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2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엇이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명품 수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은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51)씨는 8일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고인과의 통화·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1970년대 서울 명동 일대를 주름잡았던 원로 주먹 신상현씨가 10일 오전 5씨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6·25 당시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신상사’라는 별명을 얻은 신씨는 1954년 대구에서 상경한 뒤 명동 중앙극장 옆에 폭력 조직을 꾸렸다. 종로 우미관의 김두한, 명동 시공관의 이화룡, 종로파 이정재 등이 활동하던 시기다. 1958년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1960년대 조직을 재건해 1970년대 명동을 장악했다. 월간중앙 한기홍 기자는 신씨의 회고록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2013)’에서 신씨가 “탁월한 발차기 실력, 번개 같은 선제공격, 단호하고 과감하게 상대의 눈을 순식간에 찌르며 급소를 가격하는 능력이 출중”했다고 묘사했다. 당시는 회칼 등의 무장 조직 폭력배가 등장하기 전으로, 오히려 흉기 사용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마산의 전설적인 주먹 구달웅, 서순종 전 세기프로모션 회장 등이 그의 아래서 일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신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과 함께 관광호텔 카지노를 운영해 수입을 올렸지만 마약과 사채, 유흥업소 관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도 신상사의 명동 조직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는 수입 자동차 사업을 하다 2004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1일 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은 전국에서 모인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식장 앞에는 완장을 찬 남성 50여명이 도열해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 입구에는 가수 설운도·태진아 등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100여개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분향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보낸 조기도 있었으나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철거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경찰을 장례식장 주변에 대기시켰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로역 사고 당시인 9일 오전 2시14분쯤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인 모터카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편에 열차가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14분쯤 구로역 선로검측 열차가 옆 선로를 침범해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으면서 작업자 3명이 추락,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전원 코레일 직원으로 전철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ｍ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다. 녹취록을 보면 사고는 선로점검열차가 금천구청역에서 구로역으로 출발한 지 6분만에 발생했다. 선로점검열차는 9일 오전 2시9분 금천구청역에 “구로(방면) 발차 가능한가요”라고 물었고, 금천구청역은 “네, 발차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선로점검열차는 1분 뒤인 2시10분 “네 바로 발차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출발했다. 이로부터 6분이 지난 2시16분쯤, 사망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전철 모터카로부터 구로역에 “저희들 사상사고 났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9번선으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수 초 뒤인 2시17분쯤 작업대와 충돌한 선로검측 열차도 구로역에 “전철모터카하고 저희 8070열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로 넓게 이동할 수 있어 옆 선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작업 현장이 겹치는 모터카와 선로검측 열차가 사전에 소통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사망자들이 투입된 전철팀의 작업계획서에도 두 차량 간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중 위험요인으로서 ‘차량점검 시 모터카 상부 작업에 따른 추락 및 모터카 이동 시 시설물 접촉에 의한 부상 주의, 위험요인 지적확인 시행 철저’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구로역 사고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라며 “정부와 공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 대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9일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코레일 직원 정모(32)씨와 윤모(31)씨가 숨졌다. 함께 일하던 50대 직원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선로검측 열차를 운전한 40대 직원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을 앞두고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자리에 오문교 충남경찰청장(57)과 김준영 강원경찰청장(54)이 내정됐다. 이번 인선으로 차기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최종 후보군이 꾸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 청장과 김 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한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를 맡는다. 오 청장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2011년 총경 승진 후 광주경찰서장, 군포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찰대 9기 출신인 김 청장은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강원 화천경찰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올해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1589명과 비교하면 총인원은 8.4% 증가했다. 특히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209명으로 지난해 79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 총 80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국수본은 올해 3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함께 도박 등 조폭 연루 신종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같은 해 9월 발생한 ‘람보르기니 사건’과 관련해 사고 가해자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101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년 1∼4월 금전 갈취 목적으로 건설현장 2곳을 불법 점거, 가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 등 피의자 5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 같은 상반기 단속 성과에도 일명 ‘MZ(밀레니얼+Z)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범죄 가담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이달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조폭 범죄 단속은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집중한다. 범죄수익 순환고리를 차단해 폭력조직의 기반과 범죄 생태계 와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이 예상되는 곳에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해 조직원 간 충돌도 방지한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자리에 오문교 충남경찰청장(57)과 김준영 강원경찰청장(54)이 내정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 청장과 김 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한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해당한다. 오 청장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2011년 총경 승진 후 광주경찰서장, 군포경찰서장, 경기남부청 의왕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으로 승진 후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대변인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충남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찰대 9기 출신인 김 청장은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강원 화천경찰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서울청 22경호대장·202경비대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 승진 후 충북청 공공안전부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치안감 승진 후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경찰청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번 인사가 후임 서울경찰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수환 경찰청 차장(54·경찰대 9기)과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 이호영 경찰대학장(58·간부후보 40기)이 서울청장직을 놓고 ‘3파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전날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오 청장과 김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 출신의 오 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약진한 인물로 승진 인사 후 서울청장 직행 가능성이 나왔다. 정무 감각과 대외 홍보 활동 능력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께 승진한 김 청장은 차기 경찰청 차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신임 서울청장 후보와 관련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6일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태양광발전의 미래를 저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주거지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진주시민 포함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법에는 없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진주시는 올해 6월 조례를 개정해 ‘10호 이상의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10호 미만까지 확대해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의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설치가 전면 금지돼 태양광발전소 시장 잠재량을 69.6%나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간병비 늘어나고 업무 차질 빚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무료 간병 소개소를 없애면서 병동 직원과 환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무료 간병소개소는 환자·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하청 특수고용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간병사들의 착취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였다”면서 “올해 3월 (병원 측의) 일방적인 무료 간병 소개소 운영 중단은 간병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수많은 간병사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았다”고 성토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1988년부터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운영해왔으며 2004년에는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환자에 무료로 간병인을 소개해 왔다. 해당 협약에는 △적정 간병료 책정 △간병사 임의 알선 금지 △간병 실무교육 수료 등 간병사 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협약 덕분에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었고 간병사들은 안정적으로 교육·관리를 받으며 간병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서울대병원 측에서 ‘3개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소개 업무를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간병협약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한 (알선) 업체는 환자로부터 매칭 비용을 받고, 간병인에게도 소개비로 추정되는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료 간병소개소 안내문이 사라지자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간호사에게 간병인 알선을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일한 간병인들이 협약 파기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됐고 외부 간병인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간병협약은 독점적 계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간병 질을 유지하며 폭등하는 간병료를 막는 역할을 하는 계약이었다”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간병협약을 다시 복구하고 무료 간병 소개소를 유지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원 측은 간병협약 파기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은 환자·보호자의 간병 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간병 협약을 종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자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배달 플랫폼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멤버십 서비스를 점주들에게 사실상 ‘강매’하면서 수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6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점주들이 높아진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며 플랫폼 독점규제 관련 법제화와 지역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를 촉구했다.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은 배민이 입점 업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월 8만8000원짜리 ‘울트라콜’에서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앱 사용자환경(UI)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콘을 키우고, 광고배너를 삽입해 소비자들의 ‘배민원’ 클릭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민원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명 대표는 지난 6년간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민 입장에서는 정액제인 울트라콜보다 정량제인 배민원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배민원의 경우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게 돼 사측에서는 일석이조다. 이 단체에 따르면 배민원 마케팅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을 비교해 보면, 낮 영업을 하는 A레스토랑은 가게배달 비중이 81%에서 36%로 감소하고 배민배달은 19%에서 64%로 급증했다. 야식 장사를 하는 B매장도 지난해 상반기 가게배달 비중이 52%에서 올해 상반기 24%로 급감했다. 김 대표는 “이런 과정에서 배민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안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장사로 바쁜 사장들에게 전화로 배민원 가입을 독려하고, 심지어 일부 점주들에게는 (계약서) 대필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매출 평균마진율은 6.6%로 대부분 박리다매식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계수수료가 10.78%로 오른 것은 낮은 이익률마저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음식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성구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9일부터) 주문중개수수료가 9.8%로 인상되면 2만원짜리 음식을 배민배달로 주문 시 점주가 6141원을 낸다”며 “제품 원가 1만원을 빼면 남는 건 2500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으로 참가한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의 최근 행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배민원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에선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배민 탈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열흘 넘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5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2분쯤 서울 동대문구 미주아파트 1089세대 중 255세대에 전기가 끊겨 사고 발생 18시간째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정전 원인은 아파트 내 설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으로 인한 소방 당국의 구조·구급 활동 등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대야에 전기가 끊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정전 때문에 카페로 피신을 왔다”, “냉장고 안 음식물이 걱정된다” 등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