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모기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며 국민 보건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내 모기동향을 감시하는 정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삭감으로 매개체(모기) 조사 빈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모기종이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권역별로 전국 16곳이 운영 중인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는 2주마다 이뤄지던 모기 채집 조사를 올해부터 월 1회만 진행하고 있다. 4월 첫 조사를 시작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11월까지 올해 총 8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조사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감시거점센터에서 진행하던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은 올해 중단됐다. 작년까지 각 감시거점센터는 철새 도래지와 도심에서 각각 모기를 채집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심 환경에서만 채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예산 삭감의 영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시거점센터 예산은 지난해 12억3400만원에서 올해 2억6000만원으로 80% 가까이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감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그나마 용역비 등으로 5억∼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유지했다”면서 “내년도는 예산을 (12억원을) 원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질병청 예산은 전년(2조9470억원) 대비 1조3167억원(45%) 감소한 1조630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코로나19 정상화 이후 자연스러운 감소세이지만, 그 여파로 감시거점센터 예산이 1년 사이에 5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사업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감시거점센터 사업은 주로 권역별 대학과 협약을 맺어 진행되는데, 사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 대학에서 감시거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철새 도래지 조사는 경비가 많이 들지만 중단돼선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신대 감시거점센터의 연간 예산은 8600만원가량에서 올해 3000만원 이하로 줄었다. 고신대는 지난해 뛰어난 실적을 거둬 우수 센터로 표창을 받은 곳이다. 이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철새 도래지에서 특별한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어 일각에선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렇다고 이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새로운 모기가 유입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 달에 1회 진행되는 채집 조사로는 유의미한 전국 모기 동향을 알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각 거점센터가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질병청이 16개 거점센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취합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8월 중순에 조사한 모기 현황은 9월 중순쯤에나 알 수 있다”며 “모기 현황을 알고자 하는 사업인데, 조사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기 상황을 알 수 없다.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각 주 보건부에서 4∼11월에 걸쳐 주 1회,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6∼11월 매주 또는 2주에 1번 채집 조사를 통해 모기 동향을 업데이트한다. 다만, 예산 삭감이 당장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감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두 감염병의 경우 질병청에서 별개의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기 채집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분석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분류 시스템을 3년에 걸쳐 개발했다”면서 “최대한 모기 감시 체계에 구멍이 생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라리아나 일본뇌염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국에 상륙한 적이 없는 감염병이다. 일례로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던 흰줄숲모기는 1980년대 미국에 상륙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를 퍼트렸다. 박현철 부산대 생명환경화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어 한국도 뎅기열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이 나온다”면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 대처하면 늦는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환자 협회 등이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등이 모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회견을 가지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시민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건보 빅데이터를 민간 시장에 제공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의견은 18.4%에 그쳤다. 순서대로 ‘매우 반대한다’가 36.9%, ‘반대하는 편이다’는 38.1%, ‘찬성하는 편이다’ 15.2%, ‘매우 찬성한다’는 3.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6% 있었다. 응답자들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49.3%)’, ‘개인의 의료·소득·재산정보 등 민감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31.4%)’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보 데이터가 전 국민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 내용을 비롯해 소득·재산 등 민감한 신상정보도 담고 있어 그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빅데이터 개방에 대해 “민감 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이들은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다중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건물 관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작구 대방동·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셰어하우스·하숙 형태 등의 다중주택, 그 외 다가구주택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주택 10채에서 200가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대책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전세사기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3년생(31세)으로 대부분이 20·30대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80%인 1억원가량을 전세대출로 충당했다. 피해자 A씨는 “한 집에 26명이 살고 있는 다중주택이라 경매가 진행돼도 피해자 3분의 1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나마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특별법 내) 경매차익 지급안이 유일한 구제책”이라며 “국토부는 다중주택을 매입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 지침상 취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다중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매입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매차익 지급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대신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만큼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중주택 거주자 B씨는 “경매 절차를 밟는 동안 지난해 11월부터 엘리베이터가 반년째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건물 내 택배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폐쇄회로(CC)TV도 작동하지 않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LH의 매입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요양원에 ‘깡통 계량기’를 달아 7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60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도시가스 요금을 회피한 60대 A씨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내 집에 숨기고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부착해 가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7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과거에 사용했던 계량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요양원의 계량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가스 업체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점검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 계량기를 은닉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만큼 도시가스 검침에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시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남병철의 이름을 가진 달 크레이터(충돌구)가 생겼다. 한국의 제안으로 조선시대 학자의 이름을 딴 크레이터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다누리 자기장 탑재체 연구팀은 달 뒷면의 이름 없는 충돌구에 ‘남병철 충돌구(Nam Byeong-Cheol Crater)’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국제천문연맹(IAU)이 명명 심사를 마쳐 남병철 충돌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경희대 연구팀은 한국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에 탑재된 자기장 측정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달 뒷면에서 특이한 자기장 특성을 보이는 충돌구에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와 협의를 거쳐 이곳에 남병철 충돌구라는 이름을 추천하기로 했다. 달 표면 충돌구 명명은 IAU가 주관하는데, 과학적 의미가 있는 충돌구에만 세계 과학자의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가진 달 충돌구는 지금까지 1659개다. 남병철 충돌구는 경희대 연구팀이 미국 산타크루즈대와 함께 달 충돌구가 생길 때의 달 표면 자기장 변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던 여러 충돌구 중 하나였다. 이들은 남병철 충돌구의 과학적 의미를 인정받기 위해 그간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 IAU에 제출했고, 남병철의 이력에 대해서는 한국우주과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문헌으로 삼아 검증을 통과했다. 직경 132㎞의 남병철 충돌구는 1980년 이후로 명명된 모든 달 충돌구 중 가장 큰 크기다. 아폴로 시대 이후로 이렇게 큰 분화구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연구팀은 “다누리가 낮은 궤도로 관측을 수행하는 임무 기간에 남병철 충돌구에 대한 추가 관측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불거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4일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54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강남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해피머니 상품권 사건은 이관을 결정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으로 주요 경제·금융범죄 사건을 다룬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시민들은 이번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도 받지 못하고 상품권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강남서에 총 6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며, 이 중 54건이 해피머니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인 15일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불법개조 44건, 음주운전·무면허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총 1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 한강 잠수교, 북악 스카이웨이 등 폭주족이 집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38곳에 교통경찰 396명,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201대 등을 투입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차량 불법개조의 경우 오토바이의 소음기(머플러)와 등화장치(조명) 불법·미신고 개조가 대부분이었다. 우려했던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주족을 단속하려 했으나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점이 예방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도로 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장에 김봉식(57·경찰대 5기)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은 이호영(58·간부후보 40기) 경찰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부산경찰청장은 김수환(54·경찰대 9기) 차장, 경찰대학장은 오문교(57·경찰대 5기) 충남경찰청장, 경기남부청장은 김준영(54·경찰대 9기) 강원경찰청장이 맡는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6자리가 있다.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들어 치안감·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1989년 경위로 입직해 지난해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을 거치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근무했다. 대구에 근무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94년과 2009년, 2014년 대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호영 신임 차장은 ‘인사통’이란 평가다. 충남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돼 일하다 이달 초 승진하며 치안정감직에 올랐다.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10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령일자는 16일이다.

순경으로 시작해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에 오른 ‘경찰의 전설’ 안응모 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4일 서울 옥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3세. 1931년 황해도 벽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월남 후 화전민 생활을 하다 1953년 철도경찰대 시험에 합격해 순경이 됐다. 철도경찰대 해산으로 일반경찰이 된 안 씨는 서울 상도동 지서장, 용산경찰서 교통주임, 미8군 728파견대장 등을 거쳐 1966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고인은 월남전 당시 주 남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전두환 당시 29연대장과 연을 맺었고, 1969년 위장간첩으로 몰려 사형된 이수근씨를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 마포·중부경찰서장을 거쳐 1982년 치안본부장에 올랐고, 이후에도 충남도지사, 조달청장, 내무장관까지 역임했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구타치사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공직 은퇴 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과 회장,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장,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20분.

A(28·여)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A씨가 방 밖으로 나서는 건 한 달에 딱 2번, 생계유지를 위한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때뿐이었다. 그마저도 타인과 대화를 피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와 모자로 무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원격 수업을 받았기에, 대학교 동기들과 친해질 일도 없었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소개해 준 것을 계기로 A씨의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다. A씨는 “이제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의식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며 “대낮에 사람 많은 곳을 가도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은둔·고립 청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 지역은 17개 광역시·도 중 8곳뿐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참여연대 부설기관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3일 사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17개 광역시·도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은 총 53건으로,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엔 관련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시·도의 은둔·고립 청년은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지원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대부분 장기 미취업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어, A씨처럼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올해 6월17일까지 제정된 전국 85건의 지자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 29건 중 23건(약 80%)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지지가 단절된 상황에서 초단기 알바, 비대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미취업 기간을 지원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미비했다. 전국 지자체 조례 85건 중 사후 관리 및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단 3건(서울 성북·강동, 경기 안산)에 그쳤다. 청년참여연대는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립·은둔 경험자 45.6%가 일상생활 복귀 시도 후 재고립·은둔에 빠진 경험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사후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