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과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스테인리스 재질 흉기를 지닌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안전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A씨가 범행 당일 가방 안에 우산과 20㎝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과도를 함께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가방에 우산과 흉기가 모두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의 가방은 엑스레이 검색대, 몸은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며, 피의자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현대건설 사옥 정문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운전자 이모(63)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경내로 진입한 뒤 정문으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아 회전문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이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3구역(한남3구역)의 조합 이사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음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탄절 실내 흡연을 하다 사상자 29명을 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4일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내흡연을 하며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아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불이 난 후에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모두 과실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사건 이후 소방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을 열어놔 연기가 확산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화재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난 후 “김씨는 여태 우리에게 한 번의 위로도, 사과도 전한 적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만 원도 배상하지 않아 놓고 강남 변호사를 고용해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김씨가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때문에 반감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점은 그나마 위안이지만 피고인은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들은 경매에 부쳐져 소유권이 이전된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김씨가 퇴거 압박에 방화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사고 이틀 전에도 유족은 김씨와 낙찰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조속히 퇴거하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김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김씨는 (피해자들이) 대피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험을 자초하는 등 다른 원인이 개입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컴퓨터가 놓인 작은 방 안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줄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다. 방 안에는 신문지 등 불이 붙기 쉬운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는데, 여기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 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이로 인해 최초 발화 장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며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유독성 연기가 같은 동 전체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씨는 불을 끄려 하거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30대 남성과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뒤 가족들을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27명이 다쳤다. 지난 6월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주민 1명까지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네 차례의 예배 중 3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부지, 옛날에 파란 비닐 우산 기억나?” 전북 정읍에서 6년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 중인 안복순(72)씨는 기다림에 익숙하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묻는 말에 즉각 대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 종이 위 그림으로 시선을 끄는 방법을 터득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추억 속 대나무 비닐우산이다. 최근 일은 흐릿해도, 옛 생각은 종종 꺼내곤 하는 어르신들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을까 해서 그림 위에 붙일 파란 비닐도 가져왔다. 안씨는 “이 우산 언제 써. 비올 때 쓰지? 여기 빗방울 좀 그려봐요” 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멀뚱멀뚱 의자에 앉아만 있던 어르신이 색연필을 들었다. 그러곤 흰 종이에 빼곡하게 빗방울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삐뚤빼뚤하던 동그라미들이 점점 일정한 모양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안씨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 하신다고 하더니 너무 잘하네! 아부지 이름도 쓰셔. 오늘 날짜도 적자.” 정읍북부노인복지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한울타리 사업단’은 치매 예방, 민요 공연, 건강 마사지 등 다양한 주제의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경로당·요양원을 찾아간다.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는 노인에겐 일거리를 주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방이 논밭뿐인 곳까지 직접 찾아와 각종 프로그램을 해준다는 소식에 지역 요양원들이 줄을 섰다. 지난달 29일 안씨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찾아간 정읍 대신리 보듬우리요양원도 가까운 시내에서 차로 20분 넘게 달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차 대절을 지원해 줄 테니 제발 와 달라는 센터도 여럿 나왔다”고 말했다. 한울타리 사업단의 인기는 ‘좋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증명한다. 이 사업은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고 지역 복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한울타리 사업단처럼 참여자의 만족감이 놓고 생산성도 있는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좋은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열쇠는 ‘수요처 발굴’과 ‘참여자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받는 노인에서 주는 노인으로 “내가 자격증을 달고 선생님 소리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지.” 6년째 한울타리 사업단에서 일하는 박순자(79)씨는 지난달부터 ‘인지미술지도사’라고 적힌 목걸이를 목에 걸고 출근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의 노인인지미술지도사 1급 자격증서다. 안씨도 마찬가지다. 안씨는 복지관 칠판에 붙어 있는 자격증서를 자랑하며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달 반 정도 들었는데, (담당자)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전파된다. 최춘희(81)씨는 “난 아직 자격증은 없지만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읍북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양모(57)씨는 “한울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며 “민간자격증이긴 하지만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목걸이를 걸고 가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교구를 준비해 가면 ‘같은 노인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던 이들도 점차 자신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요양원 직원들도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읍북부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한텐 프로그램 개발이 큰 부담인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덜어준다고 하니 반길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노인일자리라고 얕보는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읍북부노인복지관 유두희 관장은 “주기만 하는 복지는 구식”이라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한울타리 사업 어르신은 스스로를 ‘동네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받는다”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고, 이를 통해 봉사하면서 자존감을 높인다”고 자부했다. ◆“어르신 일자리, 전문화하자” 한울타리 사업단도 어려움은 있다. 이들도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사업 담당자 양씨는 한울타리 사업단 45명 외에도 시장형 일자리 등 도합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구나 재료비 등이 추가로 드는 한울타리 사업은 참가자들이 업무시간 외 추가로 봉사단 활동을 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예산을 따와 보태는 상황이다. 양씨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인일자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구상은 몇 년 정도 공공형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은 어르신을 관리자 역할로 채용해 재료 구입이나 스케줄 조정, 조 편성 등 전담인력이 하고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많아도 세 번, 하루에 3시간으로 정해진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작업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씨는 “어르신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채용해 전담인력이 하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사흘 고추만 따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월급인 29만원을 벌 수 있다. 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노동시간을 확보해 주면서 급여도 높이려면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씨는 “어르신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몇 년만 더 하면 새로운 수요처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자신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으로 나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일자리 형태인 사회서비스형·시장형과 다르게 공익형은 월 30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때문에 노인들을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복지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스스로도 공공형 일자리를 복지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한다”면서 “자기효능감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됐을 때 느끼는데, 대부분의 공공형에선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65만4000개에 달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15만1000개로 14.7%에 그친다. 시장형은 22만5000개(21.8%)다. 복지부는 내년 이 비율을 각각 15.6%, 21.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에 맞는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아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인 노인일자리 지원자는 교육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일터에 나선다”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사전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11월27일∼12월10일 사업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가자의 전문성·경력 확보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담당자 21%는 ‘충분하지 않다’, 46%는 ‘보통이다’고 답했다. 충분하다고 답한 담당자는 총 28.7%에 그쳤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프로그램도 의도는 좋았으나 수혜자가 봉사자 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길 꺼려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인정받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노인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발굴, 참가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은 너무 빈약하다”면서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달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4번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4회 중 3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1심 판결 또한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정부의 ‘계엄령 계획설’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회견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방탄과 방첩기능 무력화를 위해 있지도 않은 계엄령 준비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거짓말 정치가 존재할 수 없도록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률’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연금을 늦게 받는 청년세대의 보험료는 더 천천히 오르게 해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구구조와 연동해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안 모두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고 부작용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과 정치권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 세대 일반화 부적절”…“중장년 취약계층 지원해야”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된 면이 크다. 지난해 정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선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을 굳이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세대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사회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형태와 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를 세대로 납작하게 눌러 담는 것은 갈등과 분열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국민연금의 기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차등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쪽에서도 도입 전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차등보험료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면서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여력이 취약한 중장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만복은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차등보험료안을 추진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들 ‘자동안정화’ 비판…“도입되면 연금 17% 줄어”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유사한 장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내만복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한국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일정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한 연금제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한국 국민연금처럼 미래 재정 불균형이 심한 제도에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높은 강도의 개혁이 도출돼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불안이 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을 조장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자동안정화장치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에 도입됐다”며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안정화장치는) 어떻게 포장해도 국민 노후 소득의 불안을 야기하는 연금 삭감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도입한 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하지 않는 나라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총급여는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2134만원)가 줄어든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이 깎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이므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토요일(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름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2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지역이 많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 기온도 30도 이하로 예보됐다. 강원영동 중·남부는 오후에 5㎜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북북부 동해안은 오후에, 강원 내륙과 경북권 내륙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보됐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그룹 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24일 만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이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이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했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