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기반의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상장 예정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코액트) 코스닥액티브’는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추종하며,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이다. 액티브 ETF는 단순히 기초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 달리 펀드매니저가 종목별 비중을 결정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다. 증권가에서는 액티브 ETF가 담은 종목으로 기관과 개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개별 유망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상장하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도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 등 기존 코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신성장 테마 종목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 담는 운용 방식을 택했다. 두 상품 모두 1좌당 가격은 1만원이다.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후 1매매일이 지난 시점에 편입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해당 종목은 신규 상장일에 즉시 편입된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지수연동’ 요건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자 액티브 ETF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자산운용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 0.9 이상, 부분 액티브 ETF는 0.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화자산운용도 이달 중으로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PLUS 코스닥150액티브 △PLUS 글로벌저작권액티브 등 신규 ETF 3종을 상장할 계획이다. 앞선 두 상품과 달리 한화자산운용의 상품은 코스닥150을 기초지수로 삼을 예정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주로 액티브 ETF를 시장 상승기에 위험 노출(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해 왔는데, 시장 격변기에 위험관리 수단으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사들도 우수한 장기 운용성을 가진 다양한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벼락거지’를 면하러 국내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전쟁 때문에 온통 파란불이네요.” 최근 요동치는 코스피를 두고 각종 주식 토론방이 아수라장이다. 코스피가 두 달 만에 2000포인트가 오르자 ‘포모(FOMO·소외 공포)’가 확산되며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코스피 고점 달성 며칠 만에 중동 전쟁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며 개인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과도하다면서도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가 코스피 단기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 최악 우려 선반영… 저점 확인한 듯”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6244.13) 대비 659.26포인트(10.56%) 하락한 5584.87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에 하루 만에 12.06%가 하락하는가 하면 9.63% 오르는 날도 나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6조897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조1265억원, 3조7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증시 급락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성격이 강했다고 해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급락은 2026년 조정 없이 2개월간 50% 급등한 뒤 누적된 피로가 한 번에 분출된 과열 해소 성격이 짙다”면서 “하락 시 기록한 5059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06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밸류에이션 지지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역시 국내 증시가 최근 급등락한 상황에서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하면서 “(코스피는) 과거 지정학적 위기 사례에서 충격 이후 3∼12개월 내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슬라브 마테이카 JP모건 애널리스트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번 충돌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유가 급등 역시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월급 안 바뀌니… 믿을 구석은 주식뿐”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4%는 여윳돈이 생긴다면 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것이라는 응답도 41.8%로 기존 자산을 유지하겠다(35.8%)는 응답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열기의 이면에는 자신의 미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적 불안감이 작용했다. 응답자 79.2%가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에 동의할 만큼 대부분 돈이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이들 60.0%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 및 상황이 불안한 편’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도 51.2%가 동의했다. 결국 경제적 불안을 떨치기 위해 개미들이 택한 것은 주식시장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3일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1년 전보다 가계형편이 좋아진 응답자 대부분은 자산·투자수익 증가(42.9%)를 꼽았다. ‘취업·일자리 개선’(10.9%)이나 ‘임금 인상 또는 매출 증가’(9.7%)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입사 6개월 차 직장인 김연수(27)씨는 지난 4년간 모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국내 우량기업 주식을 사는 데 털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기들도 어차피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으니 방법은 주식뿐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빚으로 투자’(빚투)는 일상이 됐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기준 33조694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27조2864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만 약 23% 급증한 액수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막은 상태다. ◆“일희일비 경계… 미국 경제지표 향방 주목” 전문가들은 공포에 따른 성급한 매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향후 시장의 시선은 예측 불가능한 중동 정세에서 점차 거시경제 지표로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은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고용·물가 지표다. 11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지표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타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고 달러 강세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미 중동 사태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며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김유미 이코노미스트는 “중동발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점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약화할 수 있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과 인공지능(AI) 주도주의 반등 흐름이 지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고, 주요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따른 수급 유입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 전쟁 확산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이 극단적 우려에서 벗어나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낙폭과대 업종 중심의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쟁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하기 쉬운 장세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전쟁에 대한 주식시장의 학습효과도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 중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며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최소 관망 혹은 주도주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정 여파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퇴직연금 계좌 잔고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일부 퇴직연금 계좌의 잔고 금액과 보유 수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는 실제 보유 주식과 다른 수량이나 수익률이 표시된 사진과 함께 “이거 내 계좌 아닌데 뭐냐”, “잠깐 설렜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장 초반 지수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량 급증으로 수도결제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퇴직연금 계좌에서 잔고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며 “현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급변동으로 시스템 처리량이 늘면서 증권업계에서 이 같은 전산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미래에셋증권 MTS에선 상장지수펀드(ETF) 가격 급락 알림이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지연 발송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해당 알림은 주식·ETF 가격이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자동으로 발송되지만, 증시가 10% 이상 널뛰자 알림 발송 요청이 급증했고,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일부 알림이 장 마감 이후 지연 발송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5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당시 한국투자증권에서 MTS 접속 지연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몰린 시간대에 MT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증권사(한국투자·KB·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신한투자·카카오페이·토스)에서 2022~2025년 4년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MTS 장애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4일 국내 증시가 12% 넘게 폭락하며 2001년 9·11 테러 직후보다 가파른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날 5조원 넘는 순매수로 증시를 방어했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매도세로 돌아서자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모든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98.37(12.06%) 내린 5093.54에 정규장을 마치며 올해 1월 말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장중 732.46(12.65%) 하락한 5059.45까지 밀렸는데, 이는 1998년 한국거래소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포인트·하락률 모두 사상 최대 낙폭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지수 중에서도 전날에 이어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의 충격은 더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9.26(14.00%) 내린 978.44에 정규장을 마치며 ‘1000선’이 깨졌다. 두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하면서 코스닥시장은 오전 11시16분, 유가증권시장은 오전 11시19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멈췄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전장보다 17.39포인트(27.61%) 오른 80.3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950개 중 상승은 13개뿐이었다. 삼성전자(-11.74%)와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낙폭이 컸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약 5800억원대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0억원, 23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았는데, 이날은 장 후반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오후 3시30분∼다음 날 오전 2시)에서 원·달러 환율은 0시22분 1505.8까지 치솟았다가 1485.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환율이 1500원선으로 올라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2일(1500.0원) 이후 17년 만이다. 야간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변동폭이 큰 데다 뉴욕·런던 시장에서도 원화약세 압력이 강해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을 넘었다. 이날 주간거래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에 마감했다.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5일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상황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복귀 후 이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정세 불안 확산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 33초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이어 오전 11시19분 12초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두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을 일시 제어하는 반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강제로 중단시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9.75(8.11%) 하락한 5322.16,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33포인트(8.11%) 하락한 1045.37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 거래도 함께 멈췄다. 국내 증시에서 양 시장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것은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됐던 2024년 8월5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코스닥은 오후 1시16분, 코스피는 오후 2시14분 각각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2020년 3월13일과 3월1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장이 급락하면서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적 있다. 시장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해 오전 10시2분 기준 3.80% 하락한 5571.97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840억원, 개인이 17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은 392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6분2초 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 정지(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이 중 매도 사이드카는 4번이다. 사이드카는 전일 대비 코스피200 선물(최근월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전일 종가(859.6)보다 6.04% 하락한 807.65를 나타냈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약세로 개장했으나 장 초반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4% 내린 19만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0.3% 하락한 93만7000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도 약세로 출발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으며 44.58(3.93%) 내린 1093.00에 거래되고 있다. 수급은 개인이 3413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8억원, 3010억원 순매수 중이다.

“실손보험이 또 바뀐다는데 늦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할까요, 아니면 5세대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르면 올 4월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잡혔지만, 보험금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 데다 4세대 ‘막차’ 마케팅까지 치열해지면서 혼란을 겪는 가입자가 많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도수치료 등 흔히 보장받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왜 나오고, 각 상품은 누구에게 적합할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5세대 실손보험을 들여다봤다. ◆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뼈대는 지난해 4월 발표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고 중증 질환은 강력하게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저렴한 대신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문제였던 비급여 항목 보장은 대폭 줄였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높아지고,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근골격계 치료·주사제나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예정돼 있다. 대신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건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4세대보다 혜택이 더 좋다. 보험금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 5000만원, 통원 시 회당 2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도 보장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과 연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가 진료비의 5%만 부담하고, 95%는 본인부담률로 지정된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도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내 실손보험, 갈아타기가 이득일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20%)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해 실질적인 부담은 9500원 수준이었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되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계약 유지가 이득일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라면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당국이 5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과거 계약을 보험사가 웃돈을 얹어 다시 사들이는 ‘계약 재매입’을 검토 중인데, 향후 구체적인 혜택 규모가 정해지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2세대 후반(2013년 4월 이후) 가입자와 3·4세대 가입자는 대부분 5년 단위 재가입 구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판매 중인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 경우라면 본인의 비급여 치료 이용 빈도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과 향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을 저울질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 폭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세대 3%, 2세대 5%, 3세대 16%, 4세대 20%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고 향후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5세대로 넘어오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면서도 “병원 방문이 잦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당국, 재매입 방법 두고 고심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굳이 비급여 보장이 적은 5세대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관건은 역시 비용이다. 초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보장 범위가 넓게 설계됐다. 가입자들이 기존 보험을 반납하려면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기대 보험금의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작 보험사가 재매입하고 싶은 병원 이용이 잦은 고위험군 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많은 1∼2세대 보험을 굳이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매입 제도가 시행돼도 악성 계약 건들만 남을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라며 “당국의 의지가 강해 제도가 곧 시행되긴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손보사 13곳의 실손보험은 1조4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원인으로는 과잉진료와 이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구조가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마저 보장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과잉 진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실손보험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 온 보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뒤늦게 통제에 나선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매입 보상 수준을 놓고 업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더불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겨눈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실효성 논란 등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동구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이 관리급여 제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비중증 질환에 대한 일방적인 보장 축소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도수치료나 증식치료 등 보존적 치료의 보장을 제한하면, 환자들은 질병 악화를 막을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면, 병을 키워 결국 수술 등 더 큰 고통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은 치솟고 민간 보험사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비급여 진료라는 핵심 수익원이 통제받게 되자 나오는 불만”이라고 반박했다. 급여 진료로 편입되면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은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를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들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천차만별로 매기며 환자들에게 ‘어차피 실손 처리가 되니 편하게 받으라’고 권유해 왔는데, 5세대 개편과 관리급여 지정으로 이런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리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도입으로 보험사만 배를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4세대 실손의 누적 적자만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구조로 느껴지는 점도 문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과 5세대 실손보험 구조 개편으로 그간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율은 도입 초기 보험료 50% 할인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할인 혜택을 연장했음에도 저조했다”며 “보험료 할증제도와 높은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5세대 보험도 가입자 유인 부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관련 검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보험료와 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미래의 사고율이나 계약 해지율 등을 예측해 둔 통계적 기준값이다.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보험부채 평가와 수익성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설 조직을 통해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 및 일관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리 결과 경미한 사안은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게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이달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곧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은 항상 나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캠프에서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박수민·25) 지난달 24일 충북 충주 수안보면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만난 취업캠프 참가자들은 면접 스피치 강의를 막 마친 참이었지만 눈빛에 여전히 열의가 가득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캠프에서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얻어가겠다”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 ‘한화손해보험 취업캠프’가 막을 내렸다. 파트장급 실무자와 인사 담당자가 직접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실전형 취업캠프는 금융권에서 유일하다. 취업 유튜버 ‘제이콥’으로 활동하는 복성현 에이치웨이브 대표, 취업 컨설팅 채널을 운영하는 ‘컨설팅은나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우수 평가자는 한화손보 채용 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취업캠프를 구상한 건 입사 6개월 차 김채원 인재개발파트 사원이다. 김 사원은 “취준생 시절 회사 채용기준을 알고 싶었지만, 정보가 없어 유튜브에 의존해야 했다”면서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취업캠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영 인재개발파트장은 “채용을 준비한 지 15년도 넘은 사람보다 신입사원이 더 잘 알지 않겠냐”며 “최대한 김 사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에 열의 있는 참가자들이 모였다. 지원자는 1000명이 넘었고, 이 중 캠프에 선발된 인원은 50명 남짓이다. 김 파트장은 “지원자만 1000명이 넘었는데, 캠프에 온 50명 남짓한 분들은 어디 가서 떨어질 재원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눈길이 가는 참가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과 후 한화손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취준생들의 질문 세례에 오후 6시부터 자정 가까이 자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캠프는 전통적인 보험 직무 대신 ‘펨테크(Femtech·여성과 기술의 합성어)’와 ‘사이버보험’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한화손보가 주력 사업의 유망 인재들을 선제로 확보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취준생의 상황을 고려해 자소서 문항 등은 타사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김 파트장은 “기업에서 하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사회에 이로운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며 “향후 참가자 만족도를 살핀 후 취업캠프 정례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