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을 은닉한 장소를 찾아 40억원을 회수했지만, 피해자는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모친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금 68억이 없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임대형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창고는 2022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6개의 캐리어에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한다. 도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다. B씨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캐리어를 옮기던 중, 안에 담겨 있던 돈이 A4 용지 다발로 바꿔치기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가 남겨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하드까지 부쉈지만… 경찰이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A씨. A씨는 창고 회사 본사 직원으로, 모든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 돈다발이 있던 창고에 들어가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캐리어 속 돈을 담았다. 이렇게 담은 돈은 같은 무인 창고 내에 있는 다른 칸으로 옮겨졌다. 3일 후인 15일, A씨는 돈다발을 카트에 담고 건물 밖으로 나선 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창고가 있는 골목과 엘리베이터의 CCTV 코드를 뽑고, 영상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부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빼놓고 삭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0대 어머니까지 범죄 연루 A씨는 27일 훔친 돈을 자택에서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창고로 옮겼다. 이 창고는 원래 건물 내 화장실로 쓰이던 공간이었는데, 이곳이 빈 채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은닉 장소를 마련했다. A씨는 그사이 훔친 돈 중 약 9200만원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이 났다. A씨는 이달 2일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튿날 돈다발이 숨겨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약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11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기물파손 혐의로 송치됐다. A씨의 모친은 훔친 재물을 운반한 장물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범 등…풀리지 않은 의문들 경찰에 신고된 현금 액수는 68억으로, 압수된 현금만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40억원만 훔쳤다”며 추가 은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현금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도 불분명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업무를 보러 창고에 들렀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해당 창고에 처음 출입했는데, 그때 현금을 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다니던 창고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중간 관리직으로, 해당 창고에 방문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범행에 앞서 8일과 10일, 그리고 범행 당일인 12일 창고에 출입한 것 모두 회사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A씨가 창고를 찾기 전부터 현금의 존재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공범이 더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은 절도죄로 입건된 피해자의 지인 B씨다. B씨는 지난달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창고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돈다발이 있던 창고를 드나들었다. 8일은 A씨가 범행 전 답사를 위해 창고에 간 날이기도 하다. 현재 A씨와 B씨가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체불명의 ‘거액 현금 다발’ 거액의 현금이 대여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점도 석연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본인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할 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피해금의 출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절도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수사가 끝나면 피해금의 출처가 범죄 수익금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해당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EQE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0여명으로, 청구 금액은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이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에는 청구 금액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주 측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이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배터리팩 교환에 든 7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타사 배터리보다 열폭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같이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둘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 모여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은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대학 어학당, 초·중·고교, 가족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8월26일∼9월13일까지 52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는 현재 소득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39.7%, 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도 15.7%나 있었다. 이처럼 임금이 적어 가족의 소득에 의지한다는 응답자는 53.4%에 달했다.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39.2%를 차지했다. 한국어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93.4%는 지난 한 해 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83.8%는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어 교원으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1%가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며 “육아휴직·국민연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다. 한국어 교원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 최수근 전 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어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의 그늘에서 한국어 교육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9개월 차인 A(31)씨는 최근 고민 끝에 70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 A씨는 “400만원대 조리원은 이미 예약이 내년까지 전부 찼고, 남은 곳은 다 이 정도 가격”이라며 “산모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금 100만원 나왔더니 조리원이 100만원 더 비싸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A씨는 조리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 A씨는 “고위험산모실에서 두 달 넘게 지냈더니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라보파(근육이완제) 영향으로 몸도 만신창이”라며 “밤낮 안 가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결국 조리원뿐”이라고 말했다. ‘임산부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모들은 가장 저렴한 일반실을 기준으로 2주에 평균 335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반값 수준인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국에 단 20곳뿐이다. 고위험·노산 산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조리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지원금에서 그치지 말고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산후도우미 서비스 개선 등 근본적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후조리원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일반실 2주 입소 기준 2019년 263만원에서 지난해 335만원까지 5년 새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4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370만원), 세종(347만원), 경기(332만원)도 높은 편에 속했다. 서울에서도 강남은 평균 806만원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고, 서초(460만원)·강서(446만원) 지역 역시 400만원 이상이었다. 통계에 등록된 민간 조리원 중에선 강남의 A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이용료가 가장 비쌌고, 충북 청주의 B조리원은 130만원으로 가장 쌌다. 이용료가 치솟고 있지만 산모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지는 양상이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2019년 541곳에서 지난해 456곳까지 5년 새 15.7% 감소했다. 99개 시군구는 아예 공공·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다. 이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을 찾아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잇따른다. 강서구에 사는 임신 5개월 차 B(29)씨는 “강서구 산후조리원 가격이 너무 비싸 경기 김포에서 조리원을 구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후조리원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2013년 30만3085건에서 2022년 18만5945건으로 38.6%, 20대는 10만5931건에서 3만8695건으로 63.5% 급감했다. 반면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697건에서 1만9636건으로 43.4% 증가했다.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공 산후조리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176만원으로, 민간 대비 반값 수준이다. 하지만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아직도 전국 20곳에 불과하다.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에는 여전히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다. 지자체 입장에선 공공 산후조리원은 운영비만 수억원에 달하는 버거운 사업이다. 이에 국회에선 지자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2년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지원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고, 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도 소멸지역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다”며 “출산율과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운영돼도 적절한 규모의 출생아 입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재가 방문 형태(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을 지방에서 적극 양성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검증·교육 과정을 개선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토론회에서 주식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과 맞붙었던 전주혜 전 의원은 올해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년~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 8만837주를 위법하게 보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진 의원은 이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시절에도 넵코어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 위법보유 의혹이 제기된 적 있다. 2016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2월이 돼서야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는데, 2017년 5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임기 막바지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주식 보유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면서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명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해 수익을 올린 20·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불법 영상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중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올해 9월 사이트를 통해 유명 여성 연예인 13명의 딥페이크 영상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 등을 올리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 수익으로, 허위 영상물은 접속자를 늘릴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경찰은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 영상물 4313건을 제작한 20대 남성 B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직접 제작한 허위 영상물 생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든 뒤 이를 올해 1∼3월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해 불법 성영상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4일 수사과 소속 50대 A경위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서 생활질서계(현 범죄예방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며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4일 강남서 수사과와 범죄예방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경위가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경위는 올해 6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이미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담당 사건 고소인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 측정은 현장에서 이뤄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특별한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당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문씨를 상대로 한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약물 검사는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가 이날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김 청장은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6일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이달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본인도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1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이다.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총 입건자는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대비 3.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