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한 요양병원에서 잘못 버려진 의료폐기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폐기물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급 병원의 위반 사항이 크게 늘었는데, 소형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은 134건에 달했다. 2021년 29건, 2022년 26건, 2023년 29건, 2024년 38건으로 5년 사이 4.6배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병원 측 책임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수료’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74건으로 과반을 기록, 5년 동안 94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48건)이 두 번째였다. 발생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5년간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2건, 연구소 32건, 종합병원 25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의원급은 기후부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 감사 대상이라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시 유사 사례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와 지자체에서 조사를 더 많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병원급은 정부가 연초에 정기 검사를 진행하지만 작은 규모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나가서 단속해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체 조직 폐기 사건에 대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102명 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는 등 8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인천 중구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했다”는 자수를 받아 최초 배출자 60대 남성 자원봉사자와 병원장, 법인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후부 관리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의원급을 포함한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촘촘히 하고, 배출자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일본인 여성이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연기됐다. A씨가 재판 진행 전 여러 자료를 제출했지만 해석이 어려워 법원은 출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지정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로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방송인 박나래가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박나래는 매니저 폭행 등 혐의로도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나래와 모친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다. 이들과 기획사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강남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경찰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와 박나래가 던진 술잔 등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장 유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고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고씨는 심평원 측이 보험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 상담원에 항의 전화를 하며 ‘분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후 2달여간 보험금이 전액 지급됐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다시 보험금이 삭감되자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철물점에서 석유통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는 신나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해 휘발유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휘발유 냄새가 나 무섭다’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원장님이 집을 날렸다”거나 “몸을 건들지 말라”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도 판시됐다. 권 판사는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맡은 근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다수가 군집한 건물로 들고 와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실제 방화에 착수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경찰서 간부가 성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한 경정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정은 통상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 대기발령은 비위나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정치·경제 분야 유튜버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의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간첩으로 몰았다. 박씨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된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2월 최 회장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씨의 첫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개시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여성은 시위대 일부와 단체 측이 진입을 합의한 이후에도 약 2시간 가량 출입문을 홀로 막아서면서 시위대 일부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의 합성어)’로 불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A씨 측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박주현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체육단체 직원, 언론사 기자 등이 함께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챙겨 나올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A씨가 끝내 출입문을 붙들고 막아서면서 진입 시도가 무산됐다. 경찰은 현장이 정리된 이후 A씨 신원을 파악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위해 경기장 출입을 하려 하자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출입문을 지키기도 했다. A씨 옆에는 황 대표가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이날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는 35일째 이어지고 있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부실한 처방을 묵인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총 15명의 사건 연루자들을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부과 원장인 40대 여성 A씨와 해당 병원 의사인 4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개인정보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허위로 처방한 내용을 알고도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사 등 13명은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축적된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 내원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명의로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서울 소재 대형약국 직원에게 의뢰해 의약품을 매수했다. 이들이 건네받은 의약품은 12만1849정에 달한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를 용도 외로 판매하거나 또 다른 공범과 불법 투약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과다 섭취로 인한 졸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약사들은 외국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들에게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 주의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투약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지속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귀가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신호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