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22일까지 텔레그램 합성 봇을 통해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서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교환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김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유포하는 한편 다른 이들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교환방에 참여한 다른 이들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들의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말단 상담원으로 활동하다 자신이 콜센터를 꾸려 100여명으로부터 46억원을 편취한 20대 총책과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7)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A씨는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올해 2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한 뒤 두 달여간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총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후 5년간 피해자 106명에게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처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중국 다롄과 칭다오 등지의 여러 조직에서 한국인 팀장을 지낸 A씨는 함께 근무하던 조직원을 영입해 스스로 콜센터를 조직했다. A씨 일당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조직적·단계적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가짜 구속영장 등을 보여 주면, 검사 행세를 한 2차 상담원이 스마트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금감원 지시에 따르라며 3차 상담원에게 넘겼다. 3차 상담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문제의 계좌로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과 기존 자산을 건네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올해 1월 한 피해자의 7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계좌를 추적하던 중 A씨 조직을 적발했다. 이에 올해 5월 입국한 A씨를 체포하는 등 10명을 입건하고 한국인 팀장 1명, 한국인 상담원 4명, 콜센터 관리자 1명 등 6명을 구속해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들 일당은 19∼34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으로 수년간 각각 1억5600만원∼3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다수의 청년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여러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콜센터를 새로 조직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규모 콜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해외 체류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별개 콜센터 조직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7월 의사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실명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공개한 자료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과 유족 측 요청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지난달 20일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살해한 최성우(28)씨를 12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임신중지(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실제로 수술을 진행한 외부 집도의 등 의료진을 추가로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낙태 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수술실에 있었지만 집도는 다른 병원에서 온 의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집도의 외에도 수술실에 외부 인력인 마취의와 병원 보조의료진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본인과 원장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태블릿, 진료기록 등 자료 31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으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인이 인터넷에서 A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환자를 알선할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튜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는 영상에 나온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목적, 즉 조회수를 많이 올려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술 당시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사산)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앞서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졌다고 적힌 사산 증명서를 입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의료 자문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의료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전·충주 등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9월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 최고기온은 34.9도로 1969년 대전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기온 중 가장 높았다. 전날 34.3도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경기 이천(최고기온 33도), 강원 정선(34.8도), 충북 충주(33.7도)·청주(34.7도), 충남 홍성(33.4도)·보령(33.6도)·부여(34.4도)·금산(34.9도), 경남 통영(35.7도), 전남 완도(35.2도) 등도 이날 역대 9월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 최고기온도 34.1도로 역대 2위에 올랐다. 1939년 9월2일 35.1도를 기록한 이후 85년 만에 가장 높다. 경기 파주(32.2도), 충남 서산(32.8도), 전북 군산(33.1도)·정읍(34.9도), 경남 의령(35.2도) 등도 이날 역대 9월 최고기온 중 2위를 기록했다. 10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부산 32도, 대전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울산 32도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져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도심지 일부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는 한동안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소한 추석 연휴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명 배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미술 투자 상품을 판매한 연매출 500억원대의 A갤러리가 ‘폰지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동대문구에 본사를 둔 A갤러리는 고객이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여해 매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투자 상품을 중개했는데,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고객을 유치해 현금을 돌려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청담동 모 갤러리 대표가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아트테크(아트+재태크)’ 시장 전체의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갤러리는 올해 초부터 그림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연 7∼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내로 그림을 반환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단톡방에 따르면 피해 고객만 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다양했다. 원금 미반환 규모는 최대 1600억원(2022년∼올해 7월 계약 총액)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올해 7월 갤러리 김모 대표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동대문서에 고소한 직원 B씨는 “갤러리가 외부에 경영 악화 사실을 숨긴 채 직원들에겐 ‘영업만이 살길’이라며 새 고객 유치를 강권했다”며 “최근까지도 밀린 대금을 15개월 뒤 150%로 지급하겠다는 둥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직원이면서 이곳에서 미술품 투자 계약을 맺은 고객이다. A갤러리는 애초에 고객들에게 렌털료를 지급할 만큼 충분한 대여 계약을 맺지 않았다.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갤러리에서 미술품 357억원이 판매되는 동안 갤러리가 벌어들인 대여료는 1억1100만원에 그쳤다. 실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거의 1년치 판매분에 해당하는 114억원의 상품이 재고로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갤러리는 회사 상황을 고려해 고객의 작품 반출을 허가한다고 공지했는데, B씨는 “애초에 다른 곳에 대여 중이었어야 할 그림이 창고에 전부 쌓여 있다는 건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었단 이야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갤러리의 주식 판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갤러리 내부 자료에 따르면 A갤러리는 올해 미정산 사태를 숨긴 채 회사가 1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대외비 자료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다”며 미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작성된 실사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 D투자조합으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뿐이다. 정황상 정확하지 않은 투자 규모가 담겼고, 공모가 자체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D투자조합 대표이사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A갤러리 이사로 취임했다. 실제로 이렇게 A갤러리의 주식을 산 김모(48)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지 못했고, 자신이 주주현황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보고 비정상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갤러리는 화가에게 36개월 할부로 그림값을 지불하는데, 최근 이조차 체납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김 대표는 본인 명의의 외제차 5대를 리스하며 월 8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이어갔고, 경영진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A갤러리의 사업 내용에서도 속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갤러리는 주로 3년으로 규정된 계약기간 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첫 구매가 그대로 갤러리가 이를 재매입할 의무를 지도록 해 일종의 ‘원금 보장’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해당 조항은 교묘히 바뀌어 갤러리가 재매입 의무를 지지 않도록 변경됐다. A갤러리는 올해 들어 옛 계약서를 가진 구매자들에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새 조항으로 변동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러리가 애초에 부풀린 가격으로 그림을 판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갤러리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면서 그림 판매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한국미술협회(미협) 호당 가격대로 책정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캐슬린 김 변호사(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품 가격을 호나 규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호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작가 본인 또는 갤러리·소장자가 얼마든지 호당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격조차 가격에 대한 해당 시점의 의견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C씨는 “A갤러리에서 1500만원짜리 그림을 계약했는데 실제로 같은 작가의 같은 크기 그림을 300만원에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A갤러리는 이렇게 모인 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갤러리는 오피스텔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했으며, 2021년 수도권과 제주 등에 3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갤러리는 지난달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지했다. 세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갤러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술 투자를 내세운 갤러리가 억대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E갤러리는 A갤러리와 거의 유사한 대여 수익 형식의 미술투자 상품을 내세웠다 최소 200명의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E갤러리 대표·관계자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트테크 투자 사기가 반복되면서 미술품이 투자사기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미술품은 가격을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 보니 미술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만큼 위험한 상품도 없다”고 경고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술품은 비전문가인 개인이 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워 특히 폰지 사기에 취약하다”면서 “거의 모든 미술품 조각투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갤러리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미술품의 특성 자체가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규제를 통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미술품 투자는 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고, 결국 미술품 투자는 개미들이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증 남발하고 ‘다단계 영업’에 악용도 A갤러리가 민간자격증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건실한 업체로 포장한 정황도 있다. 갤러리 관계자들이 갤러리와 무관해 보이는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자사 영업직을 외부 검증을 거친 전문가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특히 느슨한 민간자격 제도 때문에 최초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별다른 검증 없이 자격증을 운영할 수 있어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A갤러리는 갤러리 영남지역단 부사장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를 통해 사실상 자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아트딜러’ 민간자격증을 운영했다. 2019년 A갤러리가 직접 동명의 자격증을 등록했다가, 2021년 협회를 설립해 재차 등록했다. 최근 A갤러리가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일으키면서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도 시험 접수가 잠정 중단된다고 공지된 상태다. 해당 자격증의 실상은 이미 난립해 있는 수많은 민간자격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격시험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면 누구나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A갤러리의 아트딜러 자격은 2022년 2348명이 취득했으며 당시 합격률은 95.4%에 달했다. 자격증 권유 과정에서 다단계 영업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A갤러리에서 딜러로 활동한 직원 B씨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가 36만원인데,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18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그림 중개보다도 수익률이 좋아 오로지 자격증 영업만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다”고 고발했다. 협회와 갤러리 측은 아트딜러 자격이 ‘정부 인증 민간자격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트딜러가 ‘연봉 5000만원짜리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트딜러는 지난해 11월 SBS 케이블 채널 FiL에 미래 유망 직업으로 소개됐고, 트로트 가수 B씨가 직접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방송에 실렸다.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내용이 ‘한국 최초로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은 자격증’으로 포장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기도 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과장 광고와 허술한 관리는 수년째 지적된 문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은 민간자격 최초 등록 시 국가자격 관련 법령 위반 여부만 따지고 이후 민간자격 관리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직능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은 총 1만5489개 기관에서 신청한 5만5216개에 달한다. 대부분은 실체 없는 자격증이다. 8일 기준 문체부 산하에 등록된 민간자격 1만8580개 중 응시·취득자가 0명인 ‘유령 자격증’이 1만7410개(93.65%)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이 응시한 자격은 123개뿐이었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그를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이 담긴 문구를 올리고,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뺏으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이정배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A(4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B(26·여)씨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여성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신고 여드레 만인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A씨는 B씨를 납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건만 뺏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전후해 타인의 카드를 훔치거나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근을 피하려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병원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원본 진단서는 A씨가 같은 해 1월에 발급받은 것이었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뒤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문서를 출력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이를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찍은 뒤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