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세계문화유산 선릉에 침입해 성종대왕릉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2시30분쯤 출입이 통제된 선릉에 무단 침입, 성종대왕릉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5시간 만에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가 안장된 무덤으로, 조선 11대 왕 중종의 무덤인 정릉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일 오전 상봉역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B(36)씨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일어난 사실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약 180ｍ 떨어진 곳에서 해당 차량이 세워져 있던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직전 승차한 운전자와 사고 당시 하차한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달랐던 것이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인 A씨의 음주 장면이 담긴 영상을 포함한 인근 CCTV 4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음주량을 특정,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동승자인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 송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위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한 사례”라며 “경찰은 향후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하려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평생 빚져 본 적 없이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번 미지급 사태로 집은 담보에 잡히고 아이들은 다니던 학원을 끊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지부 3곳을 운영하는 총판장 정모(39)씨는 라이더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이미 1억원 넘게 사비로 충당해 줬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정씨가 운영하는 지부 아래 등록된 라이더는 약 180명, 하루 출근자만 100명에 달한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만나플러스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면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벌어졌고, 그 부담은 개인사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다. 정씨는 라이더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아직도 2억원가량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15일 만나플러스 총판장, 지사장, 라이더 등 60여명은 이날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모여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플랫폼이 대규모 미정산 상황을 일으켜 배달업계에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는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그런데 15일 현재 라이더가 만나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포인트를 출금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만 출력되는 상황이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앞서 이달 10일까지 미정산금 전액을 라이더가 인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산금 미지급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올해 2월9일이다. 그러다 5월부터 전면적으로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1일 1회 100만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원, 10만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결성대회에서 “만나플러스 본사 관계자들은 2월9일 이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라이더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지사장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한 것은 민사적인 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와 배임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 위원장은 “만나플러스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 업체”라며 “만나플러스 조 대표의 문제뿐 아니라 업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국회에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나플러스가 4대보험·부가세 등을 명목으로 돈을 걷고도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도권 지점장 A씨는 “라이더들의 원천세·고용보험료를 (만나플러스) 포인트로 납부한 경우, 올해 4월부터 신고가 안 된 업장이 태반”이라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지점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지점장은 “만나플러스가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게도 포인트 정산을 하지 않아 중소 리스회사 대표들도 도산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60대가 몰던 차가 근처를 지나던 차와 오토바이를 받고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가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와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고 건물 외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와 포르쉐 운전자 B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행자 2명도 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해당 공사현장이 휴무 중인 탓에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이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되면서 ‘좌천성 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치안정감·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무관 45명의 인사 발령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의 발령 일자는 16일이다. 그중에서도 조 경무관에 대한 이번 인사는 사실상 좌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백해룡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경무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 경무관에게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외압을 폭로한 백 경정은 지난달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6시50분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창동교에서 약 200ｍ 떨어진 지점에서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전복된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를 추적해 자택을 방문했으나 A씨의 거부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고 이틀 뒤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복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뒤 사고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주점을 방문한 폐쇄회로(CC)TV가 확보됐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사직에 참가하지 않은 전임의(펠로우)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신상 공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9일 익명 파일 공유 웹사이트 ‘페이스트빈’에 전임의 800여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담긴 명단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명단과 함께 “병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진료를 하는 이들도 있다”며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멋진 선생님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단에 없는 사람 50명을 제보하면 (이름을) 내려주겠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공개된 정보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를 향한 신상털이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쯤 천호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21·남)씨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5시30분쯤 A씨를 구조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로 마약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0일 오후 7시25분쯤 동대문구 한 다세대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배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인 일명 ‘던지기’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으면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범행 당시 A씨는 마약을 숨길 수 있는 우편함이나 소화전 앞을 서성이며 “건물을 점검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을 참고해 신고 장소 인근과 차 안 등 40여곳을 추가로 수색해 필로폰 약 200g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산정하면 이는 약 6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A씨가 마약을 구한 과정,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