씨는 이들 중 한 명을 폭행한 뒤 또다시 도주했다. 첫번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전거 갈아타고 도주하던 A씨를 발견하고 추적했다. 추격 중인 순찰차 앞으로 위험하게 자전거를 몰던 남성은 방향을 꺾어 다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잡아채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전거로 도주하던 도중 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하며 4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순식간의 4건의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여대 교수가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여대는 21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A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전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A교수가 맡던 이번 학기 수업은 다른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들이 보완할 예정이다. 학교는 지난해 7월 A교수가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결론지었고, 학교 측은 그해 9월 인사위원회에서 A교수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했다. 해당 사실이 올해 9월 뒤늦게 공론화되면서 학생 시위로 번졌다. 학생들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캠퍼스에 붙이며 반발했는데, 지난달 A교수가 대자보 작성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쓴 학생 3명을 고소하면서 시위가 커졌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응답이 없자 이달 12일부터 건물에 “성범죄자 OUT”, “서울여대는 당신 룸살롱이 아니다” 등 항의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래커시위 이틀째인 14일 승현우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학내 시설물 훼손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A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소 취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기차가 식당을 향해 돌진해 보행자 4명이 다쳤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7분쯤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골절 등의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는 운전석에서 ‘오토홀드’를 걸어둔 상태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이미 차에서 내린 뒤였다. 오토홀드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해 주는 기능이다. 경찰은 A씨가 신발을 갈아신다가 액셀 페달을 잘못 건드려 오토홀드가 풀렸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기술이 담긴 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국으로 유출된 자료에 최대 10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B사가 중국 공장을 현지 C사에 매각하자 이곳 계열사로 이직했고,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촬영한 뒤, 그해 5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후 일부를 C사 임직원에게 누설했다. 해당 내용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로,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A씨는 유출한 영업비밀을 번역 후 자료화해 C사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직 후에도 B사 계열사 직원과 연락해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추가로 기술유출을 하려 한 정황도 있다. B사는 애초 중국 법인을 C사에 매각하면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제조자동화 기술 사용권만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중국 법인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 몰래 C사 임원들과 이직을 협의했고, 근로계약을 C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12억원 상당에 해당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배임수재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D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올해 8월 먼저 구속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대표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0시15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1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이 사고로 화단과 방호 울타리가 일부 파손됐다. A씨는 10대 후반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학생들이 연일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여대 학생 450여명은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학생들의 불송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수는 악의적 고소 중단해라”, “학생들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앞서 서울여대는 독어독문학과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 및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교수와 학교 측 대응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해당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항의 문구를 캠퍼스 시설물에 칠하는 ‘래커 시위’를 벌였고, 학교 측은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여자대학교 제18대 교수평의회는 최근 학내 성폭력 의혹과 A교수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놓쳐 발생한 결과라는 생각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배움의 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대책 마련 재발방지 계획 발표 △A교수의 명예훼손 고소 취하 △차기 총장 후보들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학생들을 향해서는 “학교의 오랜 불통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시위) 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함께해야 한다”며 준법 시위를 당부했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말부터 관련 시위를 이어오다 학교 측의 응답이 없자 이달 12일부터 래커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달 14일 승현우 총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학내 시설물 훼손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직위 해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경감을 이달 15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이달 14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기 의왕시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음주운전 혐의는 과천터널을 관할하는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우리금융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넘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거액의 추가 불법 대출 협의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찰의 우리금융 압수수색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검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전직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정기검사도 일주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에 이어 정기 검사까지 연장하면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은 5개월째 상시로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한 금융지주에 대해 이렇게 길게 검사를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비율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