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발언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51분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 운전 중 문씨가 급정거 후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고가 난 해밀톤호텔 앞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문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였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들여 직접 시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차를 올해 4월 문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유일한 여성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고, 15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선구자이자 교육자로도 활동한 정희경 전 청강문화산업대 이사장이 5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학교 측이 전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32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이화여고 교장을 지내던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적십자사 대표로 참여해 평양을 방문했다.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이사장을 맡아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활동했다. 이어 1996년 남편인 청강 이연호 선생과 함께 경기 이천에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현 청강문화산업대)을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족은 딸 이수형(청강학원 이사장), 아들 이병훈(유니베라 회장)씨 등이 있다.

연인이 집에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전기자전거에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오후 9시쯤 자양동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전기자전거에 식용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50대 여성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불은 8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전기자전거만 일부 타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 유명 미대에서 입시생들에게 제출한 서류의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큰 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상황이 반나절 만에 마무리되면서 단순 해프닝에 그쳤지만, 향후 입시 원서에서 학생들의 AI 활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홍익대는 지난달 30일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유사도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학생들에게 소명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입시 원서에 표절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대학이 접수 공지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GPT표절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입시생·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선 올해 소명 요청을 받은 학생들이 유독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억울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러한 내용은 입학처가 학생들에게 소명 요청을 보내면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대필 및 허위 여부, GPT표절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밝히며 알려졌다.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유사도 및 GPT표절 검사결과가 제공됐다. 수도권 고등학생 A(19)양은 “작성하면서 챗GPT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 문항에서 유사도 100%를 받았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자 받은 날 눈물도 찔끔 나왔다”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 전용 커뮤니티에는 “다니는 학생 거의 70%가 소명 요청을 받아 학원이 발칵 뒤집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익대 측은 당일 오후 7시40분쯤 “본교 GPT표절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소명자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철회 이후에도 학생들은 불안하다는 분위기다. A양은 “소명서를 안 내도 된다고 했지만 소명 대상이 된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지방 고등학생 이모(19)양은 “소명 대상자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기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추가로 얻는다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홍익대 관계자는 입시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올해 표절검사 결과가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술활동보고서는 미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관련 활동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300∼600자 상당의 자기평가를 담는, 타 전형의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문서다. 이 같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이 있지만, 두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홍익대는 그중에서 줄글 분량이 가장 긴 편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창의활동보고서 심사 시 작품 위주로 보기 때문에 글 자체는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따로 AI 표절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미술활동보고서에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I가 입시·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진학사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대 취준생 1379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챗GPT를 쓴 적 있다고 답했다. 대학에 제출된 생활기록부도 AI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 5217명 중 57%는 챗GPT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23.7%는 이를 써본 적 있다고 답했다. 결국 AI의 발전으로 입시·채용에서 자소서가 자연스레 퇴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41%는 AI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소서가 사라지고 다른 전형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2024학년도부터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폐지됐다. 입시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모(33)씨는 “미대 비실기 전형은 수년 전부터 ‘실력 논란’이 있었는데, 챗GPT 시대엔 자기 실적을 얼마든지 더 부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대 선발 방식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늦은 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에서 흉기와 손전등을 들고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주차된 차량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병력의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 조치했다. A씨로 인해 다친 사람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실시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티켓 예매를 사람 손보다 빠르게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암표상 검거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암표가 활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티켓을 웃돈에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1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암표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30대로 인기 있는 공연 표를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뒤, 정가의 3∼5배 가격으로 되팔아 인당 적게는 85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가 18만7000원짜리 임영웅 콘서트 표는 80만원에, 14만3000원짜리 나훈아 콘서트 표는 50만원에 팔렸다. 배우 변우석 팬미팅 표는 7만7000원짜리가 23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들은 티켓 판매를 업으로 삼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암표를 거래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었다. 경찰은 “간단한 컴퓨터 활용 기술만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암표 범죄의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예매창 접속부터 좌석 선택, 결제까지 수 분이 걸리지만, 매크로를 활용하면 이를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 일부 암표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대리구매’를 내걸고 수고비와 수수료까지 챙기며 영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공연하게 팔리는 암표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콘서트 예매에 실패한 장모(28)씨는 “사람이 매크로를 이길 순 없으니 ‘그냥 웃돈 주고 사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지난해 공연 예매 경험이 있는 남녀 572명을 설문한 결과 23.4%는 공식 예매처 외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암표 구매 시 추가 지불 금액으로는 ‘1만∼5만원’이 45.5%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4.1%나 됐다. 암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연분야 암표 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에서 2022년 4224건까지 11배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센터에서도 2020년 623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5만1915건으로 8배 뛰었다. 그러나 기관들은 접수된 암표를 제대로 조처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콘진원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중 사후조치가 이뤄진 것은 ‘0건’이었다. 신고센터 접수 시 좌석번호 또는 예매번호를 적어야 해 제3자의 신고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암표를 산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관객들은 암표 근절을 위해서는 정가를 기준으로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가 올해 6월1∼22일 콘서트 현장에서 관객 50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8%는 암표상을 차단하기 위해선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17.6%는 정가의 10%까지 프리미엄을 허용하자고 답했고, 20%까지(4.1%) 또는 30%까지(4.5%)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로 그간 대선에서 쭉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다. NYT는 이날 편집위원회 명의로 올린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그와 어떤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만이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라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권하게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NYT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후보를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그는 사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통령직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그의 수많은 범죄 혐의, 고령, 정책에 대한 무관심, 점점 부적절해지는 측근 기용 등도 그의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자신이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규범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제도를 해체할 것임을 틀림없이 밝힌 사람을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초대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유권자들이 그에 맞서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에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해를 끼칠 권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번 논평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으로써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그 이상의 장점과 경험을 가진 후보라고 부연했다. NYT는 “해리스는 이민 시스템, 공교육, 집값, 총기 폭력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문제 해결 실패에 좌절한 유권자에겐 완벽한 후보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상대 후보에 비하면 (해리스는)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부통령, 상원의원, 주 법무장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밝히는 것을 꺼려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거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외교·안보, 의료, 이민, 인권, 기후 정책 등에서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외교 정책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독재자들을 오랫동안 추켜세우면서 민주적 동맹은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해 왔다”며 이에 반해 “해리스는 오랫동안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증진해 온 뜻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교했다. NYT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며 낸 논평에서 “트럼프 재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논평 말미에 이를 언급하면서 “2020년 편집위는 트럼프의 재선에 반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강한 주장을 펼쳤지만, 4년이 지나 많은 미국인은 그의 과오를 잊어버렸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임기보다 훨씬 더 큰 피해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경찰서 지구대에 걸려 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0분쯤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반복해 말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변조됐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인물을 추적하는 한편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수색 중이다.

2년 동안 서울을 여행하며 만든 작품에 ‘낙서 테러’를 당한 네덜란드 출신 유튜버가 낙서범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전액을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구독자 22만 한국 여행 유튜브 채널 ‘아이고바트(iGoBart)’를 운영하는 네덜란드인 유튜버 바트 반 그늑튼(31)은 이날 본인 채널에 낙서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영상을 올리고 경찰에 자수한 남녀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전액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늑튼은 영상에서 “(작품에 낙서한 데 대해) 우리가 얼마나 보상받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 “결정한 금액을 (낙서범 측에) 전달했고, 그들도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다. 나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고,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전액을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낙서범은)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늑튼은 2022년 9월부터 유튜브에 서울 467개 법정동을 탐방하는 ‘웰컴 투 마이 동’ 시리즈를 올리고 있다. 훼손된 서울 지도는 그가 직접 방문한 동을 색칠한 것으로, 여행을 하며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이달 9일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 중이었다. 그늑튼은 이날 영상 말미에 “467개 동을 전부 탐방하고 이 시리즈를 끝내는 것은 개인적인 사명이 됐다”면서 “이 지도 전체를 색칠해서 완성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그러던 중 그늑튼은 이달 1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시 중이던 지도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그는 “미친 사람들이 내 지도를 파손했다. 피땀과 눈물을 흘려 만든 지도를 망가뜨리다니 충격”이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지도에 물감 등으로 ‘오빠 사랑해’, ‘○○ 앨범 화이팅’ 등이 적힌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전 2시쯤 전시장에 들어가 물감과 색연필 등으로 지도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 나흘 만인 19일 오후 10시30분쯤 함께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선 “작품인지 모르고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갈 집은 처음부터 월세로만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는 도저히 안심이 안 돼서…” (대학원생 이모(26)씨) 2022년 첫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는 전세로 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아예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추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5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희대·한국외대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 수법으로 분양 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총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이달 13일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서울대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관악구 봉천동 일대 빌라·다세대주택 4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총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로 갈래”…전세 기피 현상 뚜렷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독립을 계획하는 20·30세대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거나, 독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회사원 이모(31)씨는 “슬슬 독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전세사기 뉴스를 보고 부모님도 ‘그냥 남으라’고 했다”면서 “언제쯤 잠잠해지려나 했지만 올해도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서대문구 대학가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4)씨는 “곧 계약 만기일이라 이사를 갈 생각인데, 주변에서 ‘꼭 월세로 가라’고 신신당부했다”면서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안전한 월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 만큼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올해 7월까지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돼 피의자 8323명을 검거, 610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총규모는 1만63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청년층인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비중이 46.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월세 수요가 매우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전세 기피’ 현상 아래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 최근 5년 평균(38.3%)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는데, 비아파트는 52.8%에서 69.6%로 16.8%포인트나 급증했다. ◆“보증보험 꼭 가입…정보 열람도 쉬워져야”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1차 피해 예방은 가능하다”면서 “몇십만원 아끼려 하지 말고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월세와 관련된 정보 열람을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현행 공시제도는 정보가 분산돼 있어 외부 관계자의 열람이 어렵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며 “전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입자는 물론 대출 기관 등도 손쉽게 임차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온 정경국 법무사는 “전입·확정일자를 보는 방법이 번거롭고 부정확하다 보니 다른 선순위임차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후순위 우선변제권자로 전락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제삼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면서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