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선거 막바지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 성격”이라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득실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분석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당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방향 등을 설계했고,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으로 대선 전략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1기 당대표 체제에서 2년 가까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이 후보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도 꼽힌다. 천 본부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는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초기에는 정당 지지율만큼의 지지를 김문수 후보가 못 가져갔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 지지도만큼의 지지율을 김 후보가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한다면 그건 내란세력 재집권에 부역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판도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은 물론 2030세대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과거보다는 지지세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의 ‘기본사회’ 등의 공약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대해 천 본부장은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거가 개별 정책보다 윤 정권과 계엄·내란에 대한 심판 등 ‘메가 이슈’를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전략을 구사하기보단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전략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내란 종식’ 선거 기조가 정치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대선은 미래 이슈를 다루는 선거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된 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 본부장은 연일 불거진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분명한 우선순위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과주의자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온 힘을 쏟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남은 선거 기간의 핵심 과제다.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서 “선거 막바지 기조와 방향은 일관되게 겸손한 자세, 절박하게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이달 2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야간 시간대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및 약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시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논현·역삼·압구정·청담권으로 나뉘어 1시간마다 장소를 바꿔 가며 클럽·유흥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약물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 운전행태나 운전자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타액형 간이검사키트로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약물 운전은 도로 위 무법자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약물 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버리는 약이요? 우린 안 받아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기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수거하느냐’고 묻자 약사는 “주민센터에 가져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날 기자가 동묘역 인근의 약국 10곳을 찾아갔지만, 8곳에서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폐의약품을 받은 2곳 중 1곳은 ‘알약은 받지만 물약은 받지 않는다’고 했고, 조건 없이 폐의약품을 받은 곳은 나머지 1곳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우체통을 통해 수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폐의약품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의약품을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만큼 수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는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북·강북·서대문·강서·금천·서초·강남구 7곳에서만 구청에서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서초·강남·강북 외엔 극소량”이라고 말했다. 이들 구에선 1∼2개월마다 구청 담당자가 약국을 순회하며 폐의약품을 수거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약국이 폐의약품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들도 폐의약품 처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혼자서 약국을 운영한다는 약사는 “손님들이 약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내가 일일이 정리해야 했다”며 “결국 버리는 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길게는 몇 달까지도 폐의약품을 보관해야 하다 보니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의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에 남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제약사 등과 협약을 맺고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포장을 벗기지 않은 약과 영양제를 가져오고, 지자체에서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을 빠르게 수거하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약사회는 2021년 ‘지자체가 폐의약품을 수거해가지 않는다’며 폐의약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약국 중 폐의약품을 받는 곳은 전체의 51.3%에 그쳤다. 대전(99.1%)·경북(94.7%)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약국의 수거 참여율이 높지만, 서울은 절반 수준인 59.1%였고, 경기(31.9%)·전북(32.2%) 등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구청·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 약국에 비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거함이 실내에 설치된 경우 배출 시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서울·경기·광역시 시민 8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해 본 응답자는 36%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묻자 ‘아파트 관리사무소(38.5%)’·‘약국 및 병원(35.1%)’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꼽혔다. ‘재활용품일에 분리배출하고 싶다’는 답변도 23.5%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약국·보건소 외에도 접근성이 좋은 배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일례로 ‘우체통 수거’ 방식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건수는 지난해 1만6557건에서 올해 1∼7월 2만49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세종시는 사업 전후로 폐의약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6.5t 증가해 11.9t을 기록했다. 그러나 예산과 수익성의 문제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자체는 33곳에 그친다. 올해 10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서 내년부터는 43곳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게다가 우체통으로는 다른 우편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물약은 배출할 수 없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해 7월 국제 학술지 ‘환경독성학&환경안전’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창원대 연구진이 낙동·영산·금·한강 지표수를 분석한 결과 검사한 의약 성분 137개 중 120개가 검출됐고, 특히 무좀 연고 성분인 클로트리마졸과 우울증약 성분인 플루옥세틴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클로트리마졸은 하천에 녹아들면 녹조류의 성장을 방해하고, 플루옥세틴은 담수어의 번식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폐의약품 문제는 10여년 동안 방치돼 왔고, 단숨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만이라도 올바른 배출이 이뤄지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목표와 예산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 성북구 길거리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 때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2분쯤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낙하했고, 그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오후 9시4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발화지점 인근의 풀이 조금 탔을 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올해 5월28일부터 현재까지 총 21차례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 하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린 풍선을 날리고 있는데, 이 타이머가 지상에서 작동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하며 2억여원 상당의 위조 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전날 오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C씨에게 위조 지폐를 건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B씨로부터 ‘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지인을 알고 있다’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당사자들끼리 현금 거래를 하면 코인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거래를 위해 A씨와 만난 C씨는 돈다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3억원어치 코인을 넘겼다. 그러나 가방 안에 든 지폐의 일련번호가 똑같다는 점을 눈치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방 안에 든 것은 5만원권 위조 지폐 4200장으로, 거래 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전 3시쯤 A씨를 곧바로 체포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2시쯤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 지침에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자라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KTAS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설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종종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한 거부 사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로 규정됐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박 청소년 절반은 중학교 때 도박에 손을 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응답도 약 15%에 달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2일 온라인으로 약 3개월 간 진행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에서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총 1만685명(남학생 49%·여학생 51%)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1만여명 중 157명(1.5%)이었다. 자신이 도박을 하진 않았지만 친구나 지인이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청소년은 1069명(10%)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 경험 유무를 솔직하게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박을 한 적 있는 청소년 중 절반(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발을 들였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는 응답은 35명(22.3%)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시작했다는 응답도 23명(14.6%),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답변도 소수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38%)’로 도박을 시작했고,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30%)’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직접 돈을 빌릴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고액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과 이로 인한 피해도 드러났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빌린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 있었다. 경찰은 이달 17일까지로 예정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을 1달 더 연장하고,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이 무너졌다. 사고 여파로 일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 중이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방음 터널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다. 사고는 보수 작업 차량과 타워크레인 차량이 동시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소방당국 등은 사고 수습 및 추가 붕괴 사고를 우려해 양방향 차량 운행을 이날 오전 6시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법무사 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손쉽게 정보를 열람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임대인의 이중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가 11일 오전 경실련 사무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완전한 현행 주택임차권 공시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는 분산된 정보로 외부 관계자의 열람이 어려운 데다 정확도도 떨어지는 ‘깜깜이 공시’”라며 “전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입자는 물론 대출 기관 등도 손쉽게 임차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임차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 입차권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 등에 흩어져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임대차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주택의 경매·공매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보호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감축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온 정경국 법무사도 실무 현장에서 현행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법무사는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에 의해서 이뤄지는 공시는 현장에서 그 불안정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입·확정일자를 보는 방법이 번거롭고 부정확하다 보니 다른 선순위임차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후순위 우선변제권자로 전락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제삼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항력 발생 시기도 문제”라며 “임차인이 전입을 마치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돼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법무사는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등기부에 공시한다면 앞선 실무상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예방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선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을 우선 해결하고 나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시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깡통전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차린 회사에 유출한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삼성전자 상무 및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6)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합작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씨와 오씨는 현재 중국 청두가오전(CHJS)에서 각각 대표와 공정설계실장직을 맡고 있다. 최씨는 2020년 중국 청두시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오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부정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독자개발한 18나노급·20나노급 D램 반도체제조 기술과 기술공정도 700여개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각각 2조3000억원, 2조원을 들였다. ‘첨단 반도체의 교과서’로 불리는 20나노급 D램 개발에는 2000명 이상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약 4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을 통해 통상 4∼5년이 걸리는 ‘시범 웨이퍼’ 생산을 공장 준공 1년3개월여 만에 마쳤다. 시범 웨이퍼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초 개발제품이다. 경찰은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에서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다른 임직원 30여명도 입건해 추가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청두가오전 측은 이직 시 최소 2∼3배 연봉을 높여주고 현지 체재비, 자녀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뽑아간 인력들은 2, 3년만 활용한 뒤 장기 휴직 처리하는 등 사실상 해고 처리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8년에도 해외 반도체 업체의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설립하려다 실패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첩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통해 이달 최씨와 오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