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내리막길에 정차돼 있던 레미콘이 미끄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쯤 봉천동 관악구청 인근 내리막길에서 정차돼 있던 레미콘이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레미콘을 점검하러 차량 하부에 내려가 있던 70대 운전자 A씨는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고, 여성 행인 B씨는 가로등에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행인 1명이 다리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움직이게 된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티메프와 채권단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조만간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30일 오후 양사 대표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9월2일 기한에 맞춰 종료된다. 앞서 법원은 이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 전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티메프 측은 협의회에 사이트 거래재개 추진 현황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투자 유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만, 기각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하게 된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양사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늦춰지면 회사 가치만 더 떨어져 회수할 채권의 가치도 더 떨어지게 된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민중민주당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상훈 민중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제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로 인정되어 해산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962일간 지속해 왔다. 또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서울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마약을 투약한 채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머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횡설수설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조모를 향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조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어머니가 당한 가정폭력에 격분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결과 실제론 손자와 조부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3)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조부 B(77)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아들로 등재됐으나 실제론 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년 시절부터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씨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간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 “어머니(실제론 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경찰에는 최근까지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들인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이 현직 장·차관 38명이 보유한 주택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들 18명의 총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4000원으로, 인당 평균 355만8000원이다. 경실련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이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일 취임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조사에서 빠졌다. 경실련은 2022년 통계청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인용해 “우리 국민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장·차관은 47.4%”라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완화 정책은 정치·경제 권력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윤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공동명의자에게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유튜브에서 업체를 홍보하며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한 3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이달 20일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운영자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검거했다. 이 업체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았다가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 후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년간 무허가 상태로 판 도검은 약 8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무실 및 창고를 압수수색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총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은 날 길이가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으로 그중에서는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업체로부터 무허가 도검을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7일 기준 도검 1만107정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84정에 대해 범죄 이력·분실·사망 등이 확인돼 허가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며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소지허가를 점검하고, 불법 도검 판매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5년 동안 전국을 돌며 잃어버린 딸, 송혜희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었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향년 71세. 28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송씨는 26일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송씨의 딸 혜희(당시 17세)씨는 1999년 2월13일 귀갓길에 경기 평택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후 행방불명됐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혜희씨를 찾지 못했다. 딸의 실종 이후 송씨는 생업을 포기하고 딸의 사진을 붙인 트럭을 끌고 전국 곳곳을 돌기 시작했다. 딸을 찾는 3000장 이상의 현수막을 내걸고, 300만여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송씨는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여전히 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송씨의 아내까지 우울증을 앓다 유명을 달리했다. 그 뒤에도 송씨는 딸을 찾는 외로운 여정을 이어갔다. 2011년 현수막을 걸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두 차례 척추수술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리를 저는 휴유증까지 생겼다. 2015년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렸지만 이를 이겨내곤 “딸 찾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송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6시. 유족은 송씨의 큰딸이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접수된 주문은 가게주문이나 지역공공앱 주문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배민 수수료가 너무 올라서 음식 가격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4년차 야식 전문점 사장 김준형(34)씨는 이달부터 2만5000원짜리 메뉴를 배민배달로 주문할 경우 2만7000원에 팔고 있다. 이달 9일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기존보다 3% 올린 9.8%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배달 플랫폼이) 사장한테는 가게 배달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자기들 배달 서비스를 쓰면 음식값의 거의 30%를 가져간다”며 “주변에 벌써 음식값을 1000원, 2000원씩 높였다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사장들이 모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모임’(공플사)이 22일을 ‘배달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로 지정하고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음식값을 차등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민간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가파르게 인상하자, 식당들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음식값을 인상한 것이다. 700명가량의 공플사 점주들은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가 현실적 수준으로 인하될 때까지 차등 적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공플사와 라이더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속되는 불공정 행태와 라이더(배달 노동자)·점주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에도 자율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공플사는 배달앱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가격 인상 폭을 정하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수료가 가장 높은 배민의 배민배달·쿠팡이츠(수수료 9.8%), 요기요의 요기배달(9.7%)에선 가격을 최저가 대비 15∼25% 올리기로 했다. 노크(5.8%) 등에선 10% 안팎, 배달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지역공공배달앱과 배민 가게배달 등에선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플사는 “수수료가 낮은 채널에서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수수료가 높은 채널에서는 수수료만큼의 음식값을 책정해서 팔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같이 음식값을 차등할 경우 쿠팡·배민으로부터 우대 조치가 박탈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으로부터 배민 가게배달 가격과 쿠팡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와우 멤버십’에서 제외하겠다는 전화와 문자를 계속 받았다”면서 “와우 멤버십에서 제외되면 하루에 주문 100개를 받던 집에 10개가 오는데, 이걸 인질 삼아 플랫폼이 배달하는 서비스를 가게가 직접 배달할 때와 같은 가격으로 맞춰 달라는 건 부당한 최혜 대우 요구”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모인 배달 대행업체 ‘만나플러스’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배달 수수료 몇십만원이 묶인 라이더부터 3억원 이상의 미정산액을 떠맡았다는 지부장까지 다양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플랫폼이 정산을 지연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배달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라는 평이 나왔다. ◆‘배달판 티메프 사태’…업계 전반에 영향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는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고,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여기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라이더는 배달 후 앱에서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다. 그런데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례를 시작으로 5월부터 상당수의 계정에서 현금 출금이 막히면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이 만나플러스 플랫폼에 묶였다. 16일 현재도 라이더가 만나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포인트를 출금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만 출력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단체는 만나플러스가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정산 피해는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지부장, 지역 총판장, 가맹 식당, 오토바이 대여 업체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업계에선 이렇게 미지급된 수수료가 총 85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수도권 지부장 이모씨는 “규모가 작은 오토바이 리스 업체들은 이미 부도 위기에 도달했다”면서 “아직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다른 가맹점들은 어떡하냐”며 한숨지었다. ◆PG사 문제로…투자 플랫폼에 600억 묶여 티메프 사태의 ‘닮은꼴’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P2P(Peer-to-Peer) 금융’으로 더 잘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체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 매출권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환이 지연된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크로스파이낸스의 곽기웅 대표는 루멘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루멘페이먼츠의 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이달 13일 “루멘페이먼츠가 ‘자금 손실 때문에 대출 돌려막기를 했다’고 시인했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미정산 사태’ 잇따라 올해 크로스파이낸스 외에도 대형 온투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5월에는 어니스트에이아이(옛 어니스트펀드), 4월에는 디에셋펀드의 상품에서 잇따라 금융 사고가 터졌다. 이에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사인 루멘페이먼츠를 포함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만나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만나플러스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 업체”라며 “만나플러스 사태는 조 대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업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거나 개인사업자(총판장 등)인 점도 문제다. 근로자 신분이라면 밀린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신청, 정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겠지만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는 이 같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구 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상정한 제도가 없어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