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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 기자의 최신기사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인권위원장 “포용과 교감을”
“평범한 구성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을 맞아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만이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고, 31%가 ‘차별 등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2021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79.6%인 데 비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놓여 있는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다양한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상호 간의 존중과 교감이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4 15:48:33
'침착맨' 초등생 딸 겨눈 칼부림 예고… 경찰, 게시자 추적 중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40·본명 이병건)의 초등학생 딸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9일 오후 9시34분쯤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침착맨의 딸에게 칼을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이말년 씨리즈’ 웹툰 작가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현재 구독자 25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쏘영이’로 알려진 딸 이소영(12)양은 수년 전부터 이씨의 방송에 등장하거나 언급돼 왔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경우 협박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살인을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4.07.11 16:40:39
폭우 속 길 잃은 치매노인…약 봉투로 3시간 주변 탐문 끝에 귀가시킨 경찰
경찰이 폭우가 내리던 새벽에 길을 잃은 80대 치매 노인을 구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교남파출소는 이달 2일 오전 6시57분쯤 종로구 무악동 길거리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우산 없이 계속 비를 맞고 서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비를 맞고 있는 치매 노인 A(81)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폭우 속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에 몸이 굳어 경찰관의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관은 A씨가 약 봉투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 약국·병원 등을 3시간 동안 살펴봤고,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치매 노인 A씨는 집 앞에 도착한 후에도 현관 비밀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동거 중인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종이에 적힌 요양센터, 지인 등에 연락해 현관문 비밀번호의 단서를 알아냈다”며 “문을 개방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2024.07.11 15:55:27
“금수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로스쿨도 ‘불법 교재’ 성행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듣다 보니 ‘둠강(어둠의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김모(26)씨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준비하면서 불법 복제 강의를 수차례 들었다. 김씨는 “필요한 교재나 인터넷 강의(인강)가 불법 복제 파일로 거래되고 있고, 외장하드를 들고 가면 담아올 수 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겐 고마운 일이고, 정가를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격시험을 위한 고가의 사교육이 필수가 되면서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조차 ‘불법 자료’에 의존하는 실상이다. 로스쿨 사교육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자료로 ‘정품’ 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학생들이 불법 복제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세계일보가 수험생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16년부터 주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된 영상 강의 591개와 교재 1700여개가 정가의 40∼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법연수원 교재, 서울 주요 대학에서 진행된 특강 자료도 1만원 남짓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렇게 거래된 자료는 수험생 사이에서 2∼3차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변시 대비를 위한 인강은 과목당 30만∼90만원을 호가한다. 변시 필수과목이 7개, 선택과목이 7개 중 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는 상당하다. 오프라인 강의도 로스쿨 전문학원의 월 수강료가 100만원을 훌쩍 넘고, 교재비는 수십만원에 달한다. 로스쿨에 다니는 최모(27)씨는 “입학 전 너 나 할 거 없이 예습용으로 듣는 강의가 있길래 알아봤더니 가격이 100만원이라 놀랐다”며 “금수저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숨지었다. 수험생 사이에선 로스쿨에서 받는 수업만으로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로스쿨 재학생 이모(26)씨는 “학교 수업이 기본적으로 시험대비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변시에 도움되지 않는 수업을 하는 교수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변시 외의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외무고시 준비생 이모(26)씨는 “외시를 처음 준비할 때도 국제법과 경제학에 기본 지식이 없어 사교육이 필수였고, 인터넷 강의로만 200만∼30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재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는 불법 텔레그램방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17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유빈 아카이브’의 운영자는 사교육 비용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채널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자료 거래가 사교육 시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유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 출판사는 ‘70만원 상당의 법학 서적을 5000원에 불법공유했다’며 로스쿨 학생 50명을 고소했다. 출판사 대표는 불법 공유로 인해 매출이 4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 이씨는 “불법 공유가 늘면서 그 부작용으로 학원들은 현강(현장 강의)과 인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인강만 들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교재에 빈칸을 뚫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식”이라며 “결국 지불한 비용에 따른 교육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2024.07.10 19:54:43
“韓 역사적 아픔의 대물림,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죠” [차 한잔 나누며]
BTS 노래를 즐겨 듣고, 오랜 ‘취준’(취업준비) 생활로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엄마와 냉전을 치르는 딸 루아. 아들만 바라본 엄마에 대한 서러움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지만, 자신 또한 사랑을 베푸는 데 서툰 엄마 순자. 6·25전쟁과 일제 식민지배가 만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할머니 정희. 삐걱대는 관계 속의 3대에게 어느 날 신비한 외계 광선이 나타나 지구 생명체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엄마’와 ‘외계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이야기는 권혁인(38) 작가가 영어로 집필한 BBC 라디오 드라마 ‘스테디 아이즈(Steady Eyes)’의 도입부다. 권 작가는 이 작품으로 BBC 월드서비스와 영국문화원이 지난해 말 주최한 ‘제28회 국제 라디오극 공모전’에서 한국인 작가 최초로 영어 비모국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스테디 아이즈’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BBC 월드서비스 라디오 채널에서 방송됐고, 현재 BBC 홈페이지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권 작가는 ‘스테디 아이즈’를 한국의 역사적 아픔이 어떻게 되물림되는지를 탐구한 가족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꼭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역사적 아픔과 맞물려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 즉 대를 이어 내려오는 자존감과 사랑의 결핍, 사회·경제적 결핍과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말했다. 근미래의 한국 서울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모녀 3대의 갈등은 언뜻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역사가 남긴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 루아는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가 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외계 생명체에게 납치된다면 성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외계인의 집단 납치 사건은 등장인물들에게 즉각 식민지배를 떠올리게 한다. 권 작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경험에 대해 일부나마 꼭 글로벌 청취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송출된 드라마지만, 스테디 아이즈는 한국적인 요소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작중 BTS의 노래 ‘Fake Love’부터 ‘학원’ 등 한국어 단어까지 한국적인 요소들이 번역 없이 툭툭 등장하기도 한다. 권 작가는 “제가 BTS의 팬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를 도입부에 사용했다”고 웃으면서도 “문맥상 의미 전달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더 한국적이고 현실성 있는 느낌을 위해 번역 없이 사용한 한국어도 있다”고 설명했다. 라디오 드라마라는 매체는 TV 드라마에 비하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매체다. 시각적인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가정집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소리,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 등을 들려줘 청취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음향효과 또한 극을 쓴 권 작가가 구상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영화 전공자인 권 작가는 “영화 후반작업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녹음을 하고 보니 영화보단 연극 제작에 가까웠다”며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영어로 국제 라디오 드라마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머무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권 작가로부터 “영어로 해외에서 공부한 것은 이것저것 합쳐서 3년이 조금 넘는다”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나처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창작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고 듣다 보면 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 작가는 우연히 시작한 라디오극 도전이 성공을 맺은 것은 “끈기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재밌겠다,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도전했지만 결심하고 난 다음부턴 2년마다 열리는 공모전에 6년에 걸쳐 계속해서 출품을 했다”며 “안 되면 또 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주저하지 말고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06:00:00
새벽 정부서울청사 침입 시도…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른 새벽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하려던 6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7.09 18:16:23
고령운전자 인도 돌진·추돌 사고 속출… 시민 불안 고조
보행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4대가 연쇄추돌해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차량 급발진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용산구 서울역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응급의료센터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서울역 사고의 경우 급발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청역과 국립중앙의료원 사고, 이촌동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의 경우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가속페달(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담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1∼2개월 걸린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는 “급발진이 일어났다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나 EDR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EDR만으로 100% 급발진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제도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면 급발진·오조작 여부를 힘겹게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은 자체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선 페달 블랙박스 상품이 주간 인기상품 1·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인터넷의 급발진 사고 관련 영상엔 시청역 사고를 접한 뒤 급발진 대처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반응이 달렸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되레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례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급발진을 주장한 한 택시 운전자의 차량 페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수차례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 잇따르는 급발진 주장 사고의 운전자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258만6338건) 대비 사고건수(11만8287건)는 4.57%로 65세 미만(4.0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의 1.96명보다 많았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31만532명) 중 부상 1∼11등급의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8.72%로, 65세 미만(7.67%)보다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상승하고, 80세 이상부터는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는 운행 빈도 자체가 40∼50대보다 낮은데도 사고 빈도나 심도는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연령별 위험도가 보험료에 일부 반영돼 있는데도 (고령자의) 손해율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8 06:00:00
80대 몰던 차량, 인도 침범해 행인 2명 다쳐… “길 돌아가려다”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다쳤다. 1일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로 9명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또 고령 운전자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경차가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A씨가 몰던 차는 서울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다 주유소 앞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행인 1명을 쳤다. 이어 20m 안팎을 이동해 또 다른 행인 1명을 친 뒤 주유소 옆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차에 치인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발진 논란’이 불거진 시청역 참사와 달리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급발진 관련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인도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급발진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07.07 23:00:00
전청조, ‘승마 선수·재벌가 행세’ 3억원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가 추가적인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씨가 여성 승마선수와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 등의 말로 약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위해 특정 유튜버의 스승을 사칭하고 유튜버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전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03 17:50:10
화성 참사 아리셀, 안전관리 계획 제출 안 해…영세 업체 관리 ‘사각지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를 두고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비롯, 다수의 영세 사업장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사내 안전관리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점검을 받는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취급소는 사내 안전수칙, 구역별 담당자, 점검 계획 등이 담긴 문서를 지역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이 적절치 않다면 당국은 이를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990㎏·1000㎏짜리 옥내 리튬저장소 2곳을 운영한 아리셀은 ‘지정수량(리튬은 10㎏)의 15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규정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험물 제조·취급소 총 10만9048개소 중 1만3569개소(12.4%)만이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었다. 위험물을 다루는 대다수 사업장은 제출 의무를 지니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계자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모든 이송취급소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위험물 제조·취급소 10만여곳 중 절반 가량인 41.4%(4만5145개소)는 지정수량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이들은 위험물을 직접 제조하는 작업장(제조소)이더라도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아니다. 아리셀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지정수량 10∼100 이하 사업장 3만3507개소(30.7%)도 소수의 옥외저장소를 제외하면 해당 의무가 없다. 그나마 제출받은 예방규정마저 영업 개시 때 심사를 마치고 나면 소방청이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소방청장이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소방청은 이번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방청은 “4일부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며 “안전교육 수준,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화재 시 행동요령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1 1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