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하던 자로, 2021년 3월 B사가 중국 공장을 현지 C사에 매각하자 이곳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촬영한 뒤 그해 5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후 일부를 C사 임직원에게 누설했다. 해당 내용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로,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A씨는 C사에서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업무를 담당하며 유출한 영업비밀을 번역 후 자료화해 C사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직 후에도 B사 계열사 직원과 연락해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추가로 기술유출을 하려 한 정황도 있다. B사는 애초 중국 법인을 C사에 매각하면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제조자동화 기술 사용권만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중국 법인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 몰래 C사 임원들과 이직을 협의했고, “한국 정부가 기술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을 C사가 아닌 C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며,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C사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A씨가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C사에 알리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까지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운행 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으로 사람이 몰리는 일부 역사와 시간대에 제한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음 달 6일 총파업이 시작되면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전면 파업을 앞두고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통상 출퇴근 시간 열차를 운행할 때 임의로 정차시간을 짧게 조정해 열차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 기간에는 열차시간표를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은 늦어지게 된다. 준법투쟁의 영향으로 실제 이날 서울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운행된 수도권 전철 1750여대 중 300여대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20분 이상 지연됐다고 밝혔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3호선 열차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역사 플랫폼에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날 1호선 부천역에서 명동역으로 출근한 회사원 장여진(30)씨는 “서울역에서 환승할 때 두 번이나 열차를 타지 못하면서, 출근 시간이 20분 이상 지체됐다”면서 “플랫폼에 사람이 가득 차 버스를 타러 나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5호선 화곡역에서 시청역으로 온 대학생 최모(22)씨는 “신길역에서 환승하는데 20분을 기다려도 지하철이 안 와서 플랫폼을 계속 바꿔가며 지하철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는 대규모 집회로 지상까지 교통이 마비됐다. 전농과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쌀 가격 안정 노력과 쌀 수입 반대 등을 촉구하며 “윤석열은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고 외쳤다. 집회 이후 이들은 서울역을 거쳐 남영역까지 행진했다. 9일 열린 1차 총궐기 때와 달리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두 노조의 준법투쟁이 겹치면서 지하철 이용객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앞서 이달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4호선 서울역 플랫폼에선 “(철도노조) 태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방송과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제센터 직원의 안내가 번갈아 나오기도 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한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다른 쪽이 대체할 임시 열차를 투입해 줬지만, 두 노조가 함께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이것도 어려워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삭감 해결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6일부터, 철도노조는 다음달 초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국대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돼 응시자 전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19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공지를 내고 “이달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1/2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이 1명일 확률이 0.75³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은 48/125이라면 체질량 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을 제시문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 동국대는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오류는 본교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며 “동국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에 하루 18번의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18번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물티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간 순경을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욕설 수위가 상당하고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2 허위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 51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지면서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해지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초범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허위 112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이다. 경찰청은 허위신고자에겐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거나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화요일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진다. 전국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평년보다 약간 낮을 예정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 강원 내륙·산지의 최저기온은 -5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에서 가장 춥겠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다. 최저기온이 0도인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9도 △강릉 13도 △대전 12도 △대구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로 10도 안팎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19일 낮부터 20일 저녁까지 5㎜ 내외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달의 인력이 강한 19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 만조 때 해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인 20일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 주요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해당 지역은 △강원(양양, 정선, 남부 산간) △충북(옥천, 영동) △전남(담양, 곡성, 구례, 장성, 순천, 완도, 영광) △전북(고창, 순창, 정읍) △경남(양산, 김해) △제주(산간), △대전 △부산(동부, 중부)이다. 18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3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0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 내외로 불겠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20㎜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으로 예보됐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다.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추위는 20일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8도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21일에는 전국이 영상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말인 23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에 진입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이를 묵인해 온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 한 불법업소는 경찰 단속에도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9월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개 업소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발 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장사를 했다. 또 이 중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도중에 업주가 바뀌면서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건물주를 입건했다. 현재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했다.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 영업이 중단됐으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매 학기 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227곳이 단속됐다.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마사지업소(74.9%)였으며,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었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업소 189곳은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어렵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업소를 묵인하고 있어 경찰 단속과 영업 재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 건물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무단 침입해 백주년기념관 등을 배회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쯤 ‘학교에 수상한 남자들이 돌아다닌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이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남성 2명은 농성 중인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통해 몰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며,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해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후 이들을 석방했다. 동덕여대에선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관심이 쏠리면서 유튜버 등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지자 학교 측은 이달 13일부터 교내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4일에도 한 남성이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던 자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으며,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출입 목적을 밝힌 뒤 4분 만에 들어갔다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 외향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강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를 위해 방문하고 4분 만에 나온 것을 방실침입이라고 (기소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며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왔던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송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오 시장의 딸이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주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에 대해 연습실에 있던 극단 학생들에게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대·국민대 교수들도 14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교수 152명은 이날 시국선언을 내고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종 게이트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핼러윈 참사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올해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 교수 61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의 성명 발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남대, 충남대, 가톨릭대, 아주대, 경희대 등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