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2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와 강남역 12번 출구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동맹국을 공격한 데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현지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과 저항 전선에 대한 공격은 확실히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격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한 직후 “(이스라엘의 공격을) 과장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온도 차에 일각에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결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생산시설과 방공체계를 공습한 이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CNN 방송, 액시오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 및 이란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란이 이달 5일 미국 대선 이전에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메네이 측에서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것이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및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 수도 테헤란의 미사일 생산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근시일 내로 이란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

숨진 아버지를 1년 넘게 집안 냉동고에 넣어 둔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B씨 집에 방문했다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운반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아침 집을 나서던 조기축구회 동호인이 이를 수상쩍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모종삽을 이용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기축구를 위해 집을 나서던 B씨가 이를 목격하고 “화단에 누가 뭔가를 묻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체포 당시 동공이 풀린 채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묻드랍’ 마약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소분해서 아파트 내 소화전 등에 숨기는 ‘던지기’ 거래처럼, 묻드랍은 마약을 땅속에 묻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카트리지 2개 외에도 땅에 묻힌 액상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척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남성과 이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필리핀 가족여행을 가장해 수차례 마약을 밀수한 A(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B(45)씨, 판매·운반책 C(21)·D(29)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7·8세인 자녀 2명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로 들여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색을 피하기 위해 배낭에는 마약류와 헷갈릴 수 있는 짐을 채워넣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공항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다녔다. A씨는 이 방식으로 올해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명이 투약 가능한 35억원 상당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은 A씨 가족도 범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정했지만, 필리핀 여행 경비를 전부 해외 총책이 지불한 데다 검거 당시 A씨의 자택에는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에 쓰이는 중계기 2대와 휴대전화 수십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우선 A씨 아내가 주식 리딩방 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마약 범죄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경기·충청·경상도 등 전국 주택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다. 던지기는 마약을 작게 소분한 뒤 소화전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마약 구매자에게는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매매 방식이다. A씨는 마약을 1g씩 소분해 경북 경주시 한 야산에 묻어뒀고, B씨와 C씨가 이를 수거해 전국구로 배달했다. C씨가 은닉 위치를 총책에게 전달하면 총책은 구매자에게 사진과 좌표를 보내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A씨와 모르는 사이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에서 총책과 접촉해 활동했다. A씨 일당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유흥업소 접객원 E(23)씨가 자수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E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국내로 유입한 마약의 절반 가량인 필로폰 3.18㎏, 케타민 전량인 803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해외 총책이 거느린 여러 범죄 집단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과 범행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행업체를 끼고 예복 업체와 계약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진 뒤에는 뒷짐만 지네요.” 다음달 결혼을 앞둔 30대 김모씨는 올해 2월 결혼준비대행업체 A웨딩을 통해 제휴업체인 S예복에서 맞춤 정장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달 11일 S사는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본점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돌연 잠적했다. 당황한 김씨는 A웨딩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예복은 S사에 직접 결제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S사에 190만원을 예복비로 지불했던 김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위해 결국 비슷한 돈을 다시 내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했다. 김씨는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장해준다는 A웨딩의 ‘안심보증제도’를 믿고 계약했는데, 업체에다 직접 결제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유명 예복 프랜차이즈 S사 본점의 ‘먹튀 사건’으로 웨딩업계에서 반복되는 사기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빈번한 각종 사기로 불안해진 예비부부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대행업체를 찾아나서는 실정이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S사 먹튀 사건의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100쌍 이상의 예비부부가 S사와 예복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인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S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낯설지 않다는 반응이다. 올해 5월에는 강남의 한 예복 업체가 출처가 불분명한 원단을 ‘이태리산 고급 원단’이라 속여 팔다가 들통나면서 부부 100여쌍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해당 업체는 업계에서 유명한 준비대행업체 B웨딩의 제휴사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주요 웨딩박람회는 ‘참가업체 100% 보증보험 가입’ 등을 내세워 영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4월 결혼한 A(33)씨는 “뒤늦게 남편 예복 원단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B웨딩 카페에 항의성 게시물을 올렸는데 삭제당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선 ‘웨딩컨설팅’으로도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패키지 상품을 비롯해 웨딩홀, 혼수용품 구매 알선 등 결혼과 관련한 전반의 서비스를 대행한다. 그러나 소비자 편의를 위한 대행서비스가 업체 간 투명한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직접 발품을 팔아보려 했는데, 대행업체를 끼지 않고 계약하면 20∼30% 더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대행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한꺼번에 결제를 하다 보면 세부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워 가격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결혼중개업, 예식장업 분야는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S사 폐업에 대해 A웨딩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한 반면, B웨딩은 S사와 계약한 금액에 상응하는 예복을 다른 제휴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B웨딩이 연 박람회에서 S사와 계약한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행업체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지난해 2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결혼준비대행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태조사에 착수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발 그만(Please stop)…” ‘팬 폭행 방관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사건 이후 받은 악플을 공개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23일 제시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발 그만해 달라”는 글과 함께 “제일 좋은 소식은 약 먹고 자살한 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기대하고 있을게”라는 댓글 캡처를 함께 올렸다. 지난달 한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시 인스타그램 댓글창엔 제시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욕설이나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이 늘어나면서 ‘정당한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욕 아니고 비판인데”…법원에서 통할까?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 고발당할 수 있듯이 악플도 마찬가지다. 악플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악의적 행위’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연예인·정치인처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다소 거친 표현을 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대중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범위는 넓게 인정하는 대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해 실형을 받은 최종범씨를 비판하며 댓글에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누리꾼 A씨는 최씨에 대한 한 기사 댓글에 “저런 X는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헌재는 A씨의 글이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천지검이 A씨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야구선수 오지환을 향해 “병역 기피자 ‘오○○’ 현행범으로 구속마땅”이라는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선수의 이름을 비꼰) ‘오○○’ 이라는 부분도 오씨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 비춰 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오 선수를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가르는 지점은 댓글이 연예인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사생활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인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녀'라는 악플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반면 B씨가 쓴 ‘영화 폭망’, ‘거품’ 등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명훼·모욕, 매년 거의 3만건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다. 이 때문에 대중 반응 또는 악플 재확산을 우려한 유명인들이 고소·고발을 포기하면서 ‘도 넘는 악플’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악플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악플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유명인들이 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들도 점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올해 4월 가수 보아는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악플러들에게 선처 없는 고소를 예고했다. 보아는 이달 초 SNS 활동을 다시 개시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도 선수들에 대한 악플이 이어지자 올해 4월 전담센터 개설을 알리며 단체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최근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선경 롱게스트는 자신이 받은 악플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선경 롱게스트는 팀별 경연에서 동료들과 의견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가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죽는 방법을 알아봐라”, “너를 ○○○ 키운 부모님 탓이지”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이 담겼다. 선경 롱게스트는 “지난주 화요일(9월24일) 이후 계속해서 악플을 받고 있다. 단 한 개의 동영상에 8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며 “이게 사이버불링이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적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지난해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접수는 12만건, 검거는 8만여건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침입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모처에서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서울로 호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국적 등은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출입문 일부가 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날 유대교 명절로 휴관 중이었으며, 건물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사관이 있는 1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범인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 세계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 광진구 한 세탁소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다쳤다. 서울 광진소방서는 25일 오전 8시37분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5명과 펌프차 등 차량 19대를 동원해 신고 30여분만인 9시13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60대 여성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경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 등 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측정하는 한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달 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이달 18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무단침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현관문이 열리자 문 뒤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뛰쳐나와 집 안으로 무단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씨는 “(남성이)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영상이 “조작이 아닌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28일 촬영된 원본 자료”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집 안에서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남성에게 성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와 조씨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사이로, A씨는 이전부터 폭행 등 교제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