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친모가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장윤정 모친 육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육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의 생활 흔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육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육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지난 21일 육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장윤정 측은 “육씨 혐의와 장윤정은 일절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크게 깍둑 썰어주세요 크게! 깍둑!” 28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조리실에 모인 남성 노인 11명이 간장찜닭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들은 익숙한 듯 앞치마와 두건을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지만 이내 손이 떨리면서 곳곳에서 식재료를 놓쳤다. 함께 조를 이룬 옆자리 노인이 이를 주워주며 돕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잘린 오이는 균일하지 않았고 감자는 패어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진지했다. 학생들의 귀가 어두운 탓에 강사는 두세 번씩 조리법을 외쳤다. 신철식(79)씨는 “혼자 요리를 해 보면 간이 안 맞아 다 버렸다”며 “돈도 아깝고 속상한 마음에 요리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20년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남성 독거노인들로 혼자 지내는 일에는 적응됐지만 음식을 하거나 살림은 여전히 버겁다고 했다. 활동 참여자 중 최고령자인 박모(82)씨는 “수년 전 아내 간병할 때나 밥상을 차렸다”며 “혼자 있으면서 밥에 김치나 두고 먹는다”고 말했다. 김종명(76)씨는 “복지관에서 바둑만 두고 지내면서 대충 밥을 해먹었는데 정식으로 요리해 보니 재미있다”고 했다. 이날 완성된 음식은 저소득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됐다. 남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흘러가는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몇 해 전 요리교실에 참여했던 박영웅(85)씨는 현재는 거동이 불편해져 참여자들이 만든 음식을 받았다. 30여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박씨는 “백내장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행동이 느려져 칼질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생명숲100세힐링센터 활동의 일환이다. 남성 독거노인들이 요리와 집 정리 등 살림을 배우고, 취미와 운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전국 15곳 복지관 등에 전용공간을 조성해 저소득층 남성 독거노인 총 5957명을 지원했다. 참여자들이 만든 음식은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기관 18곳으로 전달됐다.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의 고립상태는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특히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81.7%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약 5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32.4%, 50대 30.5%, 40대 13.0%로 중장년층이 많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60대, 50대, 70대, 80대 이상 순으로 많았다. 2024년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1089명이었고, 50대 남성은 1028명으로 전체 3924명의 과반을 차지했다.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이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가족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김흥식(70)씨는 “100세 힐링센터 참가자와 수료자 50여명이 모인 자조모임을 만들어 텃밭도 가꾸어가고 있다”며 “처음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복지관 노인들이 모임활동을 통해 친구도 만들고 여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피령은 30여분 만에 해제됐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해 고위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미군기지 측이 사고지점과 부대 경계와의 거리를 오인하면서 사고 위험이 낮은데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8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7분쯤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안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미군이 탄약고에 보관 중이던 백린탄 탄두 2개가 발견됐는데 맹독성 물질이 누출된 상태였으며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5시3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미군 측은 누출된 백린이 발견 당시 80% 정도 희석된 상태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지점이 군 경계와도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일반 시민의 대피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늦게 내려졌다. 시는 대피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 6시13분쯤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며 대피령을 해제했다. 주한미군은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 사고와 관련해 약 300m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사고 신고 2시간35분 만인 오후 7시42분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 상황 등을 공개했다. 소방 당국과 미군 측은 오후 6시50분쯤 현장 수습을 마친 뒤 철수했고 경찰도 비슷한 시각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한 인력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린은 인의 한 형태로 산소와 만나면 하얀 연기를 생성하며 쉽게 불이 붙는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유발하는데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들어 국제사회에서 사용 금지를 권하는 물질이다. 군에서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이동 시 시야를 차단하는 연막탄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피령은 30여분 만에 해제됐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해 고위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미군기지 측이 사고지점과 부대 경계와의 거리를 오인하면서 사고 위험이 낮은데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7분쯤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안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미군이 탄약고에서 백린탄 탄두 2개가 발견됐는데 맹독성 물질이 누출된 상태였으며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5시3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피하라고 알렸다. 미군 측은 누출된 백린이 발견 당시 80% 정도 희석된 상태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견 지점이 군 경계와도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일반 시민의 대피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늦게 내려졌다. 시는 대피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 6시13분쯤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며 대피령을 해제했다. 주한 미군은 신고 2시간35분만인 오후 7시42분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과 미군 측은 오후 6시50분쯤 현장을 철수했다. ◆전국에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건을 발견했다. 이중 경찰이 가족사건을 직접 수사한 1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건 수사(내사 포함)를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서에서 맡은 경우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 중 44건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피싱 피해자인 가족 사건을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가족사건에 대해 제척해야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살인’ 50대 검거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해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마약범죄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마약 관련 물품이 발견돼 마약범죄에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판매직 종사자는 반기 6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직종은 반기 1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채용 시나 작업내용 변경 시 등 기점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노동부가 관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등이 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 과태료 부과 등 이수 실태를 관리하는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근거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수는 더 많다. 부처마다 관리하는 교육 내용이 다르고 적용받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교육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교육 내용들은 실제 업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휴일에 온라인 교육을 틀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한다. 윤씨는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 교육을 받게 하면 그러려니 하겠다”면서 “한 달 동안 10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고 쪽지시험을 보라는데 근무 중에 다 듣지 못해 쉬는 날이나 퇴근 후에 틀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한 중견기업 영업 부서에 근무하는 4년 차 직장인 김모(27)씨 역시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다”며 “매년 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듣지 않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른다. 불편하고 귀찮기만 하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회사는 미이수 근로자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직장인들이 교육 내용을 듣지 않고 이수만 하는 등 ‘꼼수’가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묘연하다. 11년 차 직장인 김모(40)씨는 “온라인 교육을 틀어두고 퀴즈는 인공지능(AI)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법정 의무교육 사이트에는 ‘작업 또는 운전 중 이동하며 교육 영상을 시청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뜨기도 했다. 안내문은 “이를 지키지 않고 수강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수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내용 중복 등을 개선해 내실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교육이 늘어나면서 같은 내용을 중복해 받아야 하는 ‘가짜 노동’이 강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교육을 대신 수강하게 하는 식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까지 있었다”며 “개별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급하게 양성된 법정 의무교육 인력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마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미국인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일부 양형에 고려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 5점을 수입했다. 범행은 모두 미국에 사는 딸을 통해서 이뤄졌다. A씨는 딸에게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과자 봉지와 관절 영양제 병, 신발 등에 밀봉하여 넣은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은 횟수에 비추어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한 개인 투약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유통·확산의 위험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손도끼로 해친 6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다른 80대 남성은 다른 남성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젠더 폭력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젠더 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25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59)씨에게 손도끼를 들이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는데, 이씨는 손에 도끼를 든 채 주방으로 도망한 아내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말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며 둔기를 들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화가 났었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유를 묻는 딸에게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심 판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이씨가 도끼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 판사는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연령을 불문하고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행한 끝에 아령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8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1월16일 아내 B(81)씨와 함께 다니던 헬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성들과 다투었는데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에서 김씨는 “왜 나를 속이냐”며 “헬스장에서 본 두 놈 중 어떤 놈이랑 잤냐”고 추궁하며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며 대항하자 김씨는 아내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아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후에도 김씨는 B씨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데에 대해 “피고인은 감정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의심과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고 어릴 적 자신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는 자녀의 진술도 나왔다. B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자녀에게 “피고인이 너무 무섭고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러 찾아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지난달 1일 이별 통보한 연인의 집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왕모(24)씨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모을 졸라 숨지게 하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왕씨 휴대전화에서는 ‘두개골 구조’, ‘후라이팬 머리 맞아 사망’ 등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근에 있던 잠실7동 투표소가 2박3일 동안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대는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내외부 통행을 제한했고, 지난달 5일 개표가 종료된 이후 핸드볼경기장 관계자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취재진 등이 건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소속을 확인하거나 가방을 검사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일부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됐고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기 임신중지에 해당하는 ‘36주차 낙태’를 시행해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산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의료 현장에서 생긴 제도적 공백이 문제”라고 했다. 23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 따르면 여성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임보넷)’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에 피고인 권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로 ‘임신 후기’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태아를 출산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모체에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낙태죄 위반이 아닌 살인이라고 판단했고, 권씨에 대해서는 낙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탄원서는 1심 판결이 제도적 공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임보넷은 “권씨가 의료진에게 충분한 의학적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판단이고 의료 행위의 본질과 책임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산모 권씨는 병원이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을 멎게 하는 방식으로 낙태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임보넷은 산모가 당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선택한 낙태였던 점도 언급했다. 탄원서에는 “권씨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가족이나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을 지속하거나 출산 이후의 삶을 감당할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시술이 이뤄지기 전 여러 차례 시술 거부를 경험한 점도 지적됐다. 단체는 “여러 차례 의료기관 거부와 제도 내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시술의 기회를 어렵게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인조차도 먼저 설명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먼저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현행법의 판단이 공백 상태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산모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탄원서에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지 방법, 특히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와 정부 부처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의료인은 그 범위 내에서 설명과 안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환자 역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씨가 안전한 의료체계 밖에서 불안정한 경로를 통해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제도적 공백을 만든 국가에 있다는 취지다. 낙태죄는 임신 24주를 넘긴 상태에서 중절 수술을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주차에 따라 차이를 둘 것인지나 방식에 제한을 둘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출산 등에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극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면 이 사건은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 구조적 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보넷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총 18개 단체와 개인 154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왕모(2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왕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왕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왕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씨의 범행 형태가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다. 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고 여러 참작할 사유를 고려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유가족이 심경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 조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변론 기일 때 유족측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왕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계획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