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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우에도 ‘정시 출근’… 무급 휴가 강요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에 출·퇴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으로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올해 5월31일∼6월10일 이뤄졌다. 또 응답자의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무급 휴무 등에 대한 내용은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를 이유로 고용주가 무급 휴무 사용을 강요하는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 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07.28 13:50:36
[오늘날씨] 전국에 ‘오락가락’ 소나기…찜통 더위도 계속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에 찜통 더위가 펼쳐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27일 오전까지, 전남·경남·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밤 사이 경기 남동부, 강원 중부·북부내륙, 충북 북부, 전북, 경북 북부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권은 27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6∼27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5∼30㎜, 강원 북부 동해안 5∼30㎜다. 27일 오전부터 오후 9시 사이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충북 5~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5~60㎜ △대구·경북 5~60㎜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6∼31 △인천 26∼30 △수원 26∼32 △춘천 25∼31 △강릉 27∼33 △청주 27∼33 △26∼33 △세종 25∼33 △전주 27∼33 △광주 27∼32 △대구 26∼33 △부산 26∼31 △울산 26∼33 △창원 26∼31 △제주 28∼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7 06:00:00
파리올림픽 첫 ‘도핑 양성’은 이라크 유도 선수…4년 노력 ‘물거품’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도핑에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리올림픽 기간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이라크의 남자 유도 선수 사자드 세헨이 검사 결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헨의 체내 샘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메타디에논과 볼데논이 검출됐다. 세헨은 이달 30일 유도 남자 81㎏급 경기에 출전해 우즈베키스탄 선수와 겨룰 예정이었다.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진 모든 훈련과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세헨은 추가 샘플 분석을 의뢰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TA의 징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024.07.27 02:02:42
의대교수들 “하반기 모집 때 사직 전공의 빈자리 안 채운다”
의대 교수 대부분은 올해 하반기 모집 때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이달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답했다. 의대 교수 대부분이 기존 병원·과 외 전공의 지원은 선발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병원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제출하지 않은 ‘무대응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교수 66.9%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그 절반인 30.1%에 그쳤다. 수련병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을 마감 시한으로 복귀·사직 의사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이 전적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응답자의 60.9%(1850명)는 ‘필수과·비필수과에 상관없이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33.9%(1030명)는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번 설문에서 교수 대다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향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90.6%(2754명)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강압과 이에 동조한 일부 병원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은 잘못”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히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하게 됐고, 소임이 사라진 의대 교수들이 현직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국 의료체계가 원상 복귀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2024.07.27 01:42:14
잇단 경찰관 사망에… 경찰청 “심각성 인식, 실태 파악에 나설 것”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고인 중 일부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청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윤희근 청장은 근래 이어진 경찰 동료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릴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단팀 운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한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지면서 경찰 내부가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인 중 일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력 부족과 실적 압박 등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잇단 경찰관 사망에 대해 “수사관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수사본부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도, 감찰의 고강도 점검 등 제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부서에선 지난해 11월 개정 수사준칙 시행 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경찰이 모든 고소·고발을 원칙적으로 접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찰직협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역에 따르면 이달 18일 사망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A(31) 경위는 평소 주변인에게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22일 사망한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B(28) 경사도 평소 주변에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인 40대 C 경감이 서울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C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던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40대 D 경감은 이날 오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2024.07.27 01:30:47
엄종화 세종대 제15대 총장 취임
세종대 제15대 총장으로 엄종화(사진) 물리천문학과 교수가 2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7월26일까지 3년이다. 세종대는 이날 서울 광진구 캠퍼스 내 애지헌 교회에서 엄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세모 대양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산하기관 기관장, 세종대 교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엄 총장은 취임사에서 “세종대의 건학이념인 애지(愛智)·기독교·훈민(訓民) 정신을 되새기겠다”며 “진리를 사랑하는 애지정신으로 오늘날의 진리인 과학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혁신을 이루며, 인류 발전에 기여해 세종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엄 총장은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세종대에 부임해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행정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4.07.25 22:05:03
“평범한 축구팬이 고발”…‘홍명보 선임’ 이임생 이사 경찰 입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KFA)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17일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에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이사가 위계·위력을 사용해 선임안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자 축구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게시하며 “내가 (이 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수사가 개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이 이 이사에게 감독 선임절치를 위임했다는 축구협 측의 해명은 협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축구협 및 이 의원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은 이달 13일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으로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축구 대표팀은 올해 9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부터 홍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주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협박·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축구협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이달 29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7.24 19:17:39
서울역 살인 예고글 쓴 30대… “정신과 약 복용 중단 탓” 선처 호소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24일 오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모(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올해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게시글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지난 5월 22~24일 비상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10여 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 올해 2월 퇴원했고,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했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배씨가 조현병,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중증 정신질환자인 데다 지적장애 3급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 화가 나 살인 예고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씨는 이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5월24일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배씨가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곳도 자택이었다. 배씨는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4.07.24 18:00:00
"30년 같이 살았는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설 연휴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올해 2월12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인 아내 A씨를 어려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30여 년 생활을 같이해 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 측은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3 16:05:41
“전화 안 받아?… 그럼 같이 죽자” 전 연인 집서 흉기 난동 50대 징역 8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교제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연인 여성 A씨의 주거지에 침입, A씨와 교제 중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A씨와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범죄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꺼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고 가족들과 선처에 합의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2024.07.21 11: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