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네요.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xxxx-xxxx인데…” A씨는 어느 날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신청한 카드를 어디로 배송해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의아해하며 자신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집배원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집배원도, 이렇게 연결받은 고객센터 상담원도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극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일 A씨 사례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범행에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은 기업 등이 고객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대화·통화 내용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거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A씨의 경우에도 고객센터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앱이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한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와 연달아 통화한 A씨는 ‘계좌에 든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 7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요구하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할 때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만 지참하라고 강조한다. 은행 직원이나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금감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동일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연락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달 17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내로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되는 ‘피싱 간편제보’,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피싱 번호를 10분 내로 차단하는 ‘긴급차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누리집의 보이스피싱 제보 창구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 누리집’으로 개편된다.

수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서울대 시내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 상대였던 여성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인 B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2명 중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불법촬영 사건 때문에) 휴학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다”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휴학 후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카카오는 사상 첫 총수 구속 사태를 맞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총 553회에 걸쳐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은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SM엔터를 둘러싼 카카오·하이브 인수전에서 진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옛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200여개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이 다음달 10일 중구 숭례문 앞에서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규탄하는 ‘8·15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0일 여는 범국민대회에서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육·해상 초인접지역에서 실사격 훈련 등으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총선 이후 심화하는 정권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과 역사정의 대신 미국 패권 이익을 위한 진영 대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및 한·일 군사동맹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살얼음판을 걷던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금이 갔다”며 “(8·15범국민대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전쟁을 조장하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또 자동차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부터 노린 것으로 나타나 범죄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7∼11일 5차례에 걸쳐 강북권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잠입해 승용차 4대와 자동차 번호판 2개를 훔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A씨는 문이 열려 있는 차를 찾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를 절취했다. 이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뒤 일부 글자를 유성펜으로 위조하고, 이를 훔친 차량에 달아 운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차량 절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지난달 22일 교도소 만기 출소 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무면허로 절취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9일 자신의 차를 타인이 몰래 이용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11일 오후 2시37분쯤 도주하는 피의자를 붙잡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가 집과 인근 공원 주차장 등에 숨긴 승용차와 위조 번호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번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을 비관한 3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주민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9분쯤 동대문구 장안동의 21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 황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기가 될 만한 이웃 간 불화 등은 드러나지 않았고 (황씨의)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32명이 대피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집기류 등이 타 약 2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인력 145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사고 당일 오후 9시12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호실 밖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서도 1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8분쯤 상계동 15층짜리 아파트 4층 현관문 앞에서 불이 나 약 15분 만인 오후 6시4분쯤 진화됐다. 아파트 주민 30명이 자력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1명도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회복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108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후 방화 이유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명이 대피한 가운데 3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9분쯤 장안동의 21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 황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는 방화 20여분만인 8시35분쯤 이뤄졌다. 황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기가 될 만한 이웃 간의 불화 등은 드러나지 않았고 (황씨의)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32명이 대피했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대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호실 밖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145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사고 당일 오후 9시12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는 약 22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출석 조사를 받는데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의 특정 표현을 언급하며 계속 웃었다. 감독관은 ‘이런 일로 신고하면 진정인이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등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불가피할 경우 5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만나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민감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다른 진정인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등의 사례도 제보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사건 3만9316건 중 검찰 송치는 1.8%(709건), 과태료는 1.3%(501건), ‘개선 지도’는 10.3%(4005건)에 그쳤다. 반면 취하된 비율은 31%(1만1998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1301건), ‘기타 처리’도 55.6%(2만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신고 2배로 늘었는데, 감독관은 14% 증가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116건에 달한다. 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약 14% 늘어났다. 감독관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2260명으로 불과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내 기피 직렬로 꼽히는 실정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아들 B씨가 중상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며느리와 10대 손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이후 급발진 등 ‘차량 이상’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2일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서 7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장 내 횟집으로 돌진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9일에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도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0대 운전자는 올해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손녀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달 9∼10일 전북·충청·경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교통 통제를 도운 경찰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경찰청 표창을 받았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 강경지구대 강원구 경사는 이달 10일 ‘주택에 물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던 중 인기척이 없는 한 주택을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살폈다. 안에는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들어 탈출하지 못한 70대 노인 등 2명이 있었고, 강 경사는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충남 금산 추부파출소 김갑보 경위는 10일 신평교 인근 도로에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된 승용차를 발견했다. 김 경위는 차량용 비상 망치로 창문을 깨고 차량에 갇혀 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경북 영천경찰서 김상열 경사는 영천시 도동구역길에서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에 물이 차는데도 “집안의 물건을 챙겨야 한다”며 대피를 거부하는 거동이 불편한 67세 할머니를 둘러업고 나와 대피소로 인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을 세운 경찰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집중호우로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구조·대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계속되는 장마·태풍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정된 인명구조 우수사례 15건은 사전 예방 2건, 교통안전 관리 4건, 관계기관 협업 4건, 구조 및 대피 지원 5건이다. 앞서 지난 10일 △어청도(전북 군산시) 146.0㎜ △군산(전북 군산시) 131.7㎜ △함라(전북 익산시) 125.5㎜ △서천(충남 서천군) 111.5㎜ △양화(충남 부여군) 106.0㎜ 등에서 1시간 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 폭우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