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같은 여인숙에 투숙하던 남성에 둔기를 휘두른 장기 투숙객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여인숙에서 40대 남성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평소 시비를 걸어 참았는데 시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피해자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불 꺼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은 고요했다. 공항 외부엔 참사를 기리는 파란 리본과 ‘함께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 현수막이 빛바랜 채 달려 있었다. 사고가 있었던 둔덕과 공항 담벼락 인근에서는 참사 발생 1년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재수색이 시작돼 하루 평균 10여점의 유해 추정 물체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토양 오염과 장마로 수색이 중단되면서 유가족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만난 손주택(69)씨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보가 틀릴 거였다면 오늘 재수색을 해야 했는데”라며 하늘만 원망했다. 참사가 발생했던 구겨진 콘크리트 둔덕 앞 비행기가 놓였던 자리에는 연료가 스며든 오염토 제거 작업만이 진행됐다. 비가 내려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 때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해 재수색은 21일 100일을 맞았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는 1579점, 유류품은 833점이다. 4월13일부터 4일간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 230점에서 유전자가 확인된 건 195점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64명에 달한다. 비행기 부품 등 기체 잔해 1195.9㎏도 발견됐다. ◆“국가가 두 번, 세 번 유가족을 죽였다” 여흥구(74)씨는 1주차에 가족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여씨는 “연달아 3일 동안 전화를 받았는데 첫날은 사위의 유해가, 다음날엔 딸의 유해가, 그다음 날엔 손녀딸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했다. 여씨는 딸의 상산고 합격을 축하하며 가족여행을 떠났던 딸 부부와 두 손주를 참사로 잃었다. 여씨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 잔해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떠오르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다. 그는 또 “아내가 국과수로부터 전화를 받고선 그대로 까무라쳤다”며 “참사 후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해가 또 나오니까 참사 당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 잔해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떠오르고 가슴이 미어졌다”는 여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내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수색이 종료된 이후 일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대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은 제 손으로 희생자의 유골을 발굴해야 했다. 아들 고 손창국(당시 29세)씨를 잃은 이경임(66)씨는“(유)가족들이 공항 안쪽 식당의 한 쪽문이 우연히 열려 있어 들어갔더니 뼈 같은 것과 유류품이 보였다”며 “감식단에 가져가서 물었더니 인골인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강원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유전자 감식을 거쳐 유해라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15~20명씩 활주로 인근에서 유해를 눈으로 찾아냈고, 호미를 들고 잔디를 팠다. 이씨는 “며칠동안 가족들이 작업을 했는데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발굴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재수색이 4월13일에 시작됐다”고 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보름여만인 지난해 1월15일 국토부는 “99% 수습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대대적인 재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재수색 과정에서는 귀걸이 한 짝, 시계 일부, 면도기 등 유류품과 두개골부터 3㎝ 치아까지 유해가 발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말 작은 유해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습이 완료됐다고한 상황에서 더 나올 게 있을까 했는데 하루에만 100점이 넘게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수색이 시작될 때 5월29일까지로 정했던 기한을 ‘유가족이 됐다고 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재수색 때도 ‘컨트롤타워’ 구실 못하나…방식 제각각 재수색에는 과학수사대 등 경찰 인력과 소방관, 유해발굴단 등 군 인력, 국토교통부 관계자, 유가족이 참여한다. 100일간 진행된 재수색에는 이날 기준 6985명이 투입됐다. 정부가 부처 합동 수색단을 꾸렸지만 작업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유가족들이 방식을 제안하는 실정이었다.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 YMCA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서 만난 김성철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부처가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수색 첫날 군과 경찰의 방식이 각기 달라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유가족이 동의한 방식을 군과 경찰·소방 수색단에 제안했고, 이를 통일하기 위해 한 수색조가 시범을 보인 후 모두가 지켜보고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이사는 “참사 초기 정부에서 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더 유해가 안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습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폭발 장면을 다 봤으니 시신이 많이 소실되었다고 이해했고, 유류품이 화재로 다 타서 없다고 한 말을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항 야적장에 1년 넘게 쌓여 있던 마대자루에 유류품이 폐기처분된 정황이 드러났다. 2월26일 발견된 25㎝ 크기의 유해는 국과수 감식 결과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 아버지의 정강이뼈로 확인됐다. 이씨는 “당시에 마대 자루 안에 쥐가 엄청 많았고 똥도 많았다”며 “뼈를 본다는 건 무서운 일인데 유가족들은 뼈들을 아무렇지 않게 ‘나았다’고 하면서 만져봤다. 처음에는 유해가 나오면 울었지만 100개 이상씩 나오니까 무뎌졌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월15일 국토부가 잔해 수습을 종료한 것과 관련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이사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데도 수색이 종료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누가 지시했고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4월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참사 초기 부실 수습 등 업무 부적정성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등 공직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나 수사로 인한 인사 조처가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잊히는 것…“179명 사망에 책임자 0명”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참사가 잊히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들 손주택씨가 성탄절 날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떠났다고 회상한 이들은 아들을 잃고 후회 속에 살고 있었다. 사고 발생 이후 첫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렀던 것도, 서울에서 구직하던 아들에게 고향에 내려와서 직장을 구하라고 제안한 것도 다 ‘자기 탓’ 같았다. 이씨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국가를 믿었다”며 “장례도 치르지 말고, 수색 과정에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수색이 마무리되면 유가족들은 3번째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여씨 역시 “수사도 금방될 것 같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고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야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며 “콘크리트 둔덕도 유가족들이 고발해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처음엔 정부가 규정대로 지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한 명도 없다. 참사가 발생한 지 570일이 됐다. 유가족은 여전히 공항을 지키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관광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항 한 편에는 ‘추모는 하되 지역은 죽이지 말라’는 현수막도 달려 있었다. 김 이사는 “유해는 다 수습하고 재개항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참사 희생자들 때문에 전국 공항의 둔덕들을 없애고 있고, 비행기 정비 시간이나 정비사도 늘리고 있지 않나. 사고가 안 나도록 바뀌어야 희생자들이 덜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씨는 “남은 건 다 유가족의 몫”이라며 “진상규명도 그렇고 다 유가족이 붙들지 않으면 지워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씨는 “무안 참사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나오면 이슈가 터졌다”며 “유해도 나오자마자 이란 전쟁이 터졌고, 참사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묻혔고, 탄핵 뒤엔 동해안 산불로 묻혔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29일 타이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새 떼와 충돌한 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탑승자 179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아직도 무안공항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흔적을 찾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3기의 첫 사건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월26일 3기 진화위 출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진화위는 직전 기수에서 조사가 중단됐던 사건의 조사를 재개하며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진화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출범 이후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기 진화위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인권침해 사건(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84건), 확정판결 사건(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17건), 3·15의거(2건) 순이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으로 2029년 7월까지 3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는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과거의 갈등이 아니라 진실이고, 지향하는 것은 대립이 아니라 화해”라며 “3기 진실화해위는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화위는 1∼3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제1소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맡는다. 김귀옥 제1소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방첩사 등 국가기관이 소장한 공적 자료를 확보해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가 담당하는 ‘경북 영천 보도연맹사건’과 ‘전남 진도 군경사건’ 등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조사 개시가 의결됐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에서는 ‘국가 폭력의 구조적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이 의문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과 1986년 10월28일 건국대회에서 학생 강제 연행과 구속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조사 개시됐다. 이호중 제2소위원장은 “과거 제2소위원회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하나하나의 진실 규명에 주력했다면, 3기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폭력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구조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3기 진화위에서 신설된 제3소위원회에서는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해외입양과 시설 집단 수용자의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전수조사보다는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제3소위원장은 “해외입양 건수가 20만건이 넘는 만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권조사를 적절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지난 15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 6347건을 새로 접수했다.

학생과 교수가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된 강의실 이야기다. 한승연 한양사이버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한 학생이 ‘AI로 피드백 주셨죠’라고 묻기도 하고, 동료 연구자들끼리도 ‘이 연구는 AI를 활용했을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며 “학생과 교육자를 가리지 않고 교육 현장 전반에 신뢰 붕괴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시대’에서 AI를 읽을 눈이 없다는 생각이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AI의 급격한 확산에 교육계 역시 거대한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2026년 한국교육공학회 우수학술논문상 수상자이자 한양사이버대 교무처장인 한 교수는 20일 세계일보와 만나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쓰는가를 넘어,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조율하는 ‘관계적 감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관계적 감수성’이란 능력 한 교수와 임지영 부산교육대 교육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와의 협업을 통한 교수 설계자의 관계적 감수성 형성’은 AI 협업 과정에서 교수설계자의 역할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존 논의들이 주로 프롬프트 작성법이나 업무 효율성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한 교수는 교수설계자가 AI와 함께 사고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과정 그 자체에 주목했다. 그는 “AI 시대에 교수설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AI와 함께 설계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적 실천인가를 묻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된 개념은 ‘관계적 감수성’이다. AI가 제안한 내용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어떤 부분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지, AI의 결과물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캐런 바라드는 인간과 스마트폰, AI 같은 외부 대상이 서로 떨어져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엉킨 상태로 존재한다고 봤다.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어디까지가 자신의 행위인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을 그는 ‘행위적 절단’이라 불렀다. 한 교수는 이 개념을 발전시켜 사람과 AI가 뒤엉킨 상태에서 스스로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관계적 감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어떻게 함께 설계하느냐가 중요” 한 교수는 “AI 시대 교수설계자의 핵심 역량은 단순한 도구적 숙련이 아니라, AI와의 관계 협상, 성찰적 실천, 윤리적 응답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팀이 만난 교육공학과 대학원생들은 강의 설계 과정에서 AI를 단순한 자료 검색기나 문장 교정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업 목표를 점검하고, 평가 루브릭을 만들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계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일종의 ‘사고 파트너’로 활용했다. 한 교수는 “처음에는 ‘이 내용을 정리해줘’처럼 단순 요청을 하던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설계안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줘’와 같이 AI를 분석자, 비판자, 협력자, 심지어는 교수라는 평가자로 위치시키며 프롬프트를 통해 역할을 지속적으로 재협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나 강의 설계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AI를 아이디어 생성, 학습자 분석, 평가 문항 초안 작성 등에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맥락화는 반드시 인간의 교육적 전문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성형 AI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분하는 판단력이며, 둘째는 AI와의 역할을 조율하는 협업 역량, 셋째는 AI 결과물이 학습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윤리적 책임감이다. 한 교수는 이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교수설계자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 AI, 학습자, 맥락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 교수팀은 후속 연구로 관계적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고 학회 발표를 마쳤다. ◆“사이버대 특성 살려 AI 교육 선도” 한 교수가 몸담은 한양사이버대 교육공학과 대학원은 AI와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실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재학생 다수가 학교, 기업, 공공기관, 에듀테크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 교수는 “강의가 온라인 진행되는 사이버대학 특성상 디지털 학습환경과 AI 기반 교육 혁신을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양사이버대 교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교수는 학교가 추진 중인 AI 기반 교육 혁신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학이 자체 개발한 AI 학습분석 시스템 ‘HY-LIGHT’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AI 강의 준비 서비스(AX사업단) 등도 도입됐다. 한 교수는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습, 디지털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데이터가 일상적으로 축적되는 공간이어서 AI 및 교육공학 연구를 수행하기에 현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강의개발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나노디그리 및 오픈배지(Open Badge 3.0) 제도를 운영 중이며,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 교수는 “온라인 교육에서 콘텐츠의 품질, 학습자 참여, 평가 신뢰성, 학습성과 관리를 개별 교수자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대학 차원의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교육공학과 대학원 예비 지원자와 현장 교육자들을 향해 “교육공학은 교육과 기술, 인간과 학습,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학문이어서 AI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와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AI가 도입된 교육 현장에서의 인간의 판단과 책임, 관계와 전문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탐구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교수자 교육 체계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1심 벌금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순혁(5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한 이력을 가졌으며 이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을 전망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렸다. 현재는 정치·경제 관련 영상을 올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의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간첩으로 몰았다. 박씨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된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2월 최 회장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해 장윤기 사건 관련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 사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수사가 14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으로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순환 보직 쇄신안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채용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 계급을 통틀어 전국 순환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순환 인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 사퇴 주장까지 제기됐다. 유 직무대행은 “내부 직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환 인사제를 기반으로 합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하고 있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제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더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순환 인사에 대한 보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은 지방에 가면 관사를 준다”며 “순환 인사 확대 시 각종 지원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청을 포함해 총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청에는 현재 총 4명이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에 대해서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하고 있어 검찰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애플리케이션(앱)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병원 모바일 앱 ‘가족등록 환자조회’ 화면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에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2014년 4월16일에는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전체 탑승객 476명 중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했다. 해당 문구는 고려대병원뿐 아니라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앱에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앱을 사용하는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문구가 게재됐다 삭제된 것이다. 고려대병원 관계자는 “병원도 사안을 접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확인 결과 해당 예약 화면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인 레몬헬스케어에서 제공한 기본 예시 데이터가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레몬헬스케어는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모바일 앱으로 병원 진료 예약과 접수, 결제, 실손보험 청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환자용 스마트병원 앱 개발로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내 38개 상급종합병원과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47개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씨의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수차례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어준은 SNS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플랫폼 계정 정보까지 유출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수백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한국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사용자가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 500여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깃허브는 국내외 기업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공격자가 비공개 저장소 내 소스 코드를 악용해 각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AT 탈취가 확인된 기업은 40여개에 달하는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교육 기업인 데이원컴퍼니가 포함됐다. 앞서 티빙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티빙과 제휴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계정을 연동한 고객들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이 됐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자진 출석 피의자 불러내 긴급체포한 경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제3자에게서 확보한 현금을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5월28일 구속 송치된 피의자 B씨로부터 “자진 출석을 약속했는데 A경위 요청으로 경찰서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체포됐다”는 진술을 듣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검찰은 도망 우려가 없었던 B씨를 유인해 체포한 경찰 행위를 ‘불법 체포’로 판단했다.

지난달 결혼한 박건희(29)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주말마다 들렀다. 박씨는 “관심 있는 예식장 근처에서 주말 약속을 잡거나 약속 장소 인근에 있는 예식장에 들러 결혼식을 봤다”며 “남의 결혼식이라 괜히 미안해 신부대기실 위치나 꽃 구성, 테이블 배치 등 분위기만 보고 금방 나왔다”고 전했다. ‘굳이 남의 잔치에라도 가봐야 하나’ 고민 끝에 몇 주 동안 주말에 시간을 내 ‘암행투어’를 다닌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암행투어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결혼식을 도는 암행투어는 박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14일 SNS에는 한 이용자가 “축의 명단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2만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비부부들이 ‘고육지책’을 생각해낸 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임성균(28)씨는 “결혼식은 손님을 대접하는 날인데 예식장을 예약해야만 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며 “대면 상담을 받아도 메뉴판에 실린 사진 외에는 참고할 정보가 없어 인터넷 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찰제’가 아니라 계약 일자와 업체마다 유연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것도 암행투어 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임씨는 “상담일 기준 일주일이나 하루 이내로 결제하면 가격을 더 싸게 해준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업장에서는 ‘비싸게 결제한 손님이 항의하니 정확한 가격을 숨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웨딩 ‘갑질’(불공정요구) 근절, ‘깜깜이 스드메’ 견적 투명화”를 대통령선거 ‘9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선택 품목 가격과 위약금 등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방식은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 가격 공개 서비스 ‘참가격’에 보고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비부부가 일일이 가격을 알아봐야 하고, 당일 계약과 추가금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5월11일 계도 기간이 종료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음에도 전체 약 1500개 결혼서비스업체 중 ‘참가격’에 등록된 업체는 250곳(16.7%)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곳이 83.3%에 달했다. 10곳 중 8곳은 아직도 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이달 기준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표지도 보고 가격을 공개하라고 알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체를 소비자에게 알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업체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고를 먼저 고지하고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것”이라면서도 “암행투어 역시 업체 측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업체 몇 곳만 둘러보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가진 업무 처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 피해 신고 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업체들에 조사와 일벌백계를 해야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결혼한 박건희(29)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주말마다 들렀다. 박씨는 “관심 있는 예식장 근처에서 주말 약속을 잡거나 약속 장소 인근 예식장에 들러 결혼식을 봤다”며 “남의 결혼식이라 괜히 미안해 신부대기실 위치나 꽃 구성, 테이블 배치 등 분위기만 보고 금방 나왔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몇 주 동안 주말에 시간을 내 ‘암행 투어’를 다닌 것이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암행투어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결혼식을 도는 암행투어는 박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14일 SNS에는 한 이용자가 “축의 명단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2만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갔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 다른 이용자가 “결혼식 2부 영상에 모르는 사람이 행진 영상에 계속 찍혀 있어 보정과 합성을 통해 수정했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비부부들이 ‘고육지책’을 생각해낸 것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임성균(28)씨는 “결혼식은 손님을 대접하는 날인데 예식장을 예약해야만 식대를 시식할 수 있다”며 “대면 상담을 받아도 메뉴판에 실린 사진 외에는 참고할 정보가 없어 인터넷 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찰제’가 아니라 계약 일자와 업체마다 유연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특성도 이러한 문화를 부추긴다. 임씨는 “상담일 기준 일주일이나 하루 이내로 결제하면 가격을 더 싸게 해준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업장에서는 비싸게 한 손님이 항의하니 정확한 가격을 숨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웨딩 ‘갑질’(불공정요구) 근절, ‘깜깜이 스드메’ 견적 투명화”를 대통령선거 ‘9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선택 품목 가격과 위약금 등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방식은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 가격 공개 서비스 ‘참가격’에 보고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하지만 예비부부가 일일이 가격을 알아보아야 하고, 당일 계약과 추가금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은 여전하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계도 기간이 종료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음에도 전체 약 1500개 결혼서비스업체 중 ‘참가격’에 등록된 업체는 250곳(16.7%)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 어려운 곳이 83.3%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이달 기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표지도 보고 가격을 공개하라고 알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체를 소비자에게 알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업체들이 자영업자기 때문에 경고를 먼저 고지하고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것”이라면서도 “암행투어 역시 업체 측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공정위가 업체 몇 곳을 둘러보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가진 업무 처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 피해 신고 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업체들에 조사와 징계를 해야 바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